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호외-5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교육감의 교사선발권한 확대’,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 시도교육감 권한 확대, 교원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논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월 중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개정안의 이..

2020호외-6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솜방망이 성범죄 처벌 수위, 보다 강력한 처벌과 법안 마련이 필요할 때

출소 앞둔 조두순사건으로 본 성범죄 구형의 문제점 2008년 12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 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2020호외-6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간절히 바랐던 것은 바로 ‘노동 환경 개선’이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세상을 떠난 그의 이름은 ‘전태일’이다. 전태일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직접 목격했고, 이에 노동조합..

2020호외-6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학생의 힘으로 세상을 흔들다

기억 속에 잊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근처에 달력이 있다면, 11월 달에 적혀 있는 작은 글씨들을 확인해보자. 달력이 없다면 핸드폰 속 달력 애플리케이션도 좋다. 11월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을까? 점자의 날, 소상공인의 날, 농업인의 날, 보행자의 날, 소방의 날 등 기념일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달력에는 이런 기념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

2020호외-7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코로나 19 백신…우리나라 백신 현황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대표적으로 3개의 회사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는 불과 10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내놨다. 이는 통상 백신 개발 기간의 10년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

2020호외-7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비혼 출산’, 우리 사회가 준비할 것은?

- 화제로 떠오른 ‘비혼 출산’ 최근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비혼출산을 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에 비혼 출산 자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유리의 사례와 같은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 출산이 불법으로 인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0호외-7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2020년 이슈 돌아보기, 변화하는 2021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웠고 낯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1 신축년의 해가 밝았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2020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새로운 2021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0년 별별 이슈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 확인해보자. 2020 교내외에는 어떤 이슈들..

733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다시 불거지는 문제, 독도와 동해 표기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표기되는 ‘영유권분쟁’ 최근 독도를 영유권분쟁지역으로 잘못 표현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 전에 지적받았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국방부는 4월 26일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은 ‘영유권 분쟁 없..

733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의료 기관의 본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733호 / 학보사 | 학술·사회 /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1인가구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1인가구 더 이상, 가족의 형태는 천편일률적이지 않다. 한 부모, 다문화, 딩크족 등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체감되는 요즘, 1인 가구는 더 이상 절대다수가 되어가고 있다. 주변에서 보기 그리 힘든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1인 가구는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 세계 1인가구 통계 (출처: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