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혹시 내 사진도?”... 딥페이크 공유방의 확산과 문제점

최근 한 대학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이후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해 영상물로 편집할 수 있다. 딥페이크의 특성상, 성범죄물의 불특정 대상이 본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성범죄물 공유방이 된 텔레그램 대화방의 실태

  대학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공유방 사건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부터이다. 최근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2021년부터 동문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했다가 지난 5월 경찰에 구속되었다. 피의자들이 4년에 걸쳐 범행을 이어나가면서 텔레그램에서 개설한 방은 200여 개, 방마다 참여 인원은 50명에 달했다. 처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서울대 학생들이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송치 종결하여 피의자들의 구속은 쉽지 않았다. 재수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주범을 검거하는 데에는 ‘추적단 불꽃‘의 협조가 있었는데 ‘추적단 불꽃은 5년 전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곳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뒤 2년간 잠복 끝에 주범을 유인해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딥페이크 연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https://m.gettyimagesbank.com/view/)

  서울대 성범죄물 사건에 이어 대학 단위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부터 운영된 이 대화방의 참가자는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 상당수는 인천의 한 대학 소속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대학생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대화방에 공유했고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까지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는 일부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대학별 ‘겹지방’이 존재한 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겹지방’은 SNS에서 겹치는 친구가 있는 사 람을 뜻하는 ‘겹친’에서 파생됐다. 이 대화방에서는 자신의 지인을 특정하고 겹치는 지인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아는 사람을 찾으면 그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한다. 대학별 ‘겹지방’에는 약 3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별로 개별 대화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10대 사이에서도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중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여학생과 여교사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SNS에 공유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지역에서 청소년이 만든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가 10건 넘게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들의 딥페이크 사건 논란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피해자 명단’, ‘딥페이크 가해자 학교’ 등의 피해자와 가해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본인 SNS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중이다.

성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 딥페이크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달아 벌어지는 가운데, 참여 인원만 22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합성물 텔레그램 채널은 X(구 트위터)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접근이 가능한데다, 제작한 불법 합성물을 유료화하여 수익 구조까지 갖추고 쉽게 번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흔히 알려진 성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Chat 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영상 제작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문제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에서 총 76개의 선거가 예정돼 있어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음성 AI로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전화를 하거나, 튀르키예에서 테러집단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딥페이크는 가짜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외에도 2019년, 영국에서 한 집단이 CEO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만들어 재무 부서에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해 에너지 회사가 24만 달러를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금융 사기 범죄도 딥페이크를 이용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대응

  딥페이크의 이미지 및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 얼굴과 성적인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신상 정보를 함께 유포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비해 처벌의 형량이 약한 편이다.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작 의뢰만 했거나 제작물 시청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설사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유포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내려받아 소지, 시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아닐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없다. 또한 법정까지 가더라도, 합성 수준이 낮거나 가해자의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인 불법 촬영물과는 달리, 허위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느슨한 것이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으니 불안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몇 년 전 공론화됐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산하 위원회는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60여 개의 법률 조항을 제안했지만, 위원회가 해산되며 별다른 소득 없이 법률 제정이 일단락되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지난 8월 27일, 정부는 딥페이크를 마약과 같은 중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의식의 각성 필요

  딥페이크에 대한 도덕적 의식의 변화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 성과 사회적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이를 사용한다. 타 인의 인권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법적 및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문제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 딥페이크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과 법적 제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 시스템과 사 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만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윤진 기자, 이은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