제 723 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은?
▲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운동 중인 시민들 (출처: 포토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220041 )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려 한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한 데 이어 2023년 8월 24일 방류를 개시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3년 8월 24일부터 약 30∼40년에 걸쳐 하루 최대 500t가량의 오염수를 처리 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오염수에는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는데 일본 정부는 ALPS 처리 후에도 남아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의 경우 400∼500배의 물로 희석, 그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방안이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처리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 이후, 대량의 오염수가 원전 내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 오염수에는 주로 물과 함께 흘러온 지하수와 원자로 냉각을 위해 사용된 물이며,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었다. 이 오염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처리하고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방사능 물질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한 수준에서 방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양 방류가 다른 방안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더 적을 것이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들은 오염처리수 방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해양 생태계와 어업업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류가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8월 12일에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전국어민회총연맹(위원장 주해군)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어민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렸기도 했다. 결의대회에는 조업을 멈추고 상경한 어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약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주해군 전국어민회총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정부에게 전국 어업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안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검사 기구의 무조건적 신뢰가 아닌 방류 과정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오염처리수를 바다로 투기하는 경우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또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다. 이는 국민들의 바다에 방류한 오염처리수가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위험성을 우려하는 이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와는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검사 기관의 결과를 신뢰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납득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함을 고려하지 못한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를 희망한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야 한다
각종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보를 찾는 능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우리 학우들도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오염처리수 관련 거짓 정보가 아닌, 확실한 내용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동주, 정달희 기자, 김종찬, 한현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