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석 달째 계속되는 미얀마 쿠데타 시위

  미얀마 시위가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집회가 게릴라전 형태로 변화했고 해외에서는 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정부(NUG)가 출범했다. 그러나 아세안 합의, 유엔의 권고, 국민통합정부의 인정 등 수많은 국내외 개입요구와 이에 저항하는 군부 정권 속에서 여전히 미얀마 국민의 투쟁은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을 비롯해 3천400여 명이 구금되었고 정부의 폭력 진압 아래 5월 3일 기준 미얀마 누적 사망자가 765명에 달한다. 

이런 민주화를 향한 과정은 우리나라도 있었다. 우리도 군부독재 아래 민주화를 바라며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했고 쏟아지는 총탄 아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군부 쿠데타를 5.18 민주화 운동와 함께 알아보자. 

과도기에서 완전한 민주화로... 하나 된 마음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11월에 치렀던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명분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문민정부를 이끌던 아웅사 수치 여사는 감금당한 후 저항을 촉구했고 곧바로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다. 

미얀마는 198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민간 정권을 세웠지만 이후 1962년에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뒤바뀐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민간 정권 수립 그리고 이어지는 박정희 정권의 군부독재로 비

슷한 과정을 겪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미얀마 군부는 경제성장 대신 고립을 선택했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잊힌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 경제 대신 은둔을 택한 미얀마 군부의 통치 아래 민생은 나빠지고 국민은 민주화를 촉구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군부에서는 무역 등을 재개해 민생의 개선을 시도했지만, 총선을 무시한 군사정권은 서구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에 미얀마 군부가 서구 사회의 무역 제재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국민의 요구를 일부 충족하기 위해 꺼낸 것이 총선이었고 거기서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된 것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문민정부다. 

  군부 정권은 권력에 대한 끊은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다. 2008년 미얀마의 새 헌법은 군부의 권한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는 의회가 간접선거로 뽑는 대통령이어야 하고 대통령은 군 통수권이 없다. 군 총사령관이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 임명권도 있으며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 받는다. 역국가비상사태의 기준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군 총사령관이나 헌법을 바꾸는 일도 불가능하다. 군 총사령관은 군부로 구성된 국가안보평의회가 뽑고 대통령은 권한이 없다. 헌법도 의원 정족수의 75%가 찬성해야 바꿀 수 있는데 의석의 25%는 군부 몫으로 자동 분배되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군부가 만든 헌법 책을 불태우는 미얀마 시민들. (출처: 시사IN)

  이러한 가운데 문민정부가 완전한 민주화를 추구했고 군부는 이에 불만을 품었다.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결국 11월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명분을 내걸고 주요 기관을 장악했으며, 문민정부의 인사들을 구금한 뒤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장·차관 24명의 자격을 박탈시켰고 국방·외무부 11개 부처 장관을 모두 새로 지명하였다. 시민들은 이에 반발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쿠데타 다음날 ‘소음 시위’부터 시작해 2월 22일 수백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을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의 시작은 20대 청년들이었으나 현재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와 상관없이 한마음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 운동 시작이 대학생들의 저항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국민이 이에 동참했듯 미얀마에서도 거센 물결이 퍼지고 있다. 

5.18을 통해 예측해보는 미얀마의 결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현재 미얀마는 독재에 대한 저항 부분에서 상당히 닮아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한국인들이 현 미얀마 사태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의해 사망했다. 이후 전두환이 12월 12일에 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했다. 국민들은 12.12 사태에 반발하여, 오랫동안 독재에 시달린 시민들이 민주화의 욕구를 거세게 분출했다. 이의 시발점이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계엄 해제와 유신 세력의 퇴진 요구이다. 이후 신군부에서 5월 17일 24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동시에, 전라권에서는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5월 17일, 광주에 군 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회 간부 등 여러 명이 체포되었고, 학교는 계엄군에 점령당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대학생과 계엄군이 충돌이 발생했고, 이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신군부의 계엄 확대 조치로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학생 200여 명이 교내로 들어가려 하자 계엄군이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이에 광주 금남로에서의 시위로 이어졌고, 학생들에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세력은 더욱 불어났다. 그러나 계엄군은 골목까지 학생과 시민을 쫓아가면서 과잉진압을 했고, 차에 태워 강제로 끌고 갔다.

  19일, 시위대는 5천 명으로 불었고, 광주 시내 곳곳에서 소총에 칼을 부착하고 장갑차를 앞세운 계엄군과 대치했다. 20일, 광주 시내에서 약 10만 명이 농성을 벌였고, 초기의 학생시위는 민주 항쟁으로 바뀌었다. 이날 밤, 시위대는 전남도청 앞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계엄군의 총칼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맞섰다. 자정을 기해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다. 21일, 시위대는 무장 항쟁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총과 실탄으로 시민군이 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엄군은 광주와 외부의 모든 교통과 통신을 차단해 고립 봉쇄시켰다. 26일 오후 6시, 계엄군은 시민군에게 무조건 투항할 것을 최후 통첩했다. 27일 새벽, 계엄군은 2만 5천명을 동원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학살로 끝났다.

  미얀마의 군부가 1962년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모든 권한을 장악했고, 헌법 명시를 통하여 군부 독채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미얀마 국민들이 1988년, 8888항쟁을 통해 1990년에 자유 총선을 시도했으나 군부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독재해서 실패했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국민 민주연맹이 이기며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졌고, 미얀마 정부는 군부에게 25%의 의회 의석을 주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군부는 반대했다. 그리고 이는 군부의 쿠데타 원인이 되었다.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오랫동안 독재를 유지해온 군부가 국민 민주연맹에 의해 자신들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잃어가고 있어 작년 총선 이후 아웅산 수치를 감금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기인한다. 군부는 반 군부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었고, 이에 양측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중국, 인도 그리고 유수의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시민들은 우리나라,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혹은 단체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서, 또 다른 냉전의 형태가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에 진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얀마 군부는 무력으로 그들을 눌러버릴 힘이 있고, 헌법 휘하의 명목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반 군부 세력이 패배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을 것이 자명한데,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이 각 편에 서는 순간 제2의 한국전쟁 혹은 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제사회 속 국민이 주체가 된 미얀마를 볼 수 있기를 

  민주화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존재하여 각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들을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 통제할 권리는 없다. 그렇기에 민주화를 통해 국민이 주체가 되어 나라를 움직여 능동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랬듯이, 민주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투쟁을 해왔지만 이룩하기 어렵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미얀마를 보며 그들이 흘리는 피의 무게가 약 40년 전의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잊지 말아야 한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여 스스로 권리를 국가에 행사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지현 기자, 이상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