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제 4 기 졸업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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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학과장 및 지도교수님 인사말    ‥‥‥‥‥‥‥‥‥‥‥‥‥‥‥‥‥‥‥‥‥ 4

* 졸업논문 발표 및 주요학술 행사    ‥‥‥‥‥‥‥‥‥‥‥‥‥‥‥‥‥ 7

* 수상자 및 발표 : 최우수(백충호), 우수(문태범, 황정록, 최윤석)   ‥‥‥ 11

Ⅱ. 주제별 논문

1. 북한문제

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   ‥‥‥‥‥‥ 24

    –주요 내용과 한계점-   (한수완)

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박성준)   ‥‥‥‥‥‥‥‥‥‥‥‥‥‥‥‥‥‥‥‥ 42

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조원우)    ‥‥‥‥‥‥‥‥‥‥‥‥ 58

라.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황정록)   ‥‥‥‥‥‥‥ 75

마. 역사적으로 사용된 비핵화전략과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   ‥‥‥‥‥‥‥‥‥‥ 91

    -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황우림)

바. 우리 군의 군사혁신과 대비방향에 관한 연구   ‥‥‥‥‥‥‥‥‥‥‥‥‥‥‥ 109

    - 북한의 뉴테러리즘을 중심으로-  (박재석)

2. 민군관계

가. 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연구 (오승주)   ‥‥‥‥‥‥‥‥‥‥‥‥‥‥‥‥‥‥ 130

나. 군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 해소에 대한 연구 (강석원)   ‥‥‥‥‥‥‥‥‥‥ 145

다. 군 성적소수자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이범수)   ‥‥‥‥‥‥‥‥‥‥‥‥‥ 161

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군 변화에 대한 연구 (이동진)   ‥‥‥‥‥‥‥‥‥‥‥‥ 180

마. 효율적인 민군관계에 관한 연구 (채준호)  ‥‥‥‥‥‥‥‥‥‥‥‥‥‥‥‥‥ 195

3. 국방정책

가. 국방개혁 2.0의 효과적 추진에 관한 연구 (윤호준)   ‥‥‥‥‥‥‥‥‥‥‥‥ 216

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에 관한 연구  ‥‥‥‥‥‥‥‥‥‥‥‥‥ 237

    –과제와 전망-  (김지혁)

다. 우리 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에 대한 고찰 (문태범)  ‥‥‥‥‥‥‥‥‥‥‥ 254

라.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에 관한 연구 (박성수)  ‥‥‥‥‥‥‥‥‥‥‥‥‥‥ 274

마.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최윤석)    ‥‥‥‥‥ 289

바. 장병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과 인권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305

- 군 인권 관련 군대문화 개선안을 중심으로-  (오준환)

사. 직업군인 주거복지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정우택)    ‥‥‥‥‥‥‥‥‥‥‥‥ 323

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연구     ‥‥‥‥‥‥‥‥‥‥‥‥‥‥‥‥ 341

    - 병역제도로 인한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이우현)

자. 평시 군사법원 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357

    -  관할관 · 심판관 제도를 중심으로 -  (최영상)

차. 한국군 장병 인권을 위한 군수사기관에 관한 연구    ‥‥‥‥‥‥‥‥‥‥‥‥ 374

-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개선을 중심으로-  (이현호)

카. 한국군의 전투복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이유석)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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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한국군의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    ‥‥‥‥‥‥‥‥‥‥‥‥‥‥‥‥‥‥‥‥ 407

    - 주요국의 병역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개선방향 도출-  (박진일)

파. 한국의 군사무기 발전을 통한 미래전 연구 (고대영)    ‥‥‥‥‥‥‥‥‥‥‥ 427

하. 해외 과학화전투훈련단과의 비교를 통한     ‥‥‥‥‥‥‥‥‥‥‥‥‥‥‥‥ 444

KCTC(한국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채민)

4. 전쟁사

가. 1920년대 항일무장투쟁 사례 분석 - 전략적 요소를 중심으로-  (장도훈)  ‥‥‥ 462

나. 고려 말 이성계의 전투 연구 (김동규)   ‥‥‥‥‥‥‥‥‥‥‥‥‥‥‥‥‥‥ 477

다. 히틀러와 나치당의 선전 선동에 대한 연구 -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찬희)  497

5. 국제정치

가. 미중 G2 시대 우리의 대응에 관한 연구 (김대연)   ‥‥‥‥‥‥‥‥‥‥‥‥‥ 519

나.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의 방위산업 확대에 관한 연구 (손지환)   ‥‥‥‥‥‥ 538

다.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갈등에 관한 연구 (백충호)  ‥‥‥‥‥‥‥‥‥‥‥‥‥ 560

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연구 –정책과 발전방안-  (김재현) ‥ 578

마. 한미동맹의 기원과 변환 과정에 관한 연구 - 과제와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김성우)   ‥ 595

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연구  ‥‥‥‥‥‥‥‥‥‥‥‥‥‥‥‥‥‥‥ 614

    -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윤우진)

III. 논문작성일정 및 방법   ‥‥‥‥‥‥‥‥‥‥‥‥‥‥‥‥‥‥‥‥‥‥‥‥ 630

IV. 논문 수상자 및 편집위원회 후기글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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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과장 격려사

졸업논문집 ‘창간호’를 축하하며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및 논문 지도교수 윤지원 >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어느덧 기울고 있다. 2010년은 연초부터 2019년 말부터 국내외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 펜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우리대학 강의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례 없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실시됐다. 학생들이 시끌시끌해야하는 캠퍼스는 너무 한적했고 계획했던 다양한 주요 학과 행사들은 취소됐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12월초부터 학과장을 맡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올해 야심차게 계획했던 학과 행사들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2학기 개강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했다. 바쁘신 중에도 한걸음에 달려와서 강연을 해주신 정승조 전 합참의장의 “한미동맹과 우리군의 대비태세”와 이상철 현 전쟁기념관 관장님의 “정전협정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깊이 있고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됐다. 아울러 1,2 학년 대상 병영체험으로 전쟁기념관 방문과 우리학과 시간강사이신 김해석 전 국방대 총장님의 강연도 유익했고, 신입생 ‘이운기 학생’의 전쟁기념관 방문 감상문이 자랑스럽게도 국방일보에 실리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국가안보학과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7회 학술제’는 학생들의 적극 참여와 호응으로 멋지고 알차게 잘 마무리됐다. 학술제 행사는 축소됐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각 지도교수님들이 뽑은 4명의 우수 논문 ppt 발표이후 학과 교수님들의 심사와 총평이후 ‘최우상과 우수상,’ 그리고 장려상 시상식까지 흐뭇했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학생들의 ppt 발표와 토론 등 값진 시간이었다. 또 학술제를 빛내주기 위해서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님의 “신세대 감성 리더십” 주제의 초청 강연은 유익하고 인상적이었다. 논문작성과 심사까지 성실하게 임해 준 모든 4학년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처음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논문을 한권의 책으로 엮기로 결정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졸업논문집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논문지도와 발간까지 함께 해준 교수님들과 훈육관, 조교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내년에는 전 학년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축하하고 선후배가 서로 아우르는 끈끈하고 보람된 학술제가 개최되길 기원한다. 제한적이었지만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학과 행사 준비와 개최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교수님들과 모든 재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 

4학년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해에는 더 보람되고 다양한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많은 학생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안보학과의 전통이 잘 계승됐으면 한다. 또 이러한 활동과 행사 등을 통해 학과의 발전과 혁신, 선후배의 따뜻한 만남과 협력이 증진되고, 친구이자 동료로서 멋진 추억이 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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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집 발간을 축하하며

2021년도 졸업을 앞둔 학과 동료들의 졸업논문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졸업논문은 4개 성상 배움과 땀, 열정, 인고의 

결정체라 아니할 수 없는, 배움의 길을 걷는 학도에게 있어서 

학문적결정체이며 ‘졸업생 여러분들 그 자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정에서 지도교수님들과 학술부 그리고 학생회의 노고와 열정에도 모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졸업생 각자의 학문적의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상명대학교 건학자(建學者)이신 계당 배상명 박사님의 건학일지에서의 ‘대학교육의 학문성(Wissenschaftlichkait)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에서의 학생과 교수들이 담고 있어야 할 건학자의 교육이념 또는 철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연결선 상에서,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태도’와‘지식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는 학문적 사고방식’에 충실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문하시는데요, 학문적으로도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번 더 울림을 주는 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졸업논문집은 각자에게 있어서는 작은 출발점이지만, 우리 학과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후배들에게는 하나의 지향점을 주는 큰 발걸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서산대사(西山大師)께서 남기신 선시(禪詩), 그리고 백범 김구선생께서도 마음 담아 쓰셨던 글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졸업생분들의 졸업논문집 발간과 졸업을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제, 어지러이 걷지 말라.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2020년 겨울, 첫 눈이 쌓인 산야(山野)를 눈앞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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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집 발간을 축하하며

<졸업생 논문 지도교수 최홍석>

먼저 대한민국 정예 장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영광스러운 졸업과 임관을 하게 되

는 여러분께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국

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전후방 각지의 최일선에서 청춘의 열정을 모두 

투자해야 합니다. 조국의 산하에서 여러분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부하들에게 진심을 담아 최선의 지휘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졸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졸업논문을 작성하였고, 논문을 작성하고 심사받는 과정을 통해 ‘군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배우고 익힌 군사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인정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문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사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어야 하고, 연구내용도 명확해야 하며, 논지의 일관성과 표현의 명료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술적 가치도 담보되어야 합니다. 논문작성 과정에서 윤리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논문작성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민했을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군사과학기술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래전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초급간부의 역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하고 있는 전장환경에서 군사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그러한 군사과학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지적 기반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전에서 초급간부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매우 바쁘게 생활하게 되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졸업논문을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초급간부가 되기 바랍니다. 초급간부 시절의 그러한 문제의식은 향후 여러분들이 중견간부가 되어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졸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졸업과 임관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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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발표 및 주요학술 행사

1. 학술제 행사(2020. 12.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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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학년 이운기(국방일보 전쟁기념관 견학 기고문 / 2020. 11. 26, 목), 

3학년 오치훈(미래복합안보 학술대회 입상 / 2020. 11. 19 목)

3. 전쟁기념관 견학(2020. 11. 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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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승조 의장 초빙강연(2020. 10. 28, 수)

5. 이상철 전쟁기념관 관장 초빙강연(2020. 11. 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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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석주 前 국방부 정책실장 초빙강연(2020. 12. 02, 수)

7. 7,27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전적지 순례(2020. 7. 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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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및 발표

1. 최우수 : 백충호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갈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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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 문태범

<우리군의 사이버안보 대응전략에 대한 고찰 

: 주요 군사 선진국 비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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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 : 황정록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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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 : 최윤석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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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제별 논문

1. 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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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대한 연구

-  주요 내용과 한계점 -

한수완

상명대학교 

<목차>

<초록>

2020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하고자 1971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파견원 접촉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의 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노무현 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해서 시도했다. 그런데도 북한과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분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9. 19 군사합의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선언 및 합의 직후 전문가들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최고지도자가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로는 비핵화를 위한 합의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우리 측에 불리한 합의사항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2주년을 넘어가는 지금 ‘과연 선언들이 잘 이행되고 있으며, 이행됐다면 대한민국 안보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배경, 내용 및 의의, 평가, 이로 인한 한반도의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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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3년 7월 27일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대표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6.25전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었다. 종전이 아닌 정전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이후 67년이 흐른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향해 수많은 군사도발을 자행했으며, 자신들의 핵 능력을 키워왔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들은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과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였다. 1971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파견원 접촉을 시작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발족, 1985년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2000년 전까지 활발하게 남북대화가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남한과 북한의 첫 정상회담인 1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2007년에는 남한과 북한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분단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대략 3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현재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각 국 최전방에 다수의 군사가 배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안한 평화만이 지속한 것이다. 결국 앞서 고위급 회담 혹은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수많은 합의 및 선언들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제1 ,2차 남북정상회담은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합의 및 선언들의 이행도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상호존중 및 신뢰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결국 현재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한- 미- 일에 대한 직접타격능력을 갖고있다” 고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들이 만나 아무리 좋은 합의와 선언을 체결한 들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결된 합의와 선언은 이행될 보장도 없고 이행할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다.

좀처럼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우선,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열린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였다.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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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으로,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018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 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9.19 군사합의서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에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있다. 

3차례의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그 회담의 성과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합의 당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고,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막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특히 4.27 판문점 선언은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2019년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실패를 기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사항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대구경/초대형 방사포,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같은 신종무기 발사 도발을 자행하였다.

양국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합의한 지 2년이 된 지금, 합의 내용 및 의의, 평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 안보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정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의의를 기존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좋은 정책적 기여를 하여왔으나, 이행현황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언 체결 직후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행현황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배경, 내용 및 의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9.19 군사합의의 배경, 내용 및 의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전후의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1, 2, 3, 4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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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27 판문점 선언

1. 배경

4.27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자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이다. 이에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배경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2017년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축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는 모든 장벽과 단절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입니다.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베트남이 핑퐁외교로 평화를 이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백 통합리그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세계축구연맹(FIFA)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만들어 온 스포츠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이뤄진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태권도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남과 북이 체육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2017년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7년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였다. 이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용의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용의 표명 이후 우리 측의 제의와 북한의 호응으로 2018년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2년여 만에 다시 열린 뜻 깊은 자리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과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북측 대표단 참가 확정이다. 우리 측의 북측 참가 제안에 북측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남북군사 당국 회담 개최의 합의이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 시동이다. 남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문제들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도약판이 되었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남과 북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고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고위급대표단이 면담을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여정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문재인대통령 방북 초청 친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2월 25일에는 북한 김영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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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여 ‘북미대화 용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대북특별사절단이 평양에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3월 6일 북한에서 돌아온 대북특별사절단은 4가지의 큰 성과를 가지고 왔다. 첫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이다. 2018년 4월 말에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합의이다. 남북 정상 간 직접 통화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확인이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 보유 이유가 없다면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 용의를 밝혔다. 넷째, 추가 도발 중단과 재래식 무기 불사용 확약이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실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였다. 

남과 북의 사절단 방문 이후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4월 5일, 7일에는 판문점에서 2018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되었고, 4월 18일, 23일 각각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2, 3차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7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회담의 성과로「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즉, 4.27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었다. 

2. 내용 및 의의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4.27 판문점 선언은 3조 1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이 있다. 

4.27 판문점 선언은 각각 2000년, 2007년에 평양에서 개최된 1차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과는 달리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체결되어 평화와 신뢰의 공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또한 이전 선언들과는 달리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천명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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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4.27 판문점 선언 주요내용

출처: 남북정상회담, http://www.koreasummit.kr(검색일: 2020.9.24).

4.27 판문점 선언은 크게 3개 조로 나눌 수 있다. <제1조>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6개항이 존재하는데, 1조 1항에서는 남과 북이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고, 기존에 채택된 선언 및 합의는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채택된 선언 및 합의뿐만 아니라 이번 4.27 판문점 선언까지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1조 2항, 1조 3항, 1조 6항에서는 남과 북이 각각 분야별 고위급 회담 개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10.4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조 4항에서는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의 활성화, 1조 5항에서는 남북 적십자회담(8.15)을 통한 이산가족 및 친척상봉 문제의 협의 및 해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남북관계를 전면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과 정확한 시행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2조>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3개 항이 존재하는데, 2조 1항에서는 남과 북이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조 2항에서는 남과 북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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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조 3항에서는 남과 북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군사 분야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10.4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한 것처럼 기존의 합의들은 군사 분야에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했다. 이에 비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라고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은 기존의 합의들에 비해 군사 분야에 있어 정확한 시행 일자를 중심으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3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4개 항이 존재하는데, 3조 1항에서는 남과 북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 및 엄격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조 2항에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조 3항에서는 남과 북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북- 미 3자 또는 남- 북- 미- 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협정의 주체는 미국’이라는 북한의 인식을 바꾼 것과 종전선언의 시기를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2018년 안으로 설정한 것을 통해 남과 북이 종전선언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조 4항에서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 내 비핵화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10.4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언급하며 핵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종전선언과 이를 토대로 한 평화체제 구축이 핵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처럼 4.27 판문점 선언이 갖는 의의는 남북관계를 전면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시행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틀을 마련했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 내 비핵화의 필요성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3. 한계점

4.27 판문점 선언이 체결된 지 2년이 지나고도 5개월이 흘렀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앞선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 및 의의 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긍정적인 평가에는 남북관계를 전면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시행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또한, 종전선언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틀을 마련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 내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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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 등이 있다. 기존의 합의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시행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비핵화’가 빠져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2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정부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북핵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밝혀왔던 것에 비춰볼 때, 판문점 선언에서 핵 문제가 우선순위와 명확성 측면에서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담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성사된 정상회담과 그 결과인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핵 폐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의 2조 4항(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앞서 나열한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의 엄격 준수, 군사적 신뢰에 따른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도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실천하기도 어렵고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고자 했다는 평가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결국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자신들의 평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비핵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이 부실했다는 점과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자신들의 평화적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Ⅲ. 9.19 군사합의

1. 배경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양국은 군 확성기 철거, 남북 표준시 통일 등 즉시 이행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개최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게 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1조 1항>에 따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4.27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9.19 군사합의서)가 채택되게 된다. 이에 9.19 군사합의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의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격식 없이 만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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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하였다. 이에 5월 25일 오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체의 형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그렇게 2018 2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게 된 것이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전격적으로 열린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은 지난 4월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못지않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 의지를 재확인하고,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정상회담 정례화 및 수시화를 향한 실천적 행보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를 통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2018년 8월 13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되게 되는데. 9월 중에 평양에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회담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마침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이 체결되고 선언의 <1조 1항>에 따라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가 채택되게 된다. 

2. 내용 및 의의

9.19 군사합의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와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중에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이 체결한 합의서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사항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분야의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평화’이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 평화란 ‘국가의 정책 수행을 위해 무력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여러 민족, 여러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9.19 군사합의에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등의 합의사항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의 합의사항들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보다 견고한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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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방부, “https://www.mnd.go.kr(검색일: 2020.9.24).

9.19 군사합의서는 6조 2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재확인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5개 항이 존재하는데, 1조 1항에서는 무력 불사용 원칙, 상호 불가침 재확인 등 ‘전쟁 없는 한반도’ 이행을 위한 핵심 원칙을 강조하고, 남북이 함께 해결해 나갈 ‘미래 군사현안’ 과제로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 향후 남북 군사 당국 간 논의해야 할 군비통제 과제와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남북 군사 당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조 2항에서는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동·서해 NLL일대(덕적도~초도, 속초~통천)의 일정구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 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평시 상대측의 위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1조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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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금지구역(서부에서는 40km, 동부에서는 80km 폭의 공중완충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항공기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준다. 

출처: 국방부, https://www.mnd.go.kr(검색일: 2020.9.25).

1조 4항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작전수행절차에 있어 공통된 절차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군사적 신뢰성을 증진시켜준다. 1조 5항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연락체계 가동 및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사적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제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4개항이 존재하는데, 2조 1항에서는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2조 2항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단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JSA)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다. 2조 3항에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인 남북유해공동발굴 진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6.25전쟁 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를 최초로 남북이 공동발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2조 4항에서는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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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북 공통의 역사유적을 복원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가 가능하다. <제3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4개항이 존재하는데, 3조 1항에서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및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 1조>의 ‘해상 적대행위 중지‘ 합의와 병행하여 서해에서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 3조 2항에서는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조 3항에서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고. 3조 4항에서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 마련 및 시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3조 2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제4조>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4개 항이 존재하는데, 4조 1, 2, 3, 4항 각각 남북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 철도･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사항들이다. <제5조>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3개 항이 존재하는데, 5조 1, 2, 3항에서는 각각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 및 정기적 점검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정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합의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갖는 의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3. 한계점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역시 4.27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긍정적인 평가에는 위의 내용 및 의의에서도 설명했듯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 기여,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 제공,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군 전문가들에 의하면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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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합의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 첫째, 1조 2항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 라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백령도와 연평도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의 포병 및 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태세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1조 2항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이다. 이는 우리 공군의 북한 동굴진지 및 미사일기지 타격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 1조 3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를 적용한다.’라는 조항이다. 위 조항에서 ‘군사분계선’이 공통분모이다. 즉, 우리 군의 항공기를 이용한 북한군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넷째, 4조 4항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민간선박이 자유로운 항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군이 민간선박으로 위장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감시하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한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4.27 판문점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5항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할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합의사항에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핵시설, 핵탄두, 핵물질 리스트에 대한 신고와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 등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가 빠져있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북한이 비해 남한에 불리한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 예시로 백령도, 연평도에서의 훈련이 중지되어 우리 군의 방어태세가 약화되고, DMZ 일대에서의 비행금지로 인해 북한군 감시가 불가해지고, DMZ 20- 40km 내에서 비행금지 및 실탄사격불가로 인해 우리 공군의 북한 타격능력이 약화되고, 한강 하구 공동이용으로 북한군의 침투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Ⅳ.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

이번 장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사 분야와 관련한 합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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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의 이행현황을 중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2017년 15번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하게 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 선제타격론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매우 불안한 상태로 흘러갔다. 4.27 판문점 선언이 체결된 이후에는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평화롭게 흘러갔다. 군사 분야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군사 분야 이행현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 부분이다. 2018년 5월 5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방송·전단살포 중지 및 수단 철거가 이루어졌고, 2018년 6월 14일과 7월 31일에 개최된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내 시범적 GP 철수 등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8년 6월 14일 개최된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에 합의하였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8년 7월 1일에는 남북 간 서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하였고, 7월 16일에는·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정상화하였다. 둘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분이다.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였다.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 2018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북미 간 후속 비핵화 협의를 위해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방북하였다. 2018년 7월 23일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 착수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적극적으로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2017년도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018 2,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평화’, ‘비핵화’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현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현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조 2항 지상에서의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고, 해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설치했다. 또한,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지 않고 있다. 둘째, 2조 1항 비무장지대 내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GP 10개소의 화기, 인원을 철수시키고, GP를 폭파하고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했다. 셋째, 2조 2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뢰 제거, 초소 및 화기 철수,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넷째, 2조 3항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했다. 다섯째, 3조 4항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이 합의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해주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날을 거듭할수록 평화로워졌다.

그러나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대북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 실패로 결렬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로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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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유해발굴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으면서 4월 초에 계획된 공동유해발굴은 진행되지 못했다. 또 다른 예로 2020년 6월 16일에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지역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나아지는 듯했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 과거의 싸늘했던 한반도로 되돌아가고 있다.

Ⅴ. 결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이 흘렀다. 남한과 북한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이다. 6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통일 혹은 평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까지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평화’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합의를 한다고 한들, 최전방에 양국의 군사력의 80~90%가 집중되어 있고, 북한은 1900년대 중반부터 체재유지를 목적으로 핵을 개발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2017년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통일’이 아닌 ‘평화’로 설정함에 따라 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까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를 전면적,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시행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또한, 종전선언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틀을 마련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반도 내 비핵화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 기여,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 제공,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이 역시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 합의사항들이 북한과 비교하면 남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을 통해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음에도, 선언들의 체결 직후 북한은 합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평화’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데 이바지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대북제재 완화’과 관련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이때를 기준으로 선언들의 합의사항 이행에 소극적으로 돌변하였다. 이에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15차례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던 2017년으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한국의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 군인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를 놓고 남북군사 당국의 입장표명이 달랐다. 원래대로라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남북공동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적대행위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북한은 우리 국민을 향해 사격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 또한 4.27 판문점 선언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더욱이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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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특성상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어떤 태도로 접근할지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앞으로의 북한과의 모든 대화 및 협상에 있어 ‘비핵화’가 핵심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아무리 좋은 합의가 있어도 비핵화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평화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를 끌어내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영원한 평화가 정착된다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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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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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차 북미정상회담”, https://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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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A Study on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9.19 Military Agreement

-  Key contents and limitations -

Abstract

2020 marks the 67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o avoid the division and contact dispatch of the Red Cross talks to resolve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in 1971 for the unification of the Kim Dae- jung in June 2000.The government's first inter- Korean summit, Roh Moo- hyun in 2007, the government's second inter- Korean summit, tried to continue his dialogue with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political, diplomatic, military and economic differences with North Korea have not narrowed, and the division continues to this day. In Moon Jae- in, 4.27 Panmunjom, through the inter- Korean summi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three times in 2018 and 19 military performance, make an agreement. 9. A positive and negative assessment was made simultaneously by experts shortly after the declaration and agreement. A positive assessment is that the North's supreme leader has declared a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forming a consensus on the epochal development of inter- Kore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negative assessments suggest that the agreement for denuclearization is not concrete, and that there are too many unfavorable agreements for 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at changes will be made i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are now being implemented. In respons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background, contents and significance of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 solutions.

Key words: 4.27 Panmunjom Declaration, 9.19 Military Agreement, Inter- Korean Summit, North Korea- U.S. Summit, Armisti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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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박성준
상명대학교

초록   

든든한 경제와 건전한 사회사상이 뒷받침되어야 굳건한 안보가 형성이 되듯 사회, 경제 그리고 안보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이 전제는 투자에도 동일하며, 기업에 투자를 하기 전 해당 기업이 국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안보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 예는 Midamar Corp이다. 미국에서 육류를 수출하는 기업인 M사는 UAE 진출에 실패한 대표적 기업 중 하나로, 잠재력이 높은 UAE 신흥시장의 ‘경제적’ 가능성만을 보고 UAE의 전반적인 분석이 부족한 채 투자를 강행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가 부족해, 중동시장의 종교적 신념인 ‘할랄’에 위배되는 상품을 수출, 은폐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회복에 실패하고 있다. 반면 현대는 신규투자가 어려운 인도 지역에서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훌륭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현대의 시장조사로 인한 결과로 평가한다. 현대는 인도의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상황 또한 조사를 했으며 이를 통한 상품을 기획했다. 남북 경제협력 또한 투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 경제를 분석하며, 북한과의 과거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경제제재, 사회, 투자, 경제협력,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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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8년 2월 우리 모두는 서울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열광했다. 평창올림픽은 30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남북 단일팀이라는 큰 ‘뜨거운 감자’를 낳았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의 정상은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였고, 여론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과연 바쁘게 움직인 것은 ‘여론’ 뿐일까? 남북 단일팀, 남북 정상회담,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이 오고 갈 때마다, 여론만 아니라 안보 및 ‘경제 상황’ 또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남북의 활동과 경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안보와 경제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매우 큰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국가의 안보는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안전성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북한과 같은 미개발 구역은 세계의 투자자들이 노리는 블루오션 1순위이기도하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로져스는 2019.1.23 KBS TV ‘오늘밤김제동’에 출연하여 “한반도가 통일되고 개방된다면 20년간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 북한에 정말 투자하고 싶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짐 로져스는 한반도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전인 2015년에도 CNN에서 “북한에 전재산을 투자하고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긍정적인 투자자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력의 1순위를 경제력이 아닌 군사력에 두고 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UN의 제재로 인해 북한에 매장된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출하지 못하고, 북한의 노동자는 해외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며, 과거 남한과의 경제협력에서도 이를 증명해냈다. 2008년 금강산 총격 사망사건으로 인해 중단이 됐지만, 현대 아산이 독점으로 추진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신비성과 폐쇄성을 기반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6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 또한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와 적은 운송비로 인해 개성공단에 자리 잡은 기업들의 환호를 얻었다. 
경제학자들은 북한이 실제로 경제적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적용되어있는 제재가 부분적으로라도 완화가 된다면 현재 라오스와 베트남 같은 대표적 신흥시장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지역이 될 수 있다 라는 평가를 한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는 물론이고, 시장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남한, 중국, 일본과 같은 시장의 가운데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북한은 중계국으로서의 위치에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제 3국은 시장들과 인접한 북한에 수출을 함으로써 북한 주위 시장들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일 수 있어 제 3국에서의 북한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 북한 경제의 현주소와 잠재력 및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과거의 남북 경제협력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의 남북 경협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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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25와 북한의 사회주의로의 변화과정

2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해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한반도는 36년만에 자유를 얻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은 종결이 됐다. 하지만 소련의 지속적인 한반도 개입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스탈린은 NKVD 비밀 정보원이였던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발탁을 했으며,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이후 김일성은 정권 수립 이후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지속적인 남한 침공을 주장했으나 초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개입과 불안전한 국제정세로 인해 거절을 했다. 하지만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의 수립되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석권하고 그리고 1950년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어 한반도가 미국의 관심에서 벗어난 듯 보이자, 스탈린과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3차례 회담을 통해 남침을 결정하게 된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38도선과 동해안 연선(沿線) 등 11개소에서 38도선을 넘어 북한은 소련에서 지원한 최신형 T- 34/84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였다. 남침 이전부터 소련에서 군사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받던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장비적으로도 열세였던 남한은 남침 3일 만에 서울 시내를 북한군에게 점령 당한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UN은 여러 국가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한반도에 보내왔고, 이렇게 한반도에서 치열했던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은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에 죽은 이후 휴전을 맺게 된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상징인 스탈린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길을 갔고 지금도 유지중이다. 
김일성은 6.25 후 자신의 정권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김일성 최대의 경쟁자였던 박헌영에게 물어 처형을 했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죄목을 붙여 숙청했다. 이후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 원수 제도를 수상제에서 주석제로 바꾸었으며, 주석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부여하여 김일성 유일체제를 확립하고 이후, 주체사상을 헌법에 최초로 규범화하였다. 
김일성의 죽음 후에도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으로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아들인 김정일이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으로 규정하며 신격화하면서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가 됐으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가문의 독재는 진행되고 있다.

Ⅲ.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및 경제적 잠재력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는 2018년 기준 35조 6710억원으로 남한의 53분의 1 수준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과 변함이 없는 폐쇄적인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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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선대의 김일성 김정일이 이룩한 업적을 훼손시키면 안된다는 언급을 하였다. 하지만 김정일 집권기에 빠른 경제 성장률은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활발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 회복 및 경제협력의 확대, 및 남북 교류협력에 비해 김정은의 집권기에는 개성공단 폐쇄, 도발적인 행위로 인한 대북제재 등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북제재의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농업, 전력, 건설 및 관광 등에서의 일부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역성장이 기록되고 있다. 
북한은 굳건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도 ‘사회주의 모자를 쓴’ 시장기업이 북한에 등장하게 된다. ‘돈주’ 로 불리는 사회주의 속 자본가들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의 필자인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들은 유통 시장, 부동산, 금융, 임대, 고용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한다. 사회주의에서 이러한 자본가들의 등장은 시장의 발전을 의미한다. 돈주들은 일반 소시민들에게 자본을 내어주며 ‘기회’라는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이러한 과정은 사회주의 국가내에서 경제적 공평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소시민들을 돈주의 자본으로 성공한 소시민과 실패한 소시민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소수 자본가들의 미미한 돈의 순환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침투로 이루어 질 수 있다. 

1. UN의 북한 제재 

유엔의 주요 기구 중 하나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는 국가 간 평화와 안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 헌장은 안보리에 국제적인 위협이 되는 단체 또는 국가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며, 이들에 대한 권고안 또한 제출할 수 있다. 유엔은 2006년 7월을 시작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총 14번의 제재를 내렸으며 이는 북한 경제에 있어 제일 큰 걸림돌이다. 이 제재들 중 경제에 관련된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 2270호, 결의안 2321호, 결의안 2371호. 결의안 2375호 그리고 결의안 2397호이다. 

가. 안보리 결의안 2270: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2016.3) 

안보리 결의 2270호는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제재로, 박근혜 전대통령 취임 후 최초의 북한 핵실험이다. 이에 박근혜 전대통령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격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2월10일 남측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공단 입주 기업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인 11일까지 강제적으로 인원을 추방하고 공단 내 자산을 동결시켰다.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 제도 금지
⦁ 한반도 독자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금지
⦁ 북한의 금, 바다늄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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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항공유 판매 공급 금지
⦁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정, 사무소 신설 개설 등 활동 금지, 90내 지점 폐쇄 및 거래 
활동 중지

⦁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 

나. 안보리 결의안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2016.12)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기존의 안보리 제재보다 강화된 2321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안보리 이사국들의 북한 도발을 용납할 수 없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있는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과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 북한의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금
⦁ 북한 공관 통제: 인력 규모 감축 촉구,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다. 안보리 결의안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17.8)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이다. 
안보리 결의안 237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기존의 제재 확대 강화)
⦁ 북한산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금지
⦁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 

라. 안보리 결의안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2017.9) 

2017년 9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17년 이전까지 완만한 상승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북한이었지만,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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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높은 수치로 역성장을 했다.
안보리 결의안 237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 2017년 4분기의 배럴을 50만 배럴로 제한하며 2018년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 해외에서의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기존 노동자는 기간 만료 시 추가 허용이 불가 
⦁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 유지, 운영 전면 금지,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내 폐쇄
⦁ 모든 작물, 의류 완제품 부분품 수출 금지 
현재 북한은 이러한 유엔의 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많은 해외 투자국들에게 있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북한과의 주요 무역국들은 제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과 전통적으로 교역이 활발한 동남아와의 교역은 새롭게 중남미 국가들로 대체되었으며, 15년도의 기준으로 북한의 10대 교역국이 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부르키나파소, 우크라이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순 이였다면, 여러 강력한 경제 제재가 적용된 17년도 이후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가 브라질, 코스타리카, 독일, 폴란드,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로 대체되었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대한 큰 경제 의존도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총 무역 교역액 29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중국이 95.2%를 차지하였다. 

2. 북한의 잠재력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져스는 2015년 CNN에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투자자이다. 이 짐 로져스의 발언은 그의 지난 행적을 돌이켜보면 신뢰성을 보이는데, 중국 개발 전 그는 거대 투자자들 중 유일하게 중국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으며, 그의 딸들에게 중국 문화와 언어의 학습을 위해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겼다. 결과적으로 중국 개방 당시 다른 많은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한 중국은 짐 로져스의 생각처럼 결국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경제 2위의 국가가 됐다. 
2020년에도 짐 로져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그는 평창평화포럼에서 자신이 준비한 연설을 하며 ‘동해선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 경제를 낙관했다. 북한에 내재된 수많은 자원.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경제 강국 사이에 자리 잡은 지리적 위치, 북한의 부족한 기술력, 현 지도자 김정은의 성장과정 등을 제시하며 북한은 기회의 땅이라고 말한다.

가. 북한의 잠재 자원 

북한은 광물적 잠재자원과 인적 잠재자원을 갖고 있다. 좁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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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광물 자원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물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자원 매장량을 추정하긴 어렵지만. 북한의 자료나 다양한 매체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몇 가지 광물 종류는 북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정도로 부존 규모가 크다. 이에 해당하는 광물 종류로 철광과 함께 비철금속으로 동, 아연, 금, 중석 등이 있으며, 비금속으로 마그네사이트, 흑연, 석회석, 인회석 등이 있다. 이외에 니켈, 몰리브덴 등의 희유금속과 희토류도 상당하게 부존된 것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열악한 인프라와 장비로 인해 생산량은 한정적이다. 전력이 부족하여 수력발전으로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지만 이는 낮은 효율성을 보인다. 더불어 UN의 제재 이후 광산물 수출실적은 거의 없으며 북한의 광물은 북한 내에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낮은 임금으로 외국 투자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2012년 개성공단 진행 당시 북한 노동자가 한달에 수령하는 최저 임금은 월 67 달러였으며,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했을 때, 일인당 평균 임금은 134달러에 불과했다. 남한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다. 아래 <표 1>은 개성공단의 2008부터 2012년까지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을 보여준다. 2010년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전체의 77.8%가 ‘저렴한 노동력’을 꼽고있으며, 2012년에는 전체 123개의 입주기업 중에서 기업 매각을 검토하거나 희망하는 기업은 단지 4개 기업 뿐 이였다. 개성공단 진행 당시 공단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내에서도 높은 임금을 받는 편이였으며, 이는 북한이 노동 시장으로서 충분한 매력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 개성공단 임금수준

(단위: 달러)

출처:  조동호,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2013), 북한연구학회보, Vol.17.

나. 북한의 지리적 잠재력 

북한은 위로는 중국 러시아가 아래로는 남한 동쪽으로는 일본의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다. 과거부터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를 점령했고, 소련은 일본과 자본주의 진영을 견제하기 위해 해방 후 북한에 진주했다. 이처럼 한반도는 과거 전쟁의 시절, 각국을 견제하기 위해, 또는 진입하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왔으며, 마치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와 같았다. 하지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재에서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은 다음과 같이 과거와는 차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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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은 최적의 생산기지 국가로서의 이점을 갖는다. 과거 대표적 생산기지 국가의 선발주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 개방 초 북한처럼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장점으로 해외 많은 기업들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통해 큰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했다. 현재 대표적인 OEM 국가는 베트남이지만 베트남은 생산기지로써의 매력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과 같이 베트남의 임금은 점점 상승세에 있고 나이키, 언더아머, 룰루레몬 등의 스포츠 의류를 위탁 생산하는 대만 의류 OEM업체 에클랏 또한 베트남에서의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새롭게 투자할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변국인 남한, 일본, 중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선두로 부품 생산에 있어 동남아 지역의 하청기업에 OEM을 의뢰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개방은 세 국가의 기업에 있어 OEM의 단점인 하청기업의 관리 통제의 어려움이라는 단점 또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잠재적 중개무역국으로서의 이점이다. 경제개방이 된다면 북한은 세계 여러 기업들이 탐내는 지역이 될 것이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는 물론이며, 다양하고 큰 규모의 시장을 자랑하는 남한, 일본, 중국 시장 사이의 지리적 이점은 지금의 어느 신흥시장과 비교해도 경쟁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 가운데에 자리 잡은 북한은 각 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갖으며 중계무역국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다. 북한은 항구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남한, 중국, 일본의 생산품을 공동으로 거래를 알선하여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제 3국 또한 시장의 가운데에 위치한 북한에 투자하여 남한, 중국, 일본 진출 전 임시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남북 경제협력 사업

남북의 경제협력의 역사는 1988년 77선언으로 시작된다. 77선언이란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으로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아 발표한 선언서를 의미한다. 7.7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 해결 
⦁ 남북 간 교역 개방
⦁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과 우방국의 대북 교역 불 반대
⦁ 남북 간 대결 외교 지양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과 지원
⦁ 북한과 한국 우방과의 관계개선

7.7 선언 후 남북은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교역 활동을 이어 갔으며 이러한 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을 들 수 있다. 

1. 개성공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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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을 만난 개성공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임금 월 73달러의 경쟁력 있는 노동비용, 서울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물류비용 절감, 무관세 등 개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어떤 해외 공단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개성공단의 기업 섹터 별 분류 그래프이며 공단 내 다양한 작업이 시행됐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개성공단 기업 섹터 별 분류 그래프

출처: 조동호,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2013), 북한연구학회보, Vol.17.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개성공단 내에는 국내 125개의 기업, 54,988명의 북측 노동자가 근무중이였으며 총 누적 생산액은 32억 달러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6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공장에 있는 기업의 생산물품들을 놓고 급하게 북한에서 추방을 당했으며, 기업들에게 안심을 하고 투자를 유도했던 정부는 피해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개성공단으로 인한 피해로 1조 5000억원을 추산했으나,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하여 입주 기업에게 약 5500억원의 피해 지원금 지원했으나, 공단이 다시 재개할 시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주요 생산시설을 정부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두고 와야 했던 입주기업들은 대부분이 현재 피해지원금을 소진한 상태이며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공단 재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2.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관광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규모 남측 인원의 방문과 함께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금강산관광이 사실상 최초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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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 대북 쌀 지원 선박의 인공기 계양 사건,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첫 협의 9년 이후인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했다. 금강산관광의 첫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부구하고 강원도의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가야했기 때문에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수지타산의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2003년부터 금강산 육로가 개설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금강산 관광의 독점 사업권을 확보한 현대아산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아래의 <표 2>와 <표 3>은 금강산 관광사업 시행 당시 관광객 현황과 사업권을 소유한 아산의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이며, 금강산 사업의 상품성을 보여준다.

<표 3> 현대아산 사업 실적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 금강산 관광을 간 53세 박왕자씨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이후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그 해 개성의 관광도 중단되어 북한의 관광은 전체적으로 불가능 해졌으며, 현재 북한산 관광권의 사업권은 아직 현대 아산이 소유하고 있다. 

Ⅴ. 효율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제언

과거의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적으로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아름다운 명소와 새로운 지역이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며 많은 여행객들을 유도한 사업이였으며,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운송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 시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의 재개는 코로나, 세계 경제 하락세 등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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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한반도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경협을 재개하기 전 UN의 경제 제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2270호로 인해 한반도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의 재개를 금지당했으며, 그 외 여러 결의안으로 인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북한과의 합작 사업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의 경제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안 해야한다. 
첫째, 북한이 핵의 소유를 포기하고 NPT 조약에 다시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은 북한을 최단시간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UN의 제재 외에 미국 등 다른 국가가 독단적으로 적용한 제재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북한은 조지 부시 행정부부터 주장해온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ne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이행해야 한다. CVID는 조시 행정부 이후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화두가 된 단어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과 미국은 서로만의 선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북미간의 화법은 서로의 고집만을 남긴 채 북미의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무산됐다.
둘째, 북한의 제재의 부분적 해제와 북한의 핵 시설의 인정 및 국제기관의 통제의 방식이다. 2013년 이란의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에 서방에 이란의 핵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해 이란의 핵 소유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였으며, 이러한 발언은 이란을 둘러싼 중동국가와 서방국가와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이란의 핵 협상 타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으며 이로 인해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UN 조치는 해제됐었다. 이란 핵 협상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란의 농축 능력과 농축 수준 및 비축량은 지정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나탄즈 이외 농축 시설은 보유하지 않도록 함
⦁ 이란은 최소 15년 동안 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음 
⦁ 최소 15년 동안 포르도 시설에서 농축을 하지 않으며, 본 시설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의 핵, 물리 및 기술 센터로 전환하고 오직 합의된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만 추진키로 함 
⦁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과거 및 현재의 활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합의된 절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함 

이러한 합의에 대해 오바마 전대통령과 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이며 이란 핵 협상 합의안을 세계 평화와 중동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를 했으나,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해 반발을 갖고 있던 트럼프와 공화당은 3년만에 2018년 5월 이란 핵 협상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복원됐다. 비록 짧은 기간의 합의였지만, 이란의 예시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란 핵 합의와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CVID는 큰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이란 핵 합의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란의 평화적인 핵 사용을 전제로, 핵의 생산을 최소화하며 그 내용을 IAEA에 투명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란의 핵 소유를 인정한다. 반면 북한의 CVID의 경우 북한의 핵 소유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요구인 UN의 일부 제재마저 해제하지 않았다. 미 정권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조금씩 내리고 협상을 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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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제재가 일부 해제됐다는 가정 하에, 남북은 많은 경제 협력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중단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으며, 북한산 관광 또한 예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온 현대 아산에게 위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의 미개발구역에 대한 개발 사업은 많은 건축 기업의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좋은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도 SOC 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인 사업이다. 실제로 독일의 사례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독일 통일 후 상대적으로 미개발지였던 동독의 발전을 위해 건설 부문에서 많은 투입이 있었고, 수익률 또한 건설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록은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시기마다, 그리고 북한의 개방성이 드러나는 때마다 현대 철강과 같은 철강사업 주식들이 급등한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SOC 건설 부문에서 제일 주목되는 분야는 철도 건설 부문이다. 짐 로져스 또한 남한에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사업에 주목한다. 그는 2020평창 평화포럼에 출현하여 북한의 잠재력과 남북의 철도 연결 시 발생하는 많은 경제적 이윤에 대해 역설했다. 철도 건설은 단순히 북한의 인프라 개설 그리고 남한의 일자리 제공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운송비 감소로서의 철도 개발의 의미이다.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분리 후 섬나라의 무역을 해왔었다.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리를 불문하고, 남한은 북한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해상, 그리고 항공을 통한 수출입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운송비는 크게 누적이 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철도사업 운송비는 불필요한 운송비를 낮출 수 있다.
둘째, 침체되어 있는 철도회사와 건축회사를 소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남한의 건축회사들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남한의 인프라는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없으며 환경에 대한 논의에 부딪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일제강점기 이후 많은 발전을 하지 못한 북한의 땅과 인프라는 건축기업에게 기회의 땅이며, 국내 토목기업이 설계와 엔지니어링에 참여를 하고 작업을 진행한다면 침체되어 있는 건축업계와 철도회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셋째, 대륙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발판의 의미이다. 2002년 남북은 공동보도문 발표를 시작으로 DMZ 지역의 철도 연결과 도로 연결을 추진해왔었다. 남북은 단절된 경의선과 동해선 복원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으며, 경의선은 TCR(중국 횡단열차)와 연결하고, 동해선은 TSR(러시아 시베리아횡단열차)와 연결하여 남북한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유통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Ⅵ. 결론

남북이 서로 공유하던 주제들인 이산가족, 단일 민족, 동일 역사의 이야기는 이제 두 세대 전의 이야기이다. 지금의 20대, 30대들에게 북한은 무슨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현재 북한에 대한 두 국가사이의 민족심은 과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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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여된 상태이며, 그저 윗 쪽에 자리잡은 사회주의 국가, 독재국가, 그리고 우리의 주 적이라고 각인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강압적인 세뇌에 의해 남한을 그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 틀어진 둘 사이의 관계에 지금의 2030대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과거의 감성적인 통일 접근이 아닌 이성적인 통일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인 등 모든 분야에서 우월한 남한이 왜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할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듯,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먼저 제안하기 전에, 남북은 서로가 현재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각인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에는 개발되지 않은 인프라들이 많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노동비로 인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탐내는 미개방 신흥지역이다. 반면 남한은 세계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자랑하며, 지하자원은 없지만 자원을 활용하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 국가는 현재 서로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간의 이득을 보여주며 신뢰와 공감대를 쌓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설득의 시작점이다.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변화도 필요하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 체제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과거 시장경제를 부정하던 베트남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이지만, 오늘날 철저한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사상에 반하는 개인 토지의 소유를 허용하였고, 베트남은 조만간 베트남 기업이 다국적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효율적인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주의 시장의 둘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하며,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력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는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여 북한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 정권부터 연구가 시작된 핵을 북한이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이는 북한에서 신격화되는 김일성의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즉, 김씨 가문의 독재의 명분에 흠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명분으로 핵의 포기를 부정할 것이며, 현실적인 방안은 이란의 경우처럼 국가내의 핵시설에 대한 공표를 하고 국제사회와 협상을 하는 것이다. IAEA에 대한 핵 시설의 공개를 하고 국제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평화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약속하며, 경제협력을 위한 UN의 부분적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해야한다. 셋째, 시장 경제의 이해를 위해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외부 시장이 유입되기 전, 북한의 주민들은 자본주의 시장을 시스템을 이해해야하며, 국가가 운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주체적으로 운영되며, 이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받아야 한다. 이러한 선행 조건 후의 경제협력은 북한에게 자신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남한은 여태까지 머물렀던 섬나라 경제 형태에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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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bstract 

As there should be abundant economy and healthy social ideology before strong national security, society, economy and national securiy influence each other. This premise is applied equally in the investment. Before investing on certain corportation, there must be pre- survey of location's social, econom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Midamar Corp shows the best example why this process is essential. Midamar Corp, corporation for exporting meat in USA to UAE, is one of the most respective example of failure of market entrance. M Corp didn't understand the overall situation of UAE and only looked into the 'economical' potential that UAE has as a new emerging market. M Corp exported and concealed the products that were against 'Halal' which is religious principle which UAE and Middle East countries consider important. As a result M Corp was internationally criticized and is still in failure of getting out of the negative image. On the other hand, Hyundai succeeded in entering the Indian market ahead of other competitive foreign companies which is famous for its difficulty of market entrance.  Economists evaluate the success of Hyundai as consequence of market survey. Hyundai investigated also Indo's social atmosphere, political situation and planned the product based on the data accumulated.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lso a form of investment. This research seeks the direction for the new form of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investigating North Korea's social, political atmosphere and focusing on the process they were formed and how South and North Korea cooperated in the past. 

Key words: economy, society, investment, economic cooperation, marke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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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조원우

상명대학교

초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에는 기술 및 과학의 발달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과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하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버테러가 해당된다. 전쟁터에 나가 육체적으로 싸우던 물리전의 모습을 보이던 과거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공간 안에서 공격이 발생하는 모습도 보인다.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요인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그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사이버테러 사례 5가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과거 대응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대응 체계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대학생의 시선에서 도출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나가야할 방향은 뚜렷하다. 국민 스스로가 해킹 방지법을 인터넷을 통해 유행하고 방지했던 사례가 있듯이, 개개인과 사회 전반적 사이버 보안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그에 따른 법과 제도, 규범을 발전시켜야할 것이며, 사이버 관리 인력 장비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기술 전반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사이버테러, 범죄,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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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술ㆍ과학이 발전하면서 현재의 기술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무선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린 아이들은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기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로 놀이를 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또한, 현장으로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컴퓨터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으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발전 수준은 IT강국으로 불렸던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빠른 인터넷 속도, 편리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은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안겨주지만,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한다. 작은 범위로 봤을 때,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이 있고, 넓은 범위로는 사이버테러가 있다.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서 싸우는 물리전의 모습을 보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사이버전쟁’이라는 용어가 생긴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투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부터 DDoS, 해킹과 같은 방법으로 7차례나 한국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감행하였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정보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교란에 빠뜨림과 동시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사이버테러의 사례를 연구하여 그들의 심리전과 전략을 파악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테러의 개념과 유형,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에 위협요인이 되는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이어서,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테러 사례 5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과거 대응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해외 국가들의 대응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사이버 대응 체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테러의 개념

사이버테러란 “주요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 정보화 시대의 산물로서, 컴퓨터 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군사, 행정, 인적 자원 등 국가적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테러의 개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내려져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맥락은 비슷하게 사용되기에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동곤(2014)은 사이버테러를 “해킹, 바이러스 유포, 논리폭탄 전송, 대량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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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서비스 거부 공격, 고출력 전자총 등을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 방해 행위 내지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김원중(2012)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ㆍ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는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정의는 다양하지만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등과 같은 공격을 통해 정보를 파괴ㆍ훼손ㆍ절취한다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기술의 발전 및 행위주체자들의 목적 변화 등에 따라 사이버테러의 내용 및 행위의 태양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고정적으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이버테러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2. 사이버테러의 종류

사이버 테러조직 혹은 테러를 하는 개인들은 컴퓨터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많은 수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이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트로이 목마, 웜, 이 있으며, 해킹에는 스니프, 스푸핑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3. 사이버테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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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박전과 같은 직접적 전투, 전쟁은 생명과 목숨의 위협 등과 같은 수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는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는 물리전과는 다른 본질을 지닌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기반을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사이버테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테러를 수행하는데 있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사이버테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비용과 국가적 지원이 없어도 정보체계에 대한 지식만으로 사이버기술과 무기를 연구개발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만 할 수 있으면 개발된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다. 또한, 정보체계들은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보체계 마비는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총과 칼, 전투기, 수많은 전투인원과 같은 지원이 없어도,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소수의 인원으로 테러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시간 걸리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어도 쉽게 국가 정보에 절취 혹은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익명성과 광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테러리스트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로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에 접속만 가능하다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빠르게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망에 대하여 보안시스템이 잘 완비되어있고, 또한 선진국은 비교적 국민들의 보안의식이 높다. 그로 인하여 보안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지역과 국가에서 시작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최종 목표로 하는 전산망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빼가는 우회적인 방법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증거의 은닉성과 비가시성이다. 테러리스트들은 현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증거를 은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수사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법적인 증거를 찾게 해주는 방법인 컴퓨터포렌식(computer forensics)이 발전하고 있다. 수사 및 법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자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두고 잠재성과 다양성ㆍ대량성 등과 같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을 때 범죄에 관한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한다는 점은 사이버 관련 범죄 역시 다른 범죄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컴퓨터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프로그램은 유기물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상 여부 지위와 같은 과거의 증거수집과는 다른 절차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는 범죄의식 결여가 있다. 전쟁 혹은 테러 현장에서 생화학무기, 소총, 칼 등과 같은 전투무기로 사람을 살상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죄의식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이버테러의 경우, 테러를 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조직이 가상의 공간에서 공격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테러와 비교해봤을 때,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되진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오락과 같이 즐기면서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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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이버테러의 특성

Ⅲ.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사이버테러 사례

1. 7.7 DDoS 공격 및 3.4 DDoS 공격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창기 공격 수준은 지극히 낮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대규모 사이버공격으로 발전했고 공격기술 역시 높아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횟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격방법 역시 다양화, 고차원화 되고 있다.

2009년 7월 5일 미국의 20여개 정부기관, 공공기관, 언론, 포털 등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DDoS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7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미국 및 국내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DDoS 해킹이 감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7월 7일부터 3차례 동안 DDoS 공격을 받아 청와대, 국방부, 네이버 등과 같은 사이트의 서버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다. 3일 간의 국내 피해사이트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7.7 DDoS 해킹 국내 피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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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9.10.)를 부분 수정.

7.7 DDoS 공격은 기존의 DDoS 공격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명령ㆍ제어 서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격을 제어하는 방법과 달리 7.7 공격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악성코드를 업데이트 한 후, 스케줄링을 통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 7.7 DDoS 공격에서는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추정되었다. 자세한 비교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기존 DDoS와 7.7 DDoS 비교

출처 : 보안뉴스, “7.7 DDoS 공격, 어떤 사건이었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1860을 부분 수정 (검색일: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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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DDoS 공격의 여운이 가기도 전인 약 2년 후, 2011년 3월 3일 오후 5시에 최초로 국내 공공기관 웹 사이트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에 대한 공격 징후가 발생하였다. 다음날인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국방, 은행, 인터넷 포털 등 40개 정도의 사이트 대상으로 DDoS 공격이 발생하였다. 민ㆍ관의 발 빠른 협력 대응으로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였으나, 공격 방법이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방해하고 변종되어있는 악성코드를 유포함으로써 하드디스크를 즉시 파괴 하는 등 지난 7.7 DDoS 공격에 비해 좀 더 지능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3.4 DDoS 공격은 2009년 DDoS 사건 약 2년 후 발생한 것으로 그 당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긴 했으나, 이전 보다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철수연구소에 따르면, 7.7 DDoS에서 같은 파일 구성으로 여러 차례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4 DDoS에서는 공격 때마다 파일 구성이 달라졌다.  피해기관에서 중요한 자료를 공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대체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나, 피해기관에 대한 대중들의 크게 하락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었다고 파악된다.

3. 농협 전산망 해킹

2011년 4월 12일, 농협 전산망에 존재하는 자료 대부분이 손상되어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이 마비된 사건이다. 그 당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공격 명령의 시작지인 유지보수업체(IBM)의 직원의 개인 PC가 2010년 9월 4일 경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좀비PC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해커들은 7개월 이상 직원의 PC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 후, 원격 조정으로 공격 명령을 내린 새로운 방법의 사이버테러였다.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농협 전산망 마비 공격 수단

출처 : 법률신문, “검찰, 농협전산망 마비사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https://www.lawtimes.co.kr/Legal- News/Legal- News- View?serial=57436 검색일: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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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검찰은 내부자의 고의적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의 노트북을 소유한 IBM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 직원의 노트북에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현장검증을 통하여 확인했으며, 노트북에서 파일 삭제 명령을 내린 후에 접속기록을 지우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내부 사정에 능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치밀하게 개인 노트북에 대한 자취를 지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IT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으나, 외부 소행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당월 3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듦으로써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첫째, 북한의 IP 주소이다. 농협 전산망 공격에 있어 사용된 IP 중 하나가 북한 정찰총국에서 사용하는 IP로 확인되었다. 둘째는 악성코드의 구조로 농협 사태의 공격 방식과 악성코드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공격자들이 이를 암호화한 방식, 삭제 대상 파일 확장자의 종류와 순서, 악성코드의 이름과 같은 것이 과거의 DDoS 공격 방식과 일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정원이 입수한 MAC 주소다. 이는 한국 IBM 직원의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PC에 들어있는 랜카드의 MAC 주소가 북한이 관리하고 있는 좀비 PC의 MAC 주소 목록에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모종의 경로를 통하여 북한이 통제하는 좀비PC의 MAC 주소 목록을 획득했음을 알렸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범죄는 첨단이나 수사는 아날로그”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농협 해킹 수사는 사실상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총괄하여 해커를 밝혀냈다고 말한다. 규모와 예산 측면에서 검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 시스템이 국정원과 경찰의 역량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사후 수사보다 실시간 모니터링 등 해커들의 공격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수행할 환경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범행기법은 날로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수십 년 전의 낡은 법과 아날로그 방식의 수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4. 3.20과 6.25 사이버테러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 50분 경 국내의 주요 금융권과 언론사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버가 일정 기간 동안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금융 및 방송사 부분에서 6개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약 10일 간의 시간이 복구되는데 사용되었다. 각 부분의 자세한 피해 및 복구 상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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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20 사이버테러 관련 업체의 피해 현황

출처 : 신종환, “국내 주요 인터넷 사고 경험을 통해 본 침해사고 현황”『Internet & Security focus』, 9월호 , 2013, p. 48.를 부분 수정.

3월 사이버테러로 인하여 마스터 부트 레코드(MBR)와 볼륨 부트 레코드(VBR)이 파괴되어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았고, 기존 데이터들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MBC, KBS, YTN과 같은 주요 방송사가 피해를 입었고, 농협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의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계자로 이루어진 민ㆍ관ㆍ군이 합동한 대응팀에서는 농협의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국 IP가 백신 소프트웨어를 배포 관리 서버에 접속하여 악성파일을 생성함으로써 감염이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3.20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북한으로 추정되어지는 해커집단은 피해를 입은 기업의 내부 직원의 PC를 감염시키기 위하여 액티브X 모듈의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파일 경로를 변경시키는 것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기 위해 PC의 백신 업데이트와 같은 업무를 관리하는 중앙관리 솔루션의 약점을 악용하였다. 특히, 해당 조직은 과거부터 국내 소프트웨어를 자세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하는 것에 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20 사이버테러의 여운이 가기 전에, 동년 6월 25일인 약 세 달 만에 청와대 홈페이지, 주요 정부기관 등에 마비가 왔다.또한, 스포츠서울과 건설경제, 이투데이 등 언론사의 홈페이지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었으며, 조선일보 홈페이지도 접속 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공격의 대상기관은 홈페이지 해킹 47개 사이트, 디도스 공격 8개 사이트,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하여 하드디스크가 파괴된 곳 14곳으로 나타났다.6.25 사이버공격의 동일한 IP. 악성코드 공격에 따른 시스템 부트 영역 등과 같은 특징이 3.20 때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특징을 보인 점을 들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였다. 자세한 공격방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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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루투데이, “사이버 테러 및 대응 사례”,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7 (검색일: 2020.9.19.).

Ⅳ.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사이버 대응 체계

1. 미국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는 국가사이버보안조정관과 국가보안참모(National Security Staff) 소속의 사이버보안이사회(Cybersecurity Directorate)에서 국가사이버안보종합계획(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ecurity, 2011)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가사이버보안조정관(Cybersecurity Coordinator)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이버보안 정책을 보고할 수 있는 직책이다. 이 조정관은 주, 지방정부 및 민간부분을 포함하는 미국의 모든 사이버보안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방부(DOD), 국가안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토안보부(DHS) 등과의 협력을 하고,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총 지휘관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urity Council)에 상주하며 미군과 민간기관의 연방정부 사이버안보정책 마련을 위한 자문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립하고 그 권한을 근거 짓는 국토안보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 차단 및 방지수단부여에 관한 특별법(USA PATRIOT Act)’,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을 시행하였고, 사이버보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사이버보안연구개발법(CSRDA)을 입법하고, 2010년 사이버보안 강화법 수정,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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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계획을 확대시키는 것과 같은 법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 보호법안과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기 위해 2018년에 ‘국가 사이버전략’에 서명했다. 이 전략은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민, 국토, 미국 생활 방식을 보호한다.’, ‘힘을 통해 평화를 보존한다.’와 같은 결단력 있는 우선 조치들이 담겨있다. 또한, “미국 국민들은 사이버공간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생활 방식의 유지는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달려 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미국을 사이버공간이 안전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2. 영국

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는 내각부(Cabinet Office)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각부는 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며,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및 업무를 조정을 하고 있다. 내각부의 산하기관으로는 정보보증중앙기구(CSIA), 사이버보안청(OCSIA), 민간비상대비사무처(CSS)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영국의 주요기반시설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Home Office)와 통신정보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는 외무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보보호정책을 맡고 있는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등이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부처이다.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예산에는 19억 파운드가 투자되었으며, 필립 헤몬드(Philip Hammond) 수상은 이 전략을 통해 영국이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당했을 때 반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영국이 방어능력 배양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도 키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방어(Defence), 억제(Deter), 그리고 개발(Develop)가 바로 그것이다. 방어의 요소는 영국이 국가를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행동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고, 억제는 사이버범죄자들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잠재적 공격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은 사이버공간에서 영국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뛰어난 미래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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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최근 사이버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또한, 조직화된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에 있어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더욱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세웠다. 

어떠한 사이버위협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협을 억지하고 조기 탐지 및 차단하여 능동적인 사고대응 역량을 확보하며, 사이버보안 기술ㆍ인력ㆍ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하면서 자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 원칙에는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 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의 수행체계 구축이 있다.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제로 총 6가지로 제시하였다.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을 제고하여 인프라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사이버 공격이 있어도 국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기반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필히 중단 없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환경을 개선, 그리고 차세대 보안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있다. 사이버공격 대응역량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사전에 사이버공격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공격 억지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공격에 대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여 고도화를 실현시킨다. 개인, 기업, 정부 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민ㆍ군ㆍ관 영역을 총괄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를 정립하고, 보안산업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관련 문화 정착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안보의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전략과제로 지칭하였다.

다음과 같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정보보호 기관 및 단체를 두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정보비서관을 산하 시설로 두고 있다.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과 발전,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국민들의 안전 및 사이버전투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등과 같은 사이버안보 수행 체계를 강화시켜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선진국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며, 민ㆍ군ㆍ관의 사이버안보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ㆍ제도의 끊임없는 개선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예방 및 대응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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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4년 2월 만들어진 ‘국가사이버 안전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NCSC)’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2015년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사이버위협 정보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기반보호법」·「국가정보화기본법」·「전자서명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민간분야에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와 취약점을 분석 및 평가한다. 또한, 전자인증과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보호 인력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하는 등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별도로 사이버사령부(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를 통하여 국방 분야에서 사이버안전에 관한 일을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조직인 한국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센터에서 민간분야의 국민의 사이버안전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하여 국가차원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 :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 󰡔2018 국가정보보호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p. 52.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이외에도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외교부가 있으며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금융보안원 등이 있다.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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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정보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 󰡔2020 국가정보보호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p. 26- 37.

4.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개선 방안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는 정책기구뿐만 아니라, 각 정부기구에 흩어져 있는 정보기능을 통합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정책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기관인 사이버보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국가사이버보안정보통합센터와 국가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내각부를 주축으로 하여 사이버보안청 등을 운영하며 사이버보안운영센터와 국가기반보호센터를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경우, 미국과 같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총괄법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 관련법은 특별법 관련으로 제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 범죄 처벌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사이버테러 범행에 대한 처벌이 사이버테러를 감행했을 때 얻는 이익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라 인식된다.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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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동법 제73조에 따르면,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즉, 보호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낮은 처벌이 부과된다. 따라서 사이버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이버테러 범죄자에게 일반 범죄보다 더 큰 처벌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한다.

그리고 사이버안보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식을 강화시키고 홍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사이버안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야한다. ‘랜섬웨어 사태’ 당시, 국민 스스로가 해당 해킹 방지법을 인터넷을 통해 유행하고 방지했던 것처럼 개개인과 사회 전반적 사이버 보안 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방안을 통하여 사이버안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안보 인력을 양성하는데 집중적인 투자하고, 전문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Ⅵ. 결론

현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 시스템의 네트워크화는 생산성 및 효울성 향상, 정보격차의 해소,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되고 있다. 즉, 사회 시스템의 네트워크화는 우리 사회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사회에서 발생하는 해킹, DDoS 공격, 개인정보유출, 피싱 등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여 사회 전체를 위기를 몰아넣는 순간이 계속 있었다. 지난 인터넷 침해사고의 흐름을 보면, 사이버테러는 보다 지능화되고 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과시욕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기 위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와 과거의 취약점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나은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변화에 있어 너무 조급하게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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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errorism in North Korea

Abstract

As time goes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cience is developing beyond comparison with the past. Accordingly, it is providing us with convenience such as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However, this can cause problem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hacking, and cyber terrorism is a national issue. Unlike in the past, when physical battles were fought on the battlefield, attacks are seen in cyberspace as technology has developed. By looking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yber terrorism, this study seeks to first understand how it poses a threat to us. Since then,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analyze the weaknesses of our past responses by identifying five representative cases of cyber terrorism against the South in North Korea and draw appropriate directions for our nation's counter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ponse systems of major countries. In conclusion, the direction in which our society should take in relation to cybersecurity is clear. Just as the people themselves have been spreading and preventing hacking prevention laws through the Internet, the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awareness among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whole is emphasized. In addition, we will have to develop laws, institutions and norms accordingly, and when we improve and develop the overall technology related to cybersecurity, such as cyber management personnel equipment, our society will be able to face a safer cyberspace environment.

Key Words: Cyber Terrorism, Crime, Hacking, Virus, Cyber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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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갈등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황정록

상명대학교

초록

1953년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 장군에 의해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이후,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릴 만큼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합의와 회담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여 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를 통해 NLL에 대한 상호 간의 확인이 이루어졌고 2018년 제5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의해 서해 NLL에 대하여 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항목이 명시되는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더불어 서해 NLL을 협상 카드로써 사용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NLL이 설정된 1953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군사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의 해결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북방한계선, 남북기본합의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적 충돌, 평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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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 사이에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동해와 서해에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정전협정 당시에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 합의는 있었지만 해안의 해상경계선에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그래서 유엔군은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해상법에 따라 영해 3해리를 적용하여 연평도와 백령도 등의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유엔군 측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북방한계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유엔군 측이 당시에 설정한 북방한계선은 영해 3해리를 기준으로 책정한 선으로서, 현재 국제해양법에서는 영해 12해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영해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서해 5도 부분의 경우, 서해 5도와 북한의 영토가 상당히 근접해있고 육지와는 달리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서해 NLL 지역은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다.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만큼 서해 NLL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되어왔다. 연평해전, 대청해전과 같은 양측 해군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부터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들의 예시들을 통해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전협정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해서 1992년 9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부속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고 언급하였고, 2006년 3월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부터 북한 측이 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협의를 주장,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 평화협력지대 개발 합의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한 달 뒤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군사문제가 해결되거나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8년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NLL 부근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 남북한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보장하여 평화 수역을 만들겠다는 합의가 발표되어 서해 NLL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형성된 듯 하였으나 북한이 합의의 파기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면 서해 NLL의 안위는 다시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선행 연구들을 개선,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 방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남북관계로 미루어볼 때,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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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고 그에 앞서 서해 NLL에 대한 남북한 각각의 주장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 군사문제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취해 왔던 대북기조와 노선을 고려해볼 때, 단순하게 서해 NLL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인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앞선 9.19 군사합의와 같이 공동어로수역과 설정이나 서해 NLL 내의 완충지역 설정과 같은 평화 수역 건설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선행연구 분석

서해 NLL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2004년 류완수의 “서해 북방한계선 분쟁 해결방안 연구”라는 학위논문에서는 서해 NLL의 남북한 군사 충돌은 법적 차원에서의 분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남북한 간의 화해와 군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간의 도서영유권 분쟁 해결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으로는 1992년 발표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즉,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하거나 남한과 북한이 상호 합의 하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남북 간 공동어장을 개발하고 정경 연계를 통한 긴장 완화 방책을 덧붙였다. 제시된 연구가 2004년 발표되었고 2018년 이루어진 9.19 군사합의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군사적 합의를 이루고 남북 사이의 화해적 분위기 조성 및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제시된 연구는 상당 부분 설득력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013년 발표된 학회논문인 정민정의 “북방한계선(NLL)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에서는 “한국은 NLL을 유엔 해양법협약의 ‘영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의하는 대신 일관되게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임을 주장해야 한다. 서해상의 NLL 문제를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휴전협정 체제를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귀결된다. 남ㆍ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NLL의 현 상황(status quo)이 존중되는 것을 전제로 후속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남한은 기본적으로 해상에서의 NLL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나 유엔 등을 통하여 NLL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남북한의 평화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NLL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는 타 연구들에 비하여 NLL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강경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이 NLL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는 결국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 분위기가 필요하며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 연구들과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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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표된 최수호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한 충돌 연구”라는 학위논문에서는 앞선 연구와의 다른 주장이 제시됐다. 앞선 연구에서 NLL에 대한 남한의 일관된 입장 주장이 우선시되어야한다고 한 주장과 다르게 “서해 NLL 군사충돌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충돌에 대한 상호비방에서 벗어나 NLL을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라는 개념에서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NLL의 경우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선의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의 개념이 오히려 군사충돌을 부추기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서해 NLL을 경계‘선’의 개념이 아닌 육상에서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이 ‘구역’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여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의 장이자, 평화지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자연스럽게 완화하고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다수의 연구에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해 NLL 지역에 남북 어민들의 공동어로 건설 등과 같은 방식을 취함으로써 서해 NLL에서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지대를 이룩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서, 서해 NLL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보다 북한에 대하여 강경하게 입장을 취해야한다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응방안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되, 역사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NLL에 대하여 취했던 대응방안과 비교, 분석 및 연구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평화와 대화 중심의 외교적 스탠스를 고려하고 지금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과거 NLL이 설정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해 NLL에서의 남북 군사문제, 서해 NLL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함께 현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반응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전략을 연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 NLL에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남북 군사문제를 우선적으로 조사해본 뒤에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Ⅲ.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

1. NLL의 설정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에 의해 설정되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NLL을 설정한 이유는 이전에 합의되었던 정전협정이 제대로 이행 및 준수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무력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유엔군 측의 초계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북방한계선인 NLL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NLL 설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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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상황을 보면, 정전협정 당시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6.25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해군력이 사실상 괴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군 측이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고 북한 측은 해상 군사분계선 설정에 주목하기 보다는 한반도 해상에서 유엔군의 철수에 더욱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아 서해에서 유엔군 측 함정 및 남한의 민간 어선들이 통제 없이 북한지역 연안까지 접근이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이것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정전협정에서 서해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 NLL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북한 측에는 공식적으로 NLL 설정에 대해 통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2. NLL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가) 남한의 입장

남한은 기본적으로 NLL은 정전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설정된 것으로서 적법한 경계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 본격적으로 NLL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은 NLL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지도에 표기하였으며, 1959년 「조선중앙연감」에서는 서해 5도 부근에 경계선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NLL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63년 5월 17일에 개최된 군정위 제168차 회의에서 북한군 측이 북한 함선은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더불어서 1953년 NLL이 설정된 이후 약 20년간 북한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이의를 제기한 197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 남한이 실효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로는, 북방한계선(NLL)의 설정은 정전협정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 국제법적으로도 설정 당시의 국제해양법의 규정인 영해 3해리에 따라서 서해 5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이나 유엔해양법협약 상으로도 규정 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서로가 관할하던 구역에 대해서 해상불가침구역으로 명기하고 불가침구역은 서로 관여하지 않으며 추후에 상호 합의한다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NLL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북한의 입장

북한은 NLL 설정 당시인 1953년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NLL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경제수역을 보호하고 민주적 이익과 자주권을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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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키기 위해서 군사경계선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NLL을 부정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해 전인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1969년, ‘EC- 121기 격추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개최된 제6~11차 유엔사- 조선인민군 장성급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서해에서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9년 9월 2일,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과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하고 북방한계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선포하여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포괄하는 수역인 제1구역과 연평도 주변수역인 제2구역, 우도 주변수역인 제3구역으로 구분하고 제1, 2구역으로 출입하는 2개의 수로를 지정하여 모든 유엔군 및 남한 측 함정과 민간선박 및 항공기들의 통항을 이 수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NLL에 대해 1970년대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 들어 NLL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NLL에 대한 문제제기는 1970년대 북미 간 대외관계와 2000년대 남북관계에 있어 협상카드로서 NLL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1990년대 이전의 서해 NLL 남북군사 문제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된 1953년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 동안 북한은 NLL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NLL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남한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북한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측면과 6.25전쟁 이후 확장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격화된 중소 분쟁 상황 속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발달되었으나, 1970년대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우호적으로 변화되면서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국제적인 상황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1960년, 1970년대를 거치면서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동떨어지게 되면서 북한이 독자노선을 타기 시작하게 되어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이 상황에 더불어 남한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자 위기감을 겪게된 것이 서해 NLL 군사문제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이는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나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 남한의 급격한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인한 북한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위기의식과 그로 인한 독자적 노선으로의 변화는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서해 NLL 군사충돌 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1960, 1970년대「로동신문」의 서해 NLL 군사충돌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서해 NLL 군사충돌 사건에서 주요 대상을 대부분 미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서해 NLL 군사충돌 기사에서 미국의 군함이 자신들의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고 남한의 군함 및 어선의 월선 혹은 간첩선 나포 기사에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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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혹은 기사 뒷부분에서 미국의 사주를 받아 월선 및 간첩행위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북한 내에서 발행된 「로동신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6월 22일 서해 연평도부근에 간첩모선을 끌어다놓고 새벽1시경 부포항 근처에 또다시 간첩선을 침입시키는 날강도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인민군 해군경비정들은 즉시적인 대응사격을 가하여 침입한 적 간첩선을 침몰시키고 거기에 타고 있던 간첩집단을 몽땅 물속에 처넣었다. 박중국 소장은 우리는 우리 측 령해에 침입하여 도발행동을 감행하다가 수장당한 간첩선과 그에 설치된 일부 물건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던 간첩들의 일부 소지품들을 건져냈다고 말하고 그를 찍은 사진을 적들에게 제시하였다. <중략> 박중국 소장(당시 군정위 북한 측 대표)은 입만 벌리면 사실의 확증이요 공동조사요 하고 떠벌이면서 눈앞에 있는 것을 나가 조사해보는 것을 왜 거부하는거고 책임을 추궁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비굴한 수법으로써는 지금 우리의 수중에 있으며 회의실밖에 전시되어 있는 무장선박이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측 연해에 계획적으로 침입시킨 무장간첩선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경호함56호와 전문적인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우리를 반대하는 정탐행위에 혈안이 되고 있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다시 한번 준렬히 규탄하였다.” 이렇듯 1960년대, 1970년대의 NLL 남북한 군사 충돌은 북한의 변화된 군사 전략 중 하나였고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군정위 기사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내세워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대심을 키우는 동시에 북한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려는 태도를 보였다. 

1990년대 이전의 서해 NLL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사례는 민간 어선의 납치 및 공격, 군 경비함의 월선, 해안포 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4년 발생한 ‘수원호 사건’으로, 북한 측은 남한의 간첩선이 북한 지역으로 침입하여 나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남한 측은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 두 척이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침몰되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서해 NLL 남북한 군사 문제에서 주목할 점은 1950년대에서 1960년,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서해 NLL에서의 남북한 군사 충돌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서해에 집중되어 있던 NLL 남북한 군사 충돌이 1967년 발생한 ‘56호 초계함 격침사건’이나 1968년 발생한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과 같이 동해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연도별로 서해 NLL 남북한 군사 충돌을 살펴보았을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충돌이 집중되어 있고 1950년대와 1980년대는 충돌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950년대의 경우 6.25전쟁이 휴전된지 얼마 지나지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서해 NLL에서의 충돌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북한의 해군력이 6.25전쟁으로 인해 괴멸되었기 때문에 해군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1980년대의 경우 북한이 해외에서의 군사도발로 전략을 수정, 집중하였던 것과 남한이 큰 규모의 국제대회인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으로 인해 남북한 간의 충돌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서해 NLL 역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북한 군사 충돌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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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0년대 이후의 서해 NLL 남북군사 문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또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전세계적으로 탈냉전의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고, 1960년대에 격화되었던 중소갈등이 회복되면서 중소갈등으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했던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소련은 해체되었고 1992년에는 남한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게되면서 북한의 위기는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외교적인 대외노선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한과의 관계,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서해 NLL에서의 남북한 군사 충돌은 줄어들었다. 소수의 충돌은 기존에 미국을 대상으로 보도하였던 「로동신문」이 대상을 미국에서 남한으로 변경하여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대외위기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남한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북한의 변화된 움직임에 따라 1990년부터 1992년까지 2년에 걸쳐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가 발표되었다. 이 중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의 내용인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의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와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의 내용인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쌍방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인정하고 NLL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이 합의는 남한과 북한이 서해 NLL에 대한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 합의를 기점으로 서해 NLL 남북 군사 충돌 건수는 매우 적어졌고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도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다시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대화는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지만 남북간의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서해 NLL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된 것이다. 특히 2002년 제2연평해전의 경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된 대형 군사충돌이었기 때문에 남한 내의 파장은 매우 컸다. 북한이 다시 이러한 흐름을 보인 이유로는 앞서 합의된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맹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남한 입장에서는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에 대한 해석을 NLL로 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설정한 경계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북한은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이다. 1999년 9월 북한은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북방한계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상 군사경계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편, 동 수역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2000년 3월에는 ‘서해5도 통항질서’를 선포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서해 NLL 남북 군사 충돌은 1990년대 이전과는 다르게 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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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 함정간의 교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군 경비함의 월선이나 민간 어선의 납치 및 공격이 대부분의 사건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군 함정간의 충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99년 제1연평해전이 발생했고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2009년에는 대청해전까지 발생하였다. 물론, 민간 어선과 관련된 사건들도 꾸준하게 발생하였지만 가장 주목할 점이 군 함정간의 교전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군 경비함의 월선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군 함정간의 교전이 발생하기 전의 사전징조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대한민국의 함정인 천안함이 침몰하여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되었고 조사 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여 민간인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북한의 서해 NLL 도발의 규모가 커졌으며 계획적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결국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은 탈냉전으로 인해 맞이하게 외교적인 위기와 이미 북한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하게 된 남한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되었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남북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 NLL 남북 군사 문제는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내부적인 체제를 결속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 북한은 남북대화와 군사충돌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남한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남북대화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북한이 합의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북방한계선 무실화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시된 것이다. 그렇게 틀어졌던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2010년대 말인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외교 기조를 세우게 되면서 북한과 대화가 다시 활발해지게 된 것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참여하는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 이루어지며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었다. 2018년 9월에 이루어진 군사합의를 통해서 서해 NLL 지역에 평화지대를 조성하고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서해 NLL 군사문제가 해결되려는 조짐이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 GP에 병력을 다시 배치하는 행보를 보여 사실상 9월 군사합의의 파기에 가까워지면서 이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이후 도발을 감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같이 북한이 동일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내용을 담은 서해 NLL에 관하여 가장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은 재차 과거와 동일한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까지도 서해 NLL 군사문제는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서해 NLL 군사문제에서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듯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중적이게도 직,간접적인 군사 충돌 및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내외적인 위기의식과 서해 NLL 군사문제의 활용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것에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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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의 대응방안

1. 서해 NLL 지역 내의 평화구역 설정

서해 NLL 지역 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여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방안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남북한 어민들의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고 경제특별구역을 설정하여 지상에서의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여 자연스럽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2018년 이뤄진 9.19 군사합의에서도 서해 NLL 지역을 평화지대로 설정하고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을 형성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은 가장 평화적이고 이상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서해 NLL 지역에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남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준수한다면 군사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동어로수역 및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까지도 도모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와도 가장 적합한 방안이고 실제 2018년에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가장 선택가능성이 높은 방안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인 동시에 실제로 달성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해야만 평화구역 설정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서해평화협력지대 논의 당시에 기준선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결국 논의가 무산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2018년 9월 군사합의 당시에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 이로 인해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진전된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GP 병력 재배치 등 합의에 위반되는 행보를 보이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한 이후에도 북한은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북한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앞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뒤에서는 군사적 충돌과 무력도발을 행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이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서해 NLL 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NLL을 인정하여야만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근시일 내에 이를 뒤집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합의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방안이 가장 우선적인 방안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서해 NLL 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여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적인 전략이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방안은 가장 평화적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달성 가능하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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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력한 해군력 투사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과 같이 직접적인 군 함정간의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제1,2연평해전 당시에 대한민국 해군의 교전수칙을 살펴보면 북한 해군의 선제사격이 있기 전까지 선제공격이 불가능하고 함정과 함정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으로 북한 해군 함정들을 북쪽으로 밀어내는 전술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불필요한 확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2연평해전 이후 해군은 기존 5단계의 교전수칙을 공세적으로 바꾸고 3단계로 축소했다. 이처럼 해군력의 약화나 낙후된 전술 등은 우리에게 큰 피해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충돌은 최근에 이를수록 그 규모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대형 도발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에 비해서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은 아니다. 차세대 구축함인 이지스함을 비롯하여 준수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군력을 더욱 강화하여 최근 발표된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백령도와 연평도에 전개 중인 해병대는 기존의 ‘공지기동해병대’ 개념에 추가해 서해 5도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전력을 동시에 갖추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인근 육군 그리고 공군과 협력하여 서해에 대한 감시 및 정찰활동을 증강해야 하며, 군사대비태세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 도발 발생 시 한미연합작전의 일환으로 미군전력의 지원을 받도록 한 한미 국지도발공동계획을 실전에 즉각 적용해야 한다. 북한의 서해 NLL 군사도발 등 국지도발 시 미군 전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고 자동 개입하는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서해 NLL 지역에 보다 강력한 해군력을 투사하여 협상에서도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반복적으로 서해 NLL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해군력을 투사함으로써 북한이 쉽게 무력도발이나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수 없도록 예방하고 우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 역시 문제점은 존재한다. 우리의 강력한 해군력 투사나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여 서해 NLL 지역에 강경한 무력을 과시한다면 오히려 북한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의 합동 작전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또한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가 의도치 않게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악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 정부가 이러한 방안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심화시킬 것을 크게 염려한다면 서해 NLL 지역에 강력한 해군력을 투사하여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서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대응방안 역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해군력을 기르는 것은 반드시 수행되어야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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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법적 해결

남한과 북한이 상호 합의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통하여 법적으로 NLL 군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제3차 국제해양법 제15조에서는 국제 해양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되 역사적 권원에 의한 특별상황이 존재할 경우 그것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할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제 3차 국제해양법 제 5부속서 조정에 “분쟁당사자가 제 284조에 따라 분쟁을 본절에 의한 조정에 부탁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방 분쟁당사자는 타 분쟁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느 일방이 제소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게 되어 있다. 정전협정 당시의 상황과 남한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국제적인 분쟁 해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1953년 NLL이 설정된 이후 1970년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북한은 암묵적으로 NLL에 대해서 동의를 해왔고 남한은 20여년간 실효지배를 해왔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 자체에 경계 획정에 관한 통상적 의미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조약 전문에 나타난 대상과 목적, 문맥, 조약 체결시의 사정과 조약 체결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을 고려하여 조약 체결 당시 양측은 경계 전반의 문제를 일거에 확실히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계의 기준은 문맥과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NLL의 설정은 정전 협정의 부속적인 후속 합의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여러 번 NLL에 대하여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992년 이뤄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합의를 한 적이 있고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도 NLL을 인정한다는 합의와 함께 서해 NLL 지역에 평화수역을 설정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은 충분히 우리 측의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은 유엔 해양법협약을 통해서 NLL이 설정될 당시에 기준이었던 영해 3해리를 반박하며 현재의 기준인 영해 12해리를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우, 평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NLL의 경우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이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NLL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을 받는다면 북한 또한 NLL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여 판결이 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1953년 NLL 설정 당시 북한과의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또한 북한에게 NLL 설정에 대한 통고가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통고는 서해 북방한계선의 규범력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해결방안은 국제적인 방식을 통해 명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과 북한의 과거 행적들로 미루어 봤을 때,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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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 합의서에 NLL 관련 규정 추가

앞서 제시했던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국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남한과 북한 간의 합의를 통해 NLL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한 대상이다. 우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관할해오던 구역에 대하여 각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추후에 협의를 진행한다는 합의를 이룬 적이 있다. 남ㆍ북 기본합의서에 나타난 남ㆍ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으로서 NLL의 법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ㆍ북한이 체결하는 남ㆍ북 합의서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은 헌법과 관련 법률규정의 준수 여부 및 남ㆍ북한 관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남ㆍ북한에 의하여 이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합의를 통해 NLL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된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를 실체적으로나 법적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나 2018년 9.19군사합의와 같은 진전된 남북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서해 NLL 내에 평화구역 설정과 연관될 수 있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대화를 이끌어낸다면 진전된 남북합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남북합의에서 NLL에 대한 남북의 명확한 합의가 담긴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에서 명시된 규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북한이 재차 NLL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전례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남북 합의에서는 명확한 규정 명시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남북 합의 이후 합의를 이행하는 후속 조치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은 이러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후속 조치를 보여준 전례가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히 이 부분에서 신경써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과 북한의 합의로 NLL 군사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선 평화 구역 설정과 마찬가지로 평화적이고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Ⅵ. 결론

 서해 NLL 군사문제는 1953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서해 NLL이 ‘한반도의 화약고’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은 여러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고 실제로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지만, 번번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서해 NLL 군사문제에 대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대응방안 분석에 앞서, 1953년부터 현재까지의 서해 NLL 군사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53년 NLL 설정이후 20년 동안 남한이 서해 NLL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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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지배하고 있었으나, 북한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대외적인 위기와 내부의 결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 또한 파악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는 서해 NLL에서의 충돌 양상이 변화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기존에 간접적인 충돌에서 변화하여 직접적인 교전과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도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이유는 탈냉전으로 인한 북한의 대내외적인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상을 미국에서 남한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서해 NLL 지역 내에 평화 수역 설정과 남북 합의서에 NLL 관련 규정 추가를 제시하였다. 서해 NLL 지역에 평화 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게 된다면 지상에서의 DMZ와 같은 역할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 합의서에 NLL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이 명시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행하게 될 시에 자연스럽게 군사적 충돌이 완화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강경한 대응을 취하는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이 계획 중인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과 맞물려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하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서해 NLL 지역에 강력한 해군력을 투사하는 대응방안이다. 이로 인해 서해 NLL과 관련하여 협상에서도 북한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국제적인 법적 해결을 제시하였다. 20년간의 실효지배, 북한의 NLL 인정 사례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서해 NLL 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확실하게 증명된 방안이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서해 NLL 군사문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단 상황과 연결되는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NLL 남북군사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며, 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은 기존 대응방안을 발전 및 변화시켜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주변국들과의 관계나 본 문제를 서해에 국한하지 않고 남북 대치상황과의 연계와 같은 관점의 다양화와 다각화를 통해서 본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방안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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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orthern Limit Line Inter- Korean Military Conflicts and the Countermeasure in the Yellow Sea

Abstract

Since the Northern Limit Line was established in 1953 by General Clark,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 of the NLL in the Yellow Sea has continued to arise, and the NLL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Yellow Sea has remained tense enough to be called the "powder keg of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steadily trying to reach a middle ground through agreements and talks. The two Koreas reached a mutual agreement on the NLL through the 1992 inter- Korean Basic Agreement and an annexed agreement, and there was an advanced agreement on the NLL in the Yellow Sea under 9. 19 Military Agreement, which was announced through the fifth inter- Korean summit in 2018, stating that the area would be turned into a peace zone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ollision. However,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 of the NLL in the Yellow Sea has yet to be resolved. This is understood as part of a strategy to use the NLL in the Yellow Sea as a bargaining chip, along with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facing North Korea. This study recognized the need to study the countermeasure, judging that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 of the NLL in the Yellow Sea was not easily resolved.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s surrounding the NLL in the Yellow Sea from 1953 when the NLL was established to 2020. Based on this, we also studied the countermeasur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can consider. And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how to resolve and respond to the inter- Korean military issue of the NLL in the Yellow Sea.

Key words: Northern Limit Line, The Inter- Korean Basic Agreement, 9.19 Military Agreement, Military Collision, Peac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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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전략과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황우림

상명대학교

초록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북핵 개발의 의도가 들어난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주도한 비핵화 노력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인지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비핵화는 이뤄지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 의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선제적으로 타격할 능력인 ICBM, SLBM등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용된 비핵화전략들과 북한을 비교해보며 북한은 왜 아직 비핵화가 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며,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 이야기 해보겠다.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인 CTR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 이야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걸음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주제어 :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ICBM, SLBM, 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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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2차 대전 이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군이 주둔한 상태가 이뤄졌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인 딘 애치슨이 선언한 애치슨라인에서 남한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 후 소련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증강하여 지속적으로 남침을 준비하던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습적으로 불법 남침을 감행하여 6.25전쟁 이 발발하였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대리전양상의 내전인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 측 미군대표가 휴전 협정에 서명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이 아닌, 전쟁을 잠시 중단하자는 휴전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한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나갔으며 군사력 또한 이에 비례하여 강해졌습니다. 북한은 분단초기에 중공업을 중심으로 남한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군사력 또한 전통적 무기체계로는 남한과 비교대상이 되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할 필수적인 사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9년 9월 15일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에 의해 북한 영변 핵시설이 발견된 이후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까지 이어지며 북한이 핵을 보유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졌습니다. 또,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서 개발한 핵탄두를 1만km이상 최대사거리의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보유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19년 말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무기의 ‘충격적 실제행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북극성- 3(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 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단 이후 초기 북한의 핵 개발, 보유 능력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충분한 역량을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후에는 이를 미사일로 발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격할 능력까지 갖춘 북한은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 실재하는 위협입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북한 의 비핵화는 필수적입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시도는 북한의 핵개발 초기단계부터 지속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화전양면술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때 핵개발을 포기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였고 결국 핵을 보유할 뿐 만 아니라 공격할 능력까지 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이때까지 시행되어왔던 비핵화 전략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시대별로 어떤 비핵화 전략들이 사용되었는지, 그러한 전략들이 왜 실패하였는지 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는 비핵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리비아와 남아공,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의 비핵화 사례를 바탕으로 위 국가들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룩해 낼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북한은 왜 비핵화를 실패 하였는지 위 국가들과 북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의 비핵화 전략이 필요하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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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여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Ⅱ.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에 사용된 비핵화 전략

역사적으로 사용된 해외의 핵폐기 모델의 4가지 유형이 있다. 독자적 폐기와 협력적 폐기, 일괄적 폐기와 단계적 폐기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리비아 의 사례를 분석해 볼 것이다.

<표1> 핵폐기 모델 (4대 유형) 

출처: 김영준 외 4명, 『해외 검증사례 비교연구 및 검증방안 개발』. (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2019), p.110.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과정과 사용된 전략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폐기한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왜,’ 어떻게‘ 핵을 폐기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67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1980년대까지 핵무기를 비롯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였다. 1989년부터 1994년 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이끌었던 대통령 드 클레르크 대통령은 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1990년 초에 확인하였고, 모든 핵무기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거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만들어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제 핵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1978년에 핵무기를 완성하고 1989년까지 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1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남아프리카남아공의 드 클레르크 대통령은 1991년 자발적으로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기 시작하여 그해 11월부터 약 2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115회 받으며 핵무기를 폐기하였음을 검증 받았다. 1993년 3월 데 클레르크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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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보유하고 있던 6기의 핵무기와 생산 중이었던 1기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체적으로 보류한 우라늄과 핵무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고립의 위험을 감수하고 개발한 핵무기를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제제가 없이 자체적으로 폐기한 이유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보겠다. 

첫 번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주변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시기가 마무리되기 시작했다. 심각한 군비경쟁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소련이 외교, 군사, 경제적인 압력을 받게 되자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정치 개혁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재편)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산당 지도층의 부패를 줄이고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인정하며 점차적으로 냉전이 마무리 되었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사임하며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며 미국·소련중심의 냉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냉전이 마무리되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마주했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1998년 쿠바는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평화 협상을 하고 앙골라에서 군대를 철수하는데 합의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개발목적은 데 클레르크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로 인한 위협이 증가하였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의 보호에만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의 종식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보유해야할 이유가 미약해지는 사건이었다. 또한  이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보유한 핵무기들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주변국과의 소규모 접전(Bush warfare)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전략무기였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에 대한 제제로 국제사회가 FIFA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의 참여가 금지되고 주변국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국의 영공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제재에 직접적으로 굴복한 결과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남아공의 인식변화를 통해 자발적인 핵포기를 유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한 제제가 이뤄짐과 동시에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PT(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가입을 설득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모든 핵 협력을 1986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국제사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NPT에 가입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여 아파르트헤이트와 핵개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됨과 동시에 경제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데 클레르크 대통령의 말처럼 냉전시대에 소련의 위협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며 서방국가의 협력 또한 유도하려는데 이유가 있지만 핵무기 개발의 결과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제재 등 안보에 스스로 위협이 되는 행동이었던 것 이다.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핵무기를 보유하여 주변국에 대한 대외적 안보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넓은 차원의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핵무기 보유보다는 핵포기를 통해 대외적 안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인종차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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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폐하는 등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남아공에게 더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 이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게 된 세 번째 요인은 국내정치적 변화 및 안정으로 데 클레르크 정부의 등장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주의는 1970년대 말 크게 후퇴하였다가 1980년대 이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데 클레르크 대통령은 아파르트헤이트 등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정치와 경제적인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였다. 데 클레르크 정부는 이전 극단적이고 베타 적이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와 다르게 온건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하고 넬슨만델라를 석방하는 듯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변화와 국내안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회와의 화해를 모색하며 핵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 국내외적 안보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의 정권과는 다른 기조를 가진 정권의 등장으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표2> 남아공의 핵무기 해체과정 주요 일지

출처 : 조명철 외 2명, 핵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였던 이유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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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국내·외적 이유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비핵화 사례는 자발적 핵포기라는 이상적이고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국내외적 환경이 자발적 핵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변화한 것을 일반화 하여 북한도 이런 방식으로 자발적 핵포기를 진행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자발적 핵포기모델로서 연구가치가 충분하며 자발적 핵포기가 이뤄지려면 어떠한 국내·외적 변수가 필요하며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입해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발적 핵포기 모델이 주는 의의는 국제적인 안보위협의 감소와 국제사회의 압박, 국내정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즉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과정에서 국내정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핵포기가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비핵화과정과 사용된 전략

리비아는 핵포기 모델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핵무기를 완성하기 이전에 핵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한 사례이다. 즉,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로 리비아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비아의 핵포기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리비아 또한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인식되었던 리비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갑자기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리비아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시도 의혹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1969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친미 정권을 무너트리고  이집트의 중

재를 통하여 중국에게 핵무기 구입을 타진하기 위해 접촉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비아는 또한 NPT체제 밖에서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탄 에도 핵무기 구입을 타진하였지만 거절당했다. 리비아는 핵무기를 외국에서 구입하려는 시도를 실패한 이후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며 부분적으로 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2003년 12월, 핵무기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선언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핵무기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카다피 정권이 건재한 상황에서 리비아가 비핵화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리비아는 비핵

화 선언이후 IAEA에 과거 핵활동에 관한 사찰을 받으며, 자신들의 핵포기 결정이 실

제적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에 의해서 불량국가로 지정되고 국제사회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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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쿠데타 정권으로 고립되고 있었던 리비아가 갑자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3> 리비아의 핵무기 해체과정 주요 일지

출처 : 조명철 외 2명, 핵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0-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첫 번째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유로 국제규범에 순응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움직임 이라는 것 이다.

카다피정권은 리비아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이유로 국제규범을 따르기 위한 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핵무기 개발 밑 보유를 포기한 것만을 두고 보면 국제규범과 세계평화를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며 테러를 지원하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던 카다피정권이 한순간에 국제규범에 순응하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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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평화를 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유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외교적인 제제이다. 1988년 12월21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커피 상공에서 팬암 보잉747 여객기가 리비아의 테러에 의해 비행도중 폭파된 팬암기 폭파사건과 1989년  9월19일 프랑스 여객기 UTA772가 사하라 사막 상공에서 리비아의 테러에 의해 폭파된 사건 등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행하자 국제사회는 1992년 리비아정부에 테러와 관련된 인원들을 인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731을 채택하여 리비아정부의 테러지원을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리비아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리비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731을 거부하고 테러를 지원하자 국제사회는 리비아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748 및 883을 통해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외교사절을 축소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다양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은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리비아의 중요한 사업인 석유산업이 강력한 제제를 통해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중동국가와 성장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쿠데타를 통한 독재정권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핵포기의 이유라고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유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 리비아가 처음에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에 핵무기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을 때, 리비아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며 부분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리비아는 1990년대 후반 핵무기 부품을 일부 수입하기는 했지만, 국내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핵무기 제조를 위한 본격적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리비아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안보위협과 쿠데타 독재정권의 정치적 난관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동맹과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적 안보위협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자 했다. 하지만 리비아의 핵무기 보유 노력이 오히려 리비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딜레마를 야기하자, 오히려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이 부족하고, 구매하려는 시도도 실패하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추구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재를 받는 것 보다 핵포기를 통해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며 정치·경재·외교적 이익을 보는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비아가 2003년 12월 핵포기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신속히 이행하자, 미국은 2004년 리비아의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했으며, 또한 체제보장과, 관계정상화, 경제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는 리비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의해서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고 선언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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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재를 중단시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리비아의 핵포기 의지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Ⅲ.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비핵화 전략

1. 카자흐스탄 의 비핵화과정과 사용된 전략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연방의 급격한 붕괴이후 건국된 15개의 국가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은 소련이 배치해두었던 핵무기를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4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붕괴와 카자흐스탄 독립 당시에 카자흐스탄에는 1410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104기, 전략핵 폭격기(TU- 95)를 40대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세계 2위 우라늄 매장 국임과 동시에 핵폭탄 제조의 기반이 되는 고농축우라늄 10t, 플루토늄 3t 이상 등 대량의 핵물질도 보유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이 왜 세계 4대 핵무기 보유국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러시아에 인도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유로 국내·외 정세의 영향이 있다. 

소련의 붕괴로 준비 없이 독립국이 된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주장하여 국제사회의 제제를 받을지, 핵무기를 포기하고 선진국의 원조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할 것 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독립직후 경제는 발전되어있지 않고 국내 정치상황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좁은 의미의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의 안보는 강화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의 안보인 경제, 외교 등 의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를 받을 것이 분명하였다. 카자스흐탄은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선진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건설을 선택하였다. 1992년 2월에는 카자흐- 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무기를 러시아에 인도하는 것 에 합의 하였으며 이듬해 12월에는 미국과 ‘비핵화 협력 협정’을 체력,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약속받았다. 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었던 고농축우라늄 10t를 재처리 하여 원자력발전용 저농축 핵연료 봉으로 제작하여 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아에 인도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1992년 5월에는 NPT에 가입하고 1993년 10월에는 IAEA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가지고 핵무기를 억지로 보유하는 것 보다 사회기반 건설과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카자흐스탄의 정책결정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구소련이 40년간 카자흐스탄 동북부의 세미팔라친스크에서 456회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피폭자가 카자흐스탄 국민들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의 여론을 비핵화 하는 것으로 응집시켜 정책결정자와 국민들이 모두 핵포기를 선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핵화를 선택하여 자발적 핵포기 이후 국제사회에 약 1천200억 달러의 자본을 유치하였으며, 결국 GDP1만 달러 등 경제발전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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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과정과 사용된 전략

<표4>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해체과정 주요 일지

출처 : 조명철 외 2명, 핵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0-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91년 까지 미국과 소비에트연방(USSR)이 주도하는 냉전이 12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소련의 급작스러운 붕괴와 함께 15개의 신생독립국이 생겼는데, 우크라이나는 그중 하나였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가 자국의 영토에 배치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및 자국의 독립과 함께 자동 적으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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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연스럽게 핵무기를 가지게 된 다른 국가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핵포기와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는데, 흑해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있었고 러시아와도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국내의 일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3년간 자국 영토내의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로 이전 하고 비핵국가로서 1994년 5월, NPT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듬해 IAEA에도 가입하였다. 결국 미국이 추진한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의 성과로 우크라이나는 1996년 6월1일 비핵화를 완료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핵무기를 포기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이유로 국내·외적 환경에 있다고 이야기된다.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국제사회의 주도하에 독립을 맞이하게 된 우크라이나는 기존에 비록 독립을 원하고 있었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국민들도 분열되어 있었으며 경제발전 또한 부족한 상황 즉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러시아 및 서방과의 대외적 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매우 불안정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소련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의 국가이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순간 미국 등 다양한 강대국과 대립구도가 발생하게 되고 이 자체가 우크라이나에게 안보위협이 되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게 되면 정치·경제·외교적 제재를 초래하여 결국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판단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적 지원 속에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비핵화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이유로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된 핵무기를 관리할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소련의 붕괴로 인해 보유한 것이지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배치한 핵무기는 소련의 이익을 위해 미국 및 서유럽을 위협하고 대항하기 위한 전략핵무기였다.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핵무기를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전략의 수정이 필요한데, 기술적인 역량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핵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관리하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핵무기나 핵물질의 유출 등의 기술력 없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스스로 안보위협을 발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핵무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비용이 투입되는데 독립직후 재정이 취약하고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핵무기를 유지하고 관리할 경제적 역량 또한 부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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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가장 강조되는 요인은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CTR)에 의한 국제사회의 보상 이었다. CTR 은 미국 상원의원 샘 넌(Sam Nunn)과 리처드 루가(Richard Lugar)의 제안에 기반 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소련 붕괴이후 신생국들이 핵무기 해체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이라는 판단 하에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한 프로그램이다. CTR은 약 60억 달러를 들여 구소련 지역의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의 해체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핵포기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는 CTR 프로그램에 의해 총 4억 6천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또한 미국은1992년 10월 채택한 ‘러시아와 신흥 유라시아 민주주의 체제의 자유 및 시장지원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독립이후 약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Ⅳ. 북한과 다른 국가와의 차이 및 북한식CTR모델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모델을 분석하여 보았고, 이중 가장 큰 시사점을 준 모델은 우크라이나 식 비핵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별 비핵화과정의 특징과 북한과의 차이를 통해 북한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고 북한의 역사적, 현실적 상태에 기반을 두어 북한식CTR모델 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CTR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포괄성이다. CTR에 의한 해체와 관리의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CTR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발에 필요한 모든 물질, 기 술, 시설, 인력 등의 해체와 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협력성이다. CTR은 대상국과 참여국 모두 공동의 안보위협 인식 하에 공동의 노력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셋째, 비대칭적 상호주의이다. CTR 은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군비축소 방안이다. 군축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비례적으로 군비를 감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방의 군축을 다른 일방이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에 의한 군축 방식 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포기 모델은 국제적인 안보위협의 감소와 국제사회의 압박, 국내정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즉 국제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과정에서 국내정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자발적인 핵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포기 모델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국제안보 상황, 국내경제상황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고, 국제사회와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대한민국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 러시아 일본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상태로 안보위협을 매우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정권의 측면에서도 3대 독재체제로 우상화를  진행하여 극단적인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남아프리카 식 핵포기 모델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모델이다. 

리비아의 핵포기 모델을 살펴보면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중단시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리비아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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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가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미사일을 이용하여 타격할 능력까지 갖춘 북한의경우의 경우에 맞지 않다. 리비아는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제제를 중단시키고 보상을 받아낸 경우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였던 1900년대 말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제제가 진행되었다면 리비아 식 핵포기 모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모델이다.

카자흐스탄의 핵포기 모델의 경우도 북한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제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하여 결국 핵무기를 생산하고 관리할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전략을 수정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인데 반해,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개발한 것이 아닌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이후 자국에 배치되어있던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핵전략을 수정하거나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 카자흐스탄 핵포기 모델의 교훈은 지도자가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가지고 핵무기를 억지로 보유하는 것 보다 사회기반 건설과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국민들의 비핵화를 향한 여론 즉 국민과 지도자가 비핵화가 자국의 포괄적 안보에 이익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비핵화를 시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모델은 미국이 추진한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사실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개발을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닌 소련의 붕괴로 자연스럽게 자국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보유하며 세계 3대 핵무기보유국이 된 것 이었다. 하지만 흑해를 중심으로 한 분쟁과 러시아와의 갈등상황 속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자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음에서 북한과 차이가 나지만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한 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주목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완전한 세습을 통한 신격화된 독재체제에 있는 국가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상태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에 비핵화를 희망하는 의견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강력한 세뇌교육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교육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변수는 국제사회의 통일된 움직임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게 둘러싸여 안보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지도자층은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북한 인민들의 행복이나 안전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주축으로 하는 독재정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포괄적 안보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부유해지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닌 오직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즉, 체제유지가 지켜내어야 할 모든 것인 것이다. 미국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에게 시행되었던 협력적 위협감축(CTR)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상황 특히 포괄적 안보상황에 맞춰진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 통제할 능력이 없던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핵무기를 개발, 관리할 뿐만 아니라 ICBM, SLBM등을 이용하여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일 역량까지 보유한 현재상태의 북한은 자신들이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핵무기와 핵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맞춰진 협력적 위협감축(CTR) 프로그램은 어떤 것 인지 살펴보고 이를 국제사회가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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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북한에게 맞춰진 협력적 위협감축(CTR)프로그램을 생각하려면 북한에게 있어 포괄적 안보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에게 핵무기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좁은 의미의 안보전략을 생각하였을 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넓은 의미의 안보전략 즉 경제와 사회문화적, 외교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크라이나는 기꺼이 세계에서 핵무기를 3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들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맞는 CTR을 생각할 때 체제보장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장난감을 놓지 않으려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장난감을 뺏으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독재정권을 인정해주자는 것이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의 독재와 세뇌를 거쳐 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며 이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가 나타나 현 정부와 대립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나 정치적 개혁, 시장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독재정권을 인정하고 우회적이고, 이차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북한의 독재정권의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난 이후에는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북한 내부의 사정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하며 이런 상황을 통해 북한 엘리트층의 분열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대신 군사적 행동에 대한 제제는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시행하여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는 완벽한 독재정권을 통해 북한을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교류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켜야 한다. 우크라이나 모델의 경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CTR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맞지만 국내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지도자들의 대립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CTR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6자회담을 재개하고 CTR을 6자회담에서 주도 하는 것 이다.

2003년 8월 27일 시작된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은 2008년 까지 6차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9·19 공동성명 이라는 결과와 함께 2·13 합의와 10·3 합의도 함께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와 성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2009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자 북한은 합의를 파기하고 핵시설을 복구했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또 잃고 비핵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회의이며 이행되지는 못했지만 9·19 공동성명 등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현제 북한은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북한식 CTR을 진행하려면 6자회담 참여자들이 함께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CTR을 진행하려면 비용적인 부담도 국가별로 많아질 수 있는데, 6개국이 나눠 비용을 분담한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식 CTR을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북한식 CTR개발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식 CTR과 확실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등 소비에트 연방이 분리되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이 분리되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소련에서 독립한 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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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크라이나 등 국가에 CTR을 적용했던 논리인 핵무기 유지 보수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산주의인 북한에게 전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또한, 공산당 일당체제의 북한에게 있어서 비핵화를 이행한다는 것은 북한 군부정권에게 있어 시민들에게 그들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 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특수성을 깊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 일 것이다.

<표5> 북한식 CTR모델

출처 : 김영준, “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한국세계지역학회』,(2019).

Ⅳ. 결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국내와 국제적 변수들로 인해 성공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그 당시에는 해결해 내지 못할 것 같이 어렵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다. 또한, 국제적, 국내의, 지도자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쉽게 해결 할 수 없는 핵문제였다. 하지만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주도적인 비핵화 노력으로 각 국가의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례들을 교훈삼고도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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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은 1989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이후 약30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에서 언급된 비핵화의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방법은 달랐지만 각 국가가 핵무기보다 더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것들이 어쩌면 북한이 진정으로 핵보다 더 원하는 것 이 아닐 수 있다,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외교적인 지원들에대해 돌이켜볼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리비아는 경제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 이 아닌 안보, 외교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진행하던 경제제제를 철회 하였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비핵화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북한은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을 뿐 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제제도 동시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외교, 안보의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즉 다각화된 시선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다각화된 시선으로 북핵 문제를 바라볼 때, 북한식 CTR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 있다. CTR은 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초래되는 안보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위협국과 피 위협국 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며,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보유하고 있던 핵무기 및 핵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 살상무기 중 핵무기로부터 초래되는 안보위협을 감소하기 위해서 북한에 적용 할 수 있는 CTR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의 협력 하에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6자회담 참여국이 주도하여 <표 5>에서 제시한 북한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동시적인 비핵화 수행과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특히 6자회담에 북한이 다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관계를 단순히 고립, 단절된 상태가 아닌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독재정권이라는 특수한 상황아래 폐쇄적인 특성상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정치지도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대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특수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3대 독제 체재 아래 엘리트층 사이에서 그 정당성과 권력을 유지해야하는 김정은은 선대의 과업인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당성과 권력을 일부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연구에서 정치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던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독재정권의 과감한 개혁이 아닌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의 결단 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시선 뿐 만 아니라 국내정치 상황과 지도자 개인의 특성 또한 반영된 시각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에 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북한을 비이성적인 문제아 집단으로 바라보고 힘으로 그들을 누르려고 접근하는 것 이 아닌, 다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국제사회의 협력이 이루어 질 때,  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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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nuclearization Strategy and Its Effectiveness

(Focusing on North Korean cases)

Abstract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continued not only with the denuclearization efforts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with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the moment the North's intention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as revealed. Thirty years after the North was aware of its intention to develop nuclear weapons, however, not only is the North's denuclearization not only taking place, but the North has shown no intention of denuclearization, but rather is making efforts to develop ICBM and SLBM, which are capable of pre- emptive strikes. Comparing the denuclearization strategies used historically with North Korea, I will look for examples that show why North Korea is not yet denuclearized, and talk about examples that can be applied to denuclearization in reality.

We will also talk about efforts to apply the CTR, 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to North Korea and realistic measure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 important step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 peace around the world.

Key word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CBM, SLBM, 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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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군사혁신과 대비방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뉴테러리즘을 중심으로 -

박재석

초록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파생된 기술들로 인해 민간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의 생활양식을 더 편하게 바꿨지만, 이와 관련된 기술들로 인해 새로운 위협도 등장했다. 민간 기업의 생산량을 더 늘리고 규모의 경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장환경을 바꾸고 비전통적 안보영역을 생성하고 전쟁수행방식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북한은 기존의 군사적 도발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더 위협적인 뉴테러리즘 노선을 걷게 되었다. 이 뉴테러리즘으로 인해 전통적인 북한 전면전 시나리오가 대폭 수정되었고 이에 맞는 대응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는 대응방법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군사혁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북한의 WMD 테러,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북한의 전면전 공격방식을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결합된 무기체계로 방어 및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이라는 틀에 맞춰 주제에 맞게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배경, 북한의 미래전 양상과 국군의 군사혁신, 그리고 앞으로 국군의 군사혁신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며 국군은 현재의 위협과 앞으로 찾아올 안보위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조언하며 군사혁신 방향에 대해 기여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군사혁신, 뉴테러리즘, 4차 산업혁명, 테러 대응방향, 전쟁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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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지금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다양한 변화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세계 40여 개 국가의 지도자나 저명인사들이 세계 경제에 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회장은 2016년 1월 과학기술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고 많은 분야의 기술이 융합하는 거대한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다. 많은 국가는 모든 과학기술과 지식·정보 분야에 걸친 혁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으며 우리 또한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제조업 3.0’을 발표했다. 이 혁명의 물결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에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는 국방 개혁 2.0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결부된 국방 혁신 기술의 대표적인 예시로 게임체인저를 들 수가 있다. 게임체인저의 종류 중에는 드론봇 전투체계, 개인 첨단전투체계(워리어 플랫폼)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화력 중심의 전쟁수행방식에서 현대의 전장 가시화, 전장 상황공유 등 시스템 중심의 전쟁수행방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제는 전장 영역도 영토개념을 벗어나 우주와 사이버 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했던 과거와 다르게 북한의 전쟁 수행 전략도 크게 변화하였고 그동안 자국의 안보를 위협해왔던 테러 및 도발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전장의 영역과 공간이 변화되고 전쟁 수단과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전통적 안보영역이 생겨버린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재래전, 비정규전, 비대칭전, 사이버전, 전자전 및 미디어전” 등 다양한 유형이 혼재된 하이브리드 전쟁수행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합동참모본부는 예측하고 있다. 북한은 전면전 또는 국지전 시 전쟁지속능력의 열세로 인해 정공법을 회피하려 하므로 다양한 비대칭 수단과 산악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비정규적 방법을 배합하여 기습공격을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인기 위협, 한국 지휘통제체계 마비를 위한 해킹 등이다. ‘9.11테러’ 이후 등장하게 된 뉴테러리즘도 발달한 과학기술과 함께 복잡화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부담도 커졌다. ‘뉴테러리즘‘ 은 테러의 목표대상과 수단과 공격유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테러의 의도와 수단이 복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과거보다 가공할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행위의 목적이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대량파괴무기, 사이버 도발, 하이테크무기 등의 비재래식 무기가 최근 대남도발에서 빈도가 늘었으며 이러한 도발은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로 인해 우리 군의 군사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났으며 북한의 여러 테러 사례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어떠한 방식으로 복잡화, 다양화되고 미래전투 양상은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새로운 위협들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기 위해 우리 군이 어떤 대응방식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취약점과 우리 군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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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미래 전투양상

1. 북한의 뉴테러리즘 

지금까지 분단 이후부터 발생한 북한의 군사도발 중 테러리즘과 관계있는 도발은 테러리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순 군사 도발로만 여겨왔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6·25전쟁 이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의 대남도발 3,000건 이상을 모두 단순 군사 도발로만 간주해왔다. 북한의 도발이 테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첫 번째는 테러의 주체를 비국가 행위자로 정의하고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면 북한의 도발과 테러리즘과 분리된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단 상황에서 북한이 감행하는 도발은 모두 군사적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북한의 도발은 군사 도발로 여겨져왔지만 김태효, 황인엽의 연구에 따르며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리즘과 별개로 취급한 그간의 관행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내 법인 헌법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하여 적어도 대한민국의 처지에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며 두 번째로는 북한의 대남 테러공격의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 통일 및 북한 정권 체제 안정화이므로 단순 군사도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군사도발 중 테러리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군사도발은 모두 테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테러리즘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해방 이후, 반세기 넘게 남한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해왔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나 그 테러의 형태는 9·11테러 이후 변하게 되어 ’뉴테러리즘‘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북한의 뉴테러리즘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졌다. 뉴테러리즘은 1999년 미국이 민간 연구소 랜드(RAND)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용어로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테러로서,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등의 테러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은 테러의 목표, 대상, 수단과 공격유형에서 기존의 테러리즘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테러리스트들은 원하는 목표에 따라 공격 대상을 정하여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반해 뉴테러리즘은 공격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불특정한 다수를 공격 목표로 삼아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사건 규모를 최대화하여 자신의 정치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수단과 목적에서도 크게 다른데 기존의 테러주체들이 선호하는 공격무기는 폭팔물이다. 196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테러들의 대부분이 폭발물을 사용했으나 뉴테러리즘은 사이버나 대량파괴무기(WMD)인 생화학무기나 화학무기, 방사능 무기, 핵무기 등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제작된 무기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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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공격 수단들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졌으며 피해 범위도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 확산한다. 정리하면 테러목적, 테러 명분, 공격대상, 피해 규모, 공격수단, 공격 유형이 전통적인 테러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2. 북한의 WMD 테러와 사이버테러

북한의 테러 성격이 뉴테러리즘으로 변화하면서 사이버테러와 WMD 테러가 2000년대 이후 급증하게 된다. WMD 테러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의 의지에 대한 위협만으로도 정치적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 대량파괴무기(WMD)를 이해하기 위해서 WMD의 정의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MD 종류와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핵·화학·생물학무기 등과 같이 단시간에 많은 인명을 살상을 유발하는 무기들을 총칭하며,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고도의 파괴능력을 보유한 무기를 의미한다. 북한이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이 더해진다면 그 위력을 가공할 만한 위력이 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의 능력은 핵과 미사일로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이후로 2016년경에는 이미 13~30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7년 9월 3일에 실시한 수소폭탄 시험의 위력은 120kt~200kt까지 추정한다고 한다. 또한, 2017년에 북한은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을 발사함으로 ICBM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개발로 인해 북한은 워싱턴과 뉴욕을 포함한 미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의 능력은 다종화·소형화를 완성한 상태이다. 또 다른 대량파괴무기인 화학·생물학무기의 능력을 살펴본다면 17종의 화학 작용제를 2,500~5,000톤 규모를 생산·비축하고 있으며,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13종의 생물학 작용 균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무기들을 2002년 초 휴전선 일대에 실전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사수단을 보자면 박격포, 야포와 방사포, FROG, SCUD- B/C, 노동 미사일까지 다양한 발사수단이 있어 한반도 전역에 위협이 되고 있다.특히 미사일 발사체는 2019년에만 13차례나 이스칸데르(Iskander)급 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발사체들을 시험했고 2020년에 들어와서도 벌써 3월에 4차례 실험을 지속하며 성능 개량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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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북한 미사일 발사현황

출처: 박창권, 2019,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비핵화 협상,” 『북한연구소』

통권 제574호, pp. 47- 53.

사이버테러는 오늘날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테러 유형이다. 사이버테러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국가 사이버테러안전센터에서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특정한 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테러집단이나 적성국 등이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전자적 공격을 통해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오작동·파괴하거나 마비시킴으로써 사회혼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 목표 달성과 자금 확보를 위해서 타 테러 공격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고, 특히 그 결과는 물리적 테러보다 오히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격 흔적도 지우기 쉽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개의 사이버전 조직을 운용 중이며 그중 정찰총국이 가장 잘 알려졌다. 북한은 2009년 2월 대남·해외공작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의 작전부, 35호실 등 3개 기관을 통합, 정찰총국을 만들었고 이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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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도 정찰총국 산하에 창설했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도 해킹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표 2> 북한의 주요 사이버테러

출처:성용은, “북한 사이버 테러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한국융합과학회지』, Vol.9 No.3, pp. 265-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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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방정보시스템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은 2013년 1,434회, 2017년 3,986건, 2019년 9,553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로 2019년 9월 '통일부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통일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1,841건으로 집계됐으며,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15년 172건, 2016년 260건, 2017년 36건, 2018년 63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대상이 불특정 개인부터 탈북민, 민간단체, 공공업무 관련자들까지 넓게 펴져 있으며 그 목적 또한 가상화폐 및 주요정보 탈취, 악성코드로 주요 인프라 시스템 파괴 등으로 다양하다. <표 2>에서 보면 시도뿐만 아니라 피해를 준 적도 많다. <표 2>에 ESRC 기관과 국가 정보원에서 대표적인 피해 현황이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의하면, 지난 2020년 2월 북한 정부가 배후로 추정되는 '김수키' 해킹조직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전직 직원으로 속여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 

3. 북한의 미래 전투양상

북한은 우리 군보다 낙후된 군사기술과 전쟁지속능력의 열세로 인하여 전면전 또는 국지전 시 정공법을 회피하려 하므로 다양한 비대칭 수단과 산악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비정규적 방법을 배합하여 기습공격을 할 것이다. 즉, 뉴테러리즘과 연관된 도발패턴(WMD, 사이버테러 등)이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이나 국지전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은 사례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효과가 입증된 비대칭수단과 비정규 방법을 배합하는 전투수행방법은 북한군의 정규전 수행에 필요한 최선의 방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북한군은 자신들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전쟁수행의지를 저하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1사단 목함지뢰 폭발, 6차 핵실험, ICBM 미사일 발사 등이 있었다. 이러한 도발을 통해 북한군은 도발수단의 이동 경로와 도발 지점을 철저히 은폐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할 수 있는 초  비정규적인(super- irregular) 방법에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이 국민- 정부- 군의 신뢰관계 약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은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 정부와 군을 강도 높게 질책했고, 결국 ‘국민- 정부- 군’의 신뢰관계는 약화되었다. 즉, 북한군은 전술적 수준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종의 4세대 전쟁을 전개하여 정치적 효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점을 사용하여 전면전이 시작할 것인데 제일 가능성 큰 전쟁은 WMD 테러리즘 종류 중 하나인 핵을 사용한 배합전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얻을 이점은 두 가지다. 북한은 전통적 배합전 방식에 핵을 추가하여 핵･비대칭전･재래전의 배합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많은 시도 끝에 소형화된 핵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된 북한은 기존의 ‘대담한 전격전’과 ‘계산된 제한전’ 방식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용할 수 있다는 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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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러한 이점을 염두에 둔 핵 배합전은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첫째, 핵 억제력에 기반을 둔 변형된 형태의 계산된 제한전이다. 2015년 북한의 준 전시상태 국면에서 나타난 북한의 행동은 스커드 발사 준비, 잠수함 기동, 포병전력 증강, 공기부양정 등 전통적인 배합전을 준비함으로 핵위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비대칭 전력으로 수도권 공략을 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둘째, 계산된 제한전이 아닌 핵을 공세적으로 운용해 대담한 전격전과 배합할 가능성이다. 먼저 대담한 전격전을 통한 단기 결전 전략을 이용해 핵을 앞세우고 비대칭 전력으로 국지적인 분쟁으로 주한미군 개입하기 이전에 한국을 석권하고 WMD 무기로 미군 군사기지를 공격한다는 의지를 내비쳐서 미국의 개입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Ⅲ. 4차 산업혁명과 우리 군의 군사혁신 기술

1. 군사혁신의 개념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라는 용어는 1970~1980년대에 처음으로 군사기술혁명(MTR: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이라는 단어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많은 연구원이 계속해서 군사혁신의 개념과 범주를 논의해보았고 세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어졌다. 첫째 차원은 군사기술혁명(MTR)이다. MTR이란 새로 부상하는 군사기술과 진화적인 군사체계가 합쳐진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기존의 개별 무기체계와 결합해 무기체계의 지능성과 정밀성 및 파괴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신속히 표적 확인 후 장거리에서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되어 전투력의 효과성에 혁명적인 변화를 줄 수 있게 된다. 둘째 차원은 군사분야혁명(RMA)이다. 군사분야혁명은 군사기술혁명에 전장운영개념 혁신, 진화적인 군사 체계와 조직편성까지 포함하여 MTR보다 근원적인 혁신의 개념으로 사회적 변화와 관련해서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별 무기체계들을 하나로 묶어 전장에서 운용하는 통합적 전투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변화에 관련해서 군사혁신이 추진되는 것이다. 셋째 차원은 안보분야혁명(Revolution in Security Affairs)이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전쟁의 속성과 목표 및 범위 등 국가안보 전략 차원에서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 및 데이터의 교란,방해,마비,파괴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 전쟁 패러다임이 이 경우이며 이러한 군사혁신은 RMA에서 사회적 변혁 산물 활용이 추가된 군사혁신이다.

다양한 차원의 군사혁신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다. 2000년대 초의 경우에는 정보화 기반 3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군사혁신 3.0이 수립되었고 2010년대 초반부터는 미국은 새로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군사혁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른바 군사혁신 4.0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이 창출될 것을 예상이 되었고 군사혁신의 차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MTR 차원에서는 무인 자율무기와 같은 신종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전장 네트워크체계도 초연결, 초지능형으로 발전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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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측이 된다. RMA 차원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의 각종 센서 및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획득한 빅데이터를 초고속, 초대용량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 처리하여 지휘체계 및 작전부대에 제공하는 초연결, 초지능의 유비쿼터스 전장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RSA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상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비 무력화시키거나 정보 및 데이터를 교란 왜곡시킴으로써 전쟁을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개념과 방책이 등장할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군사혁신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 빠르게 적용되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은 무엇으로 촉발되었냐고 물으면 많은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초연결 기술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초지능 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등이 핵심 기반기술이라고 한다. 이런 기반기술이 기존 플랫폼과 결합하고 융합하여 또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 창조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이 방위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무기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쟁 억지력을 얻게 된다.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해진 이유는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이 무기체계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국방 분야 적용을 통해 무기체계의 스마트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개혁 2.0 등 다양한 계획이 새로 설립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목표와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파급효과가 어떤 분야에 군사혁신을 가져올지 알아보자.

먼저 지휘통제통신(C4I) 분야를 보자면 AI를 이용한 지휘결심지원체계, 지상 및 해상 전술 C4I 체계 등 10여 개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술 체계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은 빅데이터와 IoT 플랫폼, 인공지능, 센서네트워크, 5G 이동통신, 모바일 분야이다. 필요 이유로는 더욱 지휘관에게 신속, 정확한 지휘 결심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시·정찰 분야에서는 레이더, 무인항공 및 정찰기, 항만감시체계, 생체모방로봇 등 18개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것의 핵심기술 분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이 주류이고 AR·VR과 사물인터넷 등도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술등은 감시정찰 무기체계의 정밀도 향상과 효율적인 정보관리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버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AMCW 등 거의 모든 분야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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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테러리즘 대응 핵심기술 3가지

앞서 보았듯이 거의 모든 국방 분야에서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군사혁신을 이루려고 했다. 나는 이 중에서도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먼저 실전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3가지 기술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워리어플랫폼이다. 국방개혁 2.0에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육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를 3대 목표로 선정했다. 이 3가지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장비는 바로 이 워리어 플랫폼이다. 워리어 플랫폼이란 지상무기체계의 하나이며 육군의 각개 전투원이 전투력 발휘를 위해 착용하는 피복, 장구·장비로 구성된 기반체계를 말한다. 육군은 기존 전투원의 열악한 장구류를 개선하고, 전투원의 전투복과 방호장비 등을 강화해 생존 가능성과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워리어 플랫폼에 들어간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최근 스마트 워치 등에 적용되고 있는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뇌파, 심전도, 혈중산소량 등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생존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인 빅데이터 기술,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 지·해·공 3차원 공간과 사이버와 우주를 포함해 5차원 공간에서의 동시 통합전과 감시/정찰에 필요한 전장가시화 장비들 등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차세대 개인전투체계는 4가지 분야에서 기대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첫째, 전투 효율성의 향상이다. 조준경 등의 전투 장비들의 추가 장착으로 사격능력이 향상되고 야간에 침입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더 대응이 쉬워질 것이다. 둘째, 방호력과 생존성 향상이다. 방탄복 등 전투장구의 개선으로 생존성 및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생명존중과 안전보장 증진이다. 소총에 소염기와 소음기를 부착하여 사격간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다. 넷째, 일자리 창출 등 이러한 방위 사업으로 재정확충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첨단센서 기술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 등에서도 연관된다. 5대 게임체인저 중에 하나로써 작전 수행 패러다임과 전쟁 양상을 뒤집을 수도 있을 거라 많은 전문가가 예측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 워리어 플랫폼은 개인 전투원에게 최상의 전투력을 부여해줘서 적 특수전 병력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때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표 3]을 참조하면 단계별로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인간은 유한한 신체·인지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생존성을 위해 방탄성능과 방호면적을 넓히면 기동성이 낮아지고 하중이 늘어나 지속성도 저하된다. 그러므로 전투원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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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워리어플랫폼 사업 단계별 중점 및 주요물자

출처:Se- Ho Lee, Ho- jun Lee, Hee- Won Yang, Young- Cho Jang,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JKITS), Vol. 15,

No. 3, pp. 331- 346.

다음으로는 핵·WMD 대응체계이다. 기존에는 3축 체계였으나 명칭이 바뀌었다. ICBM 개발 성공과 핵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핵무기의 위력으로 인해 전쟁억지력과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위력의 수준은 한국국방연구원이 국내 시뮬레이션을 통해 2017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 20kt 규모의 핵탄두 미사일이 서울 도심 상공 100m에서 폭발하면 최대 300만 명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폭발 후 방사능은 48시간이 지나면 핵폭발 당시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핵폭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관건은 48시간 안에 폭심지로부터 1km 지점 바깥쪽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데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엘만(Michael Elleman)은 20kt의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뚫고 서울 시청에 떨어져 폭발한다면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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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m의 131,03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반경 5km의 288,491명이 부상을 당해 서울시 인구의 4.02%인 419,5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핵폭발로 인한 피해인원이며, 물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정치적 중심인 수도 서울의 기능이 마비되어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도발 및 전면전 시나리오를 통해 주로 비대칭 전력과 미사일을 사용하여 압박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았다. 이에 대응할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3축 체계의 명칭이 바뀌어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되어서 변경된 이름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전략표적 타격’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 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이다. 

<그림 1> 전략표적 타격 체계도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59.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표적탐지- >식별- >결심- >타격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탐지 후 타격 수단으로 공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전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자산,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고정식 발사대나 이동식 발사대를 정밀타격을 위한 고도의 정밀유도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자산,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을 위한 지휘통제(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자산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전략표적 타격에 필요한 3가지 자산이 합쳐진 C4ISR+PGM의 복합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센서 및 타격체계들을 효율적으로 동시 운용할 것이다.

기존의 2축을 담당하던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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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체계도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60.

<그림 3> 대량응징보복(KMPR)체계도

출처: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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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3축이었던 ‘압도적 대응’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하면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발사했을 경우 북한의 지도부가 더 이상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지휘시설을 파괴하는 징벌적 전략이다.

<그림 3>에서 보면 다양한 타격체계를 통해 핵 발사를 저지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했던 2가지 방어 체계의 동일한 자산이 필요하며 추가로 타격자산은 F- 15k에 장착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공대지 유도폭탄(JDAM), 현무- 4 미사일 등이다.

핵·WMD 대응체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타격/탐지체계를 볼 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 식별/탐지 후 추적만 가능하고 계속 날아오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이동식 발사대 규모가 우리 군의 예상치(94대)의 두 배가 넘는 2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추가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하기 위해 이동표적 감시능력을 가진 정찰자산도 우리 군의 능력은 미비하며, 미군의 정찰 자산도 24시간 가동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전략 표적 타격’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에 큰 효과를 바랄 수 없다. 

다음으로 필요한 기술은 사이버전(戰)·사이버테러 위협에서 벗어나게 할 사이버전 대응 기술·체계(방호용 사이버무기체계)이다. 북한은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테러 사건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치안의 위해요소로 보고 종합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의 사례와 피해규모를 파악해 최신 사이버테러의 유형과 특성, 추세를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대응 기술·체계(방호용 사이버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방호용 사이버무기체계는 공격발생 즉시 공격자를 특정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부터 시작되며 감시기술 체계, 인증 및 인식체계, 특정 공격 대응체계, 공격방지체계, 암호체계, 사이버 포렌식 체계, 역추적체계, 피해평가체계, 사이버 지뢰 등의 기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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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향

워리어플랫폼 체계가 갖는 기술적 모순은 해결 방안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사용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재분석해 한 가지 특성을 선택하고 다른 한 가지 특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두 특성을 적당히 만족시킬 수 있는 중간값을 선택하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장기적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과학기술이 확보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단기적인 방법으로 능력 범위 설정 후 각 구성품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분석평가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아직 도입 단계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이후 보급 수준도 중요하다. 2020년 특전사를 시작으로 특공여단 및 특공연대, 전방 수색대대 및 수색중대에 보급되며 향후 보병대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보병대대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비대칭 전력은 후방부대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워리어플랫폼 사업 1단계 수준은 DX코리아나 방산전시회에서 예시품들이 나오고 시험적으로 착용한 모델들이 나왔다. 최전방이나 일부 특수부대에게만 지급되던 장갑, 전투용 안경,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같은 장구는 물론, 야간투시경(290만 원 상당)과 주야간 조준경(65만 원 상당)등의 고가 광학장비들을 기본 보급품목으로 보급하게 된다. 보급품을 충분히 확보하여서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핵·WMD 대응체계의 경우에는 ‘전략 표적 타격’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개선을 위해 유사시에 전개될 수 있는 JSTARS(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체계)와 같은 정찰자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추가로 현재 부족한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추가 전력화 계획들이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지무기는 저고도 대응 무기로 사거리가 짧고 반응시간의 제한으로 고속표적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제한되고, 지역무기인 호크, 패트리어트, M- SAM 등은 사거리가 길고 대응시간이 길어서 고속표적이나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한 무기체계이다. 최근에 식별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인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발사체와 방사포는 짧은 사거리와 조기 탐지 및 식별은 제한되므로 패트리어트나 M- SAM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M- SAM은 전력화 무기체계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운용 중에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핵심수단인 미사일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 전력화와 해군의 SM- 2를 운용하여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 도입한 패트리어트는 20km 내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방공무기인 M- SAM으로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확보하고, L- SAM과 THAAD으로 종말단계 방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Standard Missile)- 2 체계의 요격 능력 향상을 위해 SM- 3 체계를 장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SM- 3체계는 사거리가 150km∼500km까지 타격 가능하다.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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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층 방어 영역을 넘어서 종말단계 전체를 포함하는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사일 방어체계로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능력이나 운용체계를 보면 매우 제한적으로 종말단계에서 THAAD나 패트리어트와 같은 방어무기체계로 핵미사일이나 탄도탄미사일에 대비하고,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운용하는 아이언돔과 같은 무기체계를 배치 운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가 함께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무기체계는 주요시설이나 중요지역인 수도권이나 공항위주로 다수 지역에 분산하여 방어하지만 THAAD 무기체계는 1개의 큰 우산으로 넓은 지역과 공간을 방어함으로서 아주 유용한 무기체계이다. 사거리가 200㎞ 이내의 신형 방사포 S- 300은 사거리가 짧아서 발사 시 탐지·식별이 제한되어 타격은 제한되나(정경영 2017, 75- 114), 사거리가 500㎞ 이상인 스커드 C 이상의 미사일은 대기권 밖을 비행함으로서 적어도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탐지/식별만 된다면 제한적인 방어는 가능하다. 여러 측면에서 제한적인 방어 수준에서 벗어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방어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사이버 방호무기체계의 문제점을 기술 측면에서 볼 때 사이버기술 사전 탐지 기술과 IoT 관련 테러 대비에 대해 미흡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 자행되었던 사이버 테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건 발생 직후 인지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군과 정부가 사이버 테러 위협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가 모두 고민하는 문제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여 우회하고, 과거 존재하지 않은 신규 악성코드를 사용해 짧은 시간 내 공격이 감행되고 있으므로 사전 감지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전 탐지 역량은 국가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그러므로 조기 대응·경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oT의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관련 테러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보안업계 보고서들에 의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IoT기기 해킹으로 사용자들을 직접 공격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한다. IoT 보안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안장치로 행해지면 안 되고 안전한 보안대책의 수립을 우선시해야 한다. 사이버 테러의 조기탐지는 앞서 언급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사이버물리시스템을 비롯하여 양자암호,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을 적극 개발, 활용해야 하며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사전 탐지 기술을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보완하고 애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블록 체인 기술을 발달시켜야한다. IoT 테러 대비 방향도 IoT 보안에 있어서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 최근 금융권은 해킹에 대비한 Block chain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IoT 보안대책은 미미하며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이버 무기체계 기술에도 이와 같은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추가로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공격 근원지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공격자를 식별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격 근원지를 타격하거나 동일 수준의 목표에 대한 동일 수준의 비례적 대응공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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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역추적기술, 포렌식 기술, 사이버 게놈 기술, 사이버 반격기술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속⋅정확한 원점 추적능력과 공격자 식별능력은 신속한 조치의 요구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면서 사이버 테러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다. 북한과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처럼 민감한 기관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망 분리 및 보안 자동화 기술, 인트라넷에 침투하여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국방 사이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해야 한다. 포괄적 안보를 고려하여 사이버 상의 법집행, 정보수집활동, 민간과의 공동대응을 준비하는 활동까지 결합시켜 종합적인 시각으로 사이버공간을 바라봐야 한다.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은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군사적 장악력처럼 제해권, 제공권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승리를 담보하고 적의 공격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는 공식적으로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개첩보를 수집하거나 국방 사이버공간에 대한 악성코드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이버공간에서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사령부의 임무에 사이버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국방망과 전장체계망에 대한 관제, 안전도모, 사이버전사를 양성하는 단편적인 임무수행이 아니라 사이버군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가를 정립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사이버 전문 인력에 의한 사이버 무기체계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사이버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이버 장악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사이버군은 기존의 육·해·공 군이 갖추고 있는 전장 6대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 전반만 바꾼 것이 아니라 미래전 양상, 그리고 우리 군의 안보위협요소까지 바꾸었다.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뉴테러리즘은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 4차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 4차산업혁명에서 발생한 기술들은 북한의 테러의 피해규모를 확장시켰으며 기존의 비대칭전력과 배합시켜 더욱 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렇기에 뉴테러리즘은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대비테세를 갖추어야 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전 양상의 초석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뉴테러리즘 대비방향도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워리어플랫폼, 핵·WMD 대응체계, 사이버방호기술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 기술들과 체계들은 효과적으로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한계점들이 여럿 존재했으며 대표적인 이유는 기존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또한 운용능력 증진과 관련 법안도 새로 발안해야 한다.

우리 군은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방개혁 2.0을 통하여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정예화된 군으로의 구조 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합동성에 기초한 국방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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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달로 인해 더욱 위협적으로 변한 북한의 뉴테러리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불확실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전장 환경의 변화 등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이 가능해졌다. 

국방개혁 2.0에서 이렇게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국방개혁 2.0에서 예산이 중기 대상기간(2019~2023년) 중 방위력개선비 총 94.1조 원 투입, 북한의 뉴테러리즘 및 미래전 대응하는 핵·WMD 위협 대응전력 재원(32.2조 원), 전장기능별 필수전력 재원(28.9조 원) 순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핵·WMD 위협 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와 관련 기술 R&D, 워리어플랫폼 사업에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상기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뉴테러리즘 위협에서 벗어나야될 것이다. 사이버 테러 위협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북한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사이버 테러 등 해킹을 시도할 것이다. 조기탐지 체계 등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이버테러 기본법 제정, 국제공조 체제 구축, 사이버 핵심역량인 인력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군만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군·경 사회 전체가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협력을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위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뿐만 아니라 타 전장공간의 변화 등 다양한 미래전 양상에 대응하여 이에 맞는 전략과 후속적 연구를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이버테러 위협, WMD 위협에서 추가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위협이 생길 지도 모른다. 우리는 미래의 위협에 대하여 각종 시나리오 작성 및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핵심기술들의 개발추세 파악을 통한 무기체계 소요도출, 미래전에 대비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듯, 어느 한순간 이러한 과정이 뒤처지게 된다면 큰 실패를 맞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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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ilitary Innovation and Preparatory Direction of the Korean Army
-  Focusing on North Korea's New Terrorism -

Abstract

The technologies derived from the rec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helped companies a lot and changed our lifestyles more easily, but these technologies have also caused new threats. Not only did it further increase the output of companies and contribute to the economy of scale, but it also changed the existing battlefield environment, created non- traditional security areas and greatly influenced the way of warfighting style. Therefore, North Korea has taken a more threatening New Terrorism line, using terrorism and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accomplich political purposes, not conventional military provocations. This New Terrorism has drastically changed the traditional scenario of an all- out war on North Korea and has led to the need for a proper response. A corresponding proper response could be found in military innovation link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ther words, the North's New Terrorism, including WMD terror and cyber terrorism, and the North's all- out war attack methods can be defended and responded with weapons systems combined with technologies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line with the framework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ilitary innovation, we will look at the North's New Terrorism and New Terrorism’s history and definition , the future of the North's all out- war, military innovation of the Korean Armed Forces, and the direction of military innovation in the future. Referring to the existing research content, I also advised to the Korean Armed Forces how to prepare for the current threat and the upcoming national security crisis, and wanted to contribute to the direction of military innovation.

Key words: Military innovation, New Terroris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termeasure about Terror, Mode of wa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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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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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보상제도에 관하여

오승주

상명대학교

초록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고 북한의 여러 도발로 인해 국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안보 수호를 위한 국방의 의무 또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과 국방개혁을 통해 군인들에 대해 여러 복지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군 복무를 하는 일부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자들에 비해 낮은 대우와 손해 보는 것들이 많다는 여론이 크다. 따라서 과거 폐지되었던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 제도인 군 가산점 제도를 보완하여 군 복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참고하였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군 복무 남성들과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각각 바라본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입장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이번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제도의 부활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문을 참고하여 적절한 보상 제도의 형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복무를 통해 군복무를 하는자와 하지 않는자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적합한 제도의 방향이 수립되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제대군인, 군 가산점, 국방의 의무, 군 복무, 보상제도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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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병역의무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도 여성에 대한 의무는 나와 있지 않다. 국방의 의무가 일부 성인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우와 대가가 적절하지 않아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전쟁이 종전된 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북한군과 중공군) 사령관 간 휴전이 조인되었다. 이는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2020년인 지금까지도 북한과 남한이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위해 노력하며 시도해 왔다. 그로인해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 지뢰사건 등 북한의 도발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가 휴전국가임을 상기시켜준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라지만 휴전국가에서 국방에 소홀하고 평화에만 집중한다면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신체검사를 통과한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징병제에 의해서 그 의무를 지니고 실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들이 아닌 일부 성인 남성들만 그 의무를 지닌다는 점과 국방의 의무가 징병제로서 강제성을 띄지만 그에 대한 대우가 매우 허술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공정성과 적합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방의 의무의 여러 문제점 중 과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던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을 중점으로 과거 군 가산점 제도 폐지 판례에 대한 연구와 군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군 가산점 제도의 형태는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 연구하는 제도는 제대군인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상형태의 제도에 대한 연구와 군 복무중인 병사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자들과의 사회 진출 차원에서 겪는 손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연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정책들은 원격강좌 참여 확대를 진행하여 141개 대학에서 165개 대학으로 확대하였으며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되었다.('17.11.28) 또한 여가활용 도서 보급 및 문화‧예술 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과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도서구입량은 병영도서관별 연간 70권에서 250권으로, 문화‧예술 체험은 300여개에서 1,200여개로 확충하였으며 부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은 8명당 1대에서 5명당 1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하지만 병사들의 학습 환경이 정책 전 보다 개선된 것은 확실하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적 정책을 통해 병사들이 직접 자신들이 필요한 혜택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보상방안을 제언 하고자 함이다.

Ⅱ. 선행연구

군가산점 제도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군 가산점 제도의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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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군가산점 부활시도 규탄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군가산점은 소수 남성에게만 주는 혜택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박탈이다. 군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소수(제대군인의 2~5%정도)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대다수 병역의무를 마친 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수단이 되지 못한다. 군복무를 마친 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정당하지만,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대 군인 전체에서 제대지원금 지급,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군 복무 기간 중 국민 건강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 병역 급여 현실화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

찬성론의 가장 큰 논거는 군 사기의 진작과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업이나 취업 등과 같은 중대한 인생의 준비시기에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역 의무 이행자들이 군 면제자 및 병역 비리자에 비하여 오히려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평생을 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면 병역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가족의 평안은 가장으로 하여금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정신적 여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복지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근간이 된다. 그동안 군은 군인복지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보수수준 향상이나 관사의 현대화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군인의 정신적 기저인 군인가족들에 대한 복지에는 다소 부족한 가미 없지 않았다. 현 정부는 전 국민의 기초생활복지 확충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복지수준이 열악한 전국163개 지역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복지에 필요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군인가족들은 대부분이 주둔지 인근지역에서 집단거주를 하고 있으나 군인가족공동체를 위한 복지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가용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복지인프라 확충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선행연구는 군인가족들의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인프라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복지인프라를 군인가족들에게로 연계하는 군 주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군인가족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1980년대 이후 군 조직에 대한 관심이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저하되었으며 사회의 복지정책은 모든 정책분야에서 최우선시 되었으나 군 복지정책은 한반도 실정과 군 조직의 특성상 전투력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였다. 군과 사회의 복지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70년대 초까지는 군의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고도성장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 복지제도가 크게 개선된 80년대에는 군 복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이고 2000년대에도 군 복지정책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아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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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자료를 참고하면 연도별 GNP 대비 정부재정과 대비 국방비 추세는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의 규모가 81년 34.11%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는 선택적 복지 또한 중요한 제도이다. 선택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메뉴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 욕구에 맞춰 복지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 이다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복지 항목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통적인 복지제도가 종업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선택형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은 다양한 복지 항목 중에서 종업원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종업원 개개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비추어 본인의 의지에 의해 복리후생 혜택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 복지제도의 일환인 MetLife는 1989년 선택적 복지제도인 MetLife Options(MLO)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MetLife는 제도 도입 후 매년 비용과 보장의 추세 검증을 통해 매년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MLO는 세전 소득옵션급부 실비급부계정 세후 소득옵션급부로 구성된 완전 카페테리아 제도 형태를 띠고 있다.

세전 소득옵션급부는 일반치료비 치과진료비 장기소득보상 종업원 생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후 소득옵션급부는 배우자 및 자녀의 생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세계 10여 개국에서 국제적인 보험 운용을 하고 있으며 퇴직자를 위한 상품 개발로 10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 수행해 온 관리 중심의 보장에 의해 생성되었던 비용절감 효과가 점점 작아지면서 회사는 건강보장 비용의 증가를 다시 경험하고 있다 이는 특히 처방 조제분야의 비용이 매년 18%에서 20%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건강 보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공제액과 보험료 지불액 및 개인 지불액도 사원 부담금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지만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장에 있어 회사가 그 전체 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각 사원의 부담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최근까지 군 복지제도를 포괄적인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왔으나, 최근 군 복지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지제도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부각되었다. 군 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분류 하여야 정부예산 지원과 편성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복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 복지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체별 유형, 욕구 단계별유형, 기업 복지후생별 유형, 경제 및 문화 복지의 유형, 실천 내용별 유형을 살펴본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어 간부들에게는 해당되나, 일반병사들은 국민건강보험 외 타 분야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간부, 병사까지 복지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군내 복지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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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문의 분석

1.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문 중점 내용

과거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지닌다는 불합리성에 대해 보상을 주기위해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혜택과 가산점이 주어지는 군 복무 가산점제도가 있었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 폐지됐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 척도 4.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5.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주로 검토하여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시사항에 대한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 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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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 가.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5.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즉 군가산점 제도는 헌법제판소의 언급에 의거하여 본다면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또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하는 제도이다. 군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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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보고있다.

2. 위헌 판결문의 타당 여부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서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은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 시켜야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과거 군 복무 가산점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헌 판결이 났지만, 그렇다고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가산점 제도의 위헌 여부 이유인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다시 역으로 적용된다. 

과거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부 여성과 장애인들에 대해 불공정성을 띄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났지만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 제대군인들에게 대해 강제성을 띄는 징집에 의한 국방의 의무의 형태가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국민들에 비해 군 복무를 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형태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위헌 여부 중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언급된 “불이익한 처우”는 범위가 경제상의 불이익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적인 불이익으로 본다. 이에 대한 이유는 경제상의 불이익 또한 포함 한다면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기 때문이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저 제대군인들이 불이익을 감안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군 복무가 특별한 사유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의 대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은 일부 성인 남성에 대해 국한되는 것만으로 헌법 재판소가 낸 위헌판결의 대부분의 타당성은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결정요지 4번과 5번을 참고하면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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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또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이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는 그 제도의 의도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내용, 즉 군가산점제도의 대상과 형태가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군가산점제도는 비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중에서도 공무원을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가산점이라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도는 존재하여야 되는 것은 타당하며 대신 기존과 같은 제대군인에 대해 특정 분야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가 아닌 모든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가산점이거나 아예 새로운 형태의 제도, 즉 가산점이 아닌 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Ⅳ. 효율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제언

1. 보상 제도의 개선

먼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합리적 방향을 정하기 위해 현재 제대군인들이 군복무를 통해 받는 불이익에 관해 알아야 한다.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은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진출의 지연 및 기회 축소 그리고 자기계발기회의 상실과 그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 경제적 손실, 복무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피해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제대군인에 대해 보상의 형태의 제도와 둘째, 비 제대군인에 대해 다른 형태의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이번 논문의 주요 논점은 새로운 제도의 평등성과 적합성을 위주로 한다.

제대군인에 대해 보상 형태의 제도개선은 기존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와 비 제대군인에 대해 불합리성을 띄지 않는가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제대군인이 받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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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계발기회의 상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첫째,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군복무시 월급을 인상하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8년 기준 용사들의 월급은 이병 306,100원, 일병 331,300원, 상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이었으며 2017년도 최저임금의 30% 수준이었다. 현재 2020년 용사들의 월급은 이병 408,100원, 일병 441,700원, 상병 488,200원, 병장 540,90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현재 군복무 군인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군복무 군인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국방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복무 용사들의 월급은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둘째, 군복무 군인들의 피해보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최대한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용사들의 여가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복무기간은 총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었다. 또한 국방개혁 2020을 통해 병사들의 여가시간 핸드폰 사용 및 여가시간 보장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외에 병사들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더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군복무 군인들의 자기계발기회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복무 병사들의 자기개발 지원 정책들을 보면 취업지원부분에서 복무 중 진로설정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교육과 1:1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전역 직후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자기개발 부분에서는 검정고시 교재 및 응시료 지원, 자격증 관련 학습콘텐츠 및 교재비 지원 등을 통해 고졸이하 병의 학력신장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학업지원부분에서는 대학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 확대와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군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대학 원격강좌 참여를 확대하여 141개 대학에서 165개 대학으로 확대 되었으며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되었다. 그리고 여가활용 도서 보급 및 문화‧예술 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 및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도서구입량은 병영도서관별 연간 70권에서 250권으로, 문화‧예술 체험은 300여개에서 1,200여개로 증가하였고 부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은 8명당 1대에서 5명당 1대로 증가하였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정책개선안들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병사들의 자기개발 지원이 많아진 것은 맞지만 실용적인 부분에서의 관점도 필요하다. 현재 군에서는 교재비 지원 및 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보상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군 복무 중에 몇 번 보지 않는 시험들에 대한 보상으로 실제 혜택 받는 금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군복무 군인들은 교재비와 응시료에 부담 때문에 자기개발에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 할애해야 하는 시간과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현재 군은 과거보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컴퓨터 수의 증가와,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 허용, 그리고 일과시간 보장 등을 통해 최대한 병사들의 최적 환경을 보장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한계가 있을 뿐이다. 아무리 군대내의 환경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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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생활과 군대 밖의 생활은 차이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제시 되는 방안으로는 군 복무 중 병사들의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에 한계가 있음으로 병사들이 제대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도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그들이 생활하던 환경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들이 그러한 지원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업이나 취업 등과 같은 중대한 인생의 준비시기에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역 의무 이행자들이 군 면제자 및 병역 비리자에 비하여 오히려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평생을 간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한 답문 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언급되는 차이를 최대한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 적용되는 정책들은 지원 혜택의 수혜자들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다. 검정고시 응시료 지원 및 교재비 지원과 특정 자격증비 지원과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보는 인원과 특정 자격증이 필요한 인원이 아니라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혜택이다. 따라서 혜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택형 복지제도1)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메뉴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 욕구에 맞춰 복지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복지 항목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특정 자격증비 지원이 아닌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군 복무 병사들이 각자 자신들이 필요한 자격증 시험을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원격강좌 참여가 141개 대학에서 165개 대학으로 확대 되었으며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 혜택을 받는 대학은 미미한 수준이며 혜택을 받는 대학이라도 실제로 원격강좌가 지원되는 수업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군 복무 중인 대학 휴학생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손해 보는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학점을 채워주는 식의 제도이다. 하지만 대학의 목적은 학점 취득 또한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군 복무 자들의 대학 전공 지식 취득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단지 수업형태의 원격가의를 통한 학점 취득 지원이 아닌 봉사활동과 같은 부분에서의 시간 인정을 통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이처럼 단순히 군 복무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아 원격강의 지원의 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선택적 복지 제도를 통하여 대학 학점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단순한 학점 취득인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인지, 전공에 대한 지식인지를 고려하여 개개인이 각자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평등관련 제도개선

최근 많은 여성들이 여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이 징병될 때는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급을 나누어 현역복무인지 공익근무인지 군 면제인지 분류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여성은 신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애초에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것은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고정관념이다. 여성 또한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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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나누어 그에 맞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관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며 남성과 차별을 두지 말자.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지 말자.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군 정책에서 모순되는 의견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직업군인으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모두 군 간부로써 남성들과 같은 훈련을 받고 체력측정을 통과하여 군 간부로써 군복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이들은 일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물론 이들은 보통 여성들 보다 신체능력이 뛰어난 일부 여성들이지만 신체 등급에서 4급이 나온 남성들이 공익근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통 여성들도 충분히 신체등급으로 나누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여성들은 현재 공익근무의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 있다. 과학적으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뛰어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의 기준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직업군인의 기준도 여성 또한 남성과 같아야 한다. 현재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체력측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남군 체력 검정표

출처: 국방부 2018년 자료

<표 2> 여성 체력 검정표

출처: 국방부 2018년 자료

위의 <표 1>과 <표 2>를 보면 남군과 여군의 체력 측정 기준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군 복무는 스포츠가 아닌 전쟁을 위한 것으로 남 녀 구분하는 것이 아닌 남녀 모두 공동의 적을 위해 군 복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인 징병제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여성이 지원하여 군 복무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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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준 또한 남성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구분하여 둔다면 국방력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같은 점수의 남 녀 중 체력 점수가 높은 여성이 합격하였을 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떨어진 남성보다 점수는 높지만 낮은 수준의 체력능력을 가진 여성을 뽑는 것이 되며 따라서 남녀 균형을 위해 국방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않는 전쟁을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인데 남녀를 구분하고 기준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여성을 무시하는 역차별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국방의 의무를 군복무 형태로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병사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한 간부는 여성의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남성보다 평가기준을 낮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을 제외한다면 여군 간부 선발 기준 또한 남성의 간부 선발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Ⅵ. 결론

과거 존재하였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여러 가지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해 폐지되었지만 아래 국방부에서 조사한 <표 3>을 참고하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군 복무 가산점 제도 여론 조사

출처: 국방부 2017년 자료

위의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의 약 남성 87.1%, 여성 78.7%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부 남성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군 복무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난 것처럼 군 가산점 제도 형태로의 제도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과거 군 복무를 수행한 남성들 중 일부만 혜택을 보는 제도였기도 하며 일부 공무원에 지원하는 여성과 군 복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부 남성들에 대해 차별적인 제도라 판단하여 폐지되었다. 따라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군 복무를 수행하는 일부 남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과거 군 가산점 제도와 다른 적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군 조직에 대한 관심이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저하되었으며 사회의 복지정책은 모든 정책분야에서 최우선시 되었으나 군 복지정책은 한반도 실정과 군 조직의 특성상 전투력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였다. 군과 사회의 복지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초까지는 군의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고도성장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 복지제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군 복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이고 2000년대에도 군 복지정책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아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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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의 자료를 참고하면 연도별 GNP 대비 정부재정과 대비 국방비 추세는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의 규모가 1981년 34.11%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경제가 발전해 갈수록 다른 복지와 정책들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국방력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든 다는 것이다. 국방비는 단순히 전쟁을 위한 준비 즉, 무기 계발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타국가와 다르게 휴전 국가임으로 일부 성인 남성들이 징병제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강제성을 띠고 있음으로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보상은 국방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비에 대한 투자 저하는 그들에 대한 보상 또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군 복무 군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모든 병사들이 혜택을 볼 수 없고 실용적인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병사들의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려하지만 그에 한계가 있음으로 병사들이 제대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도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 단순히 군 복무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보아 원격강의 지원의 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선택적 복지 제도를 통하여 대학 학점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단순한 학점 취득인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인지, 전공에 대한 지식인지를 고려하여 개개인이 각자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빛나는 시기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를 하는 남성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논문은 군 복무를 하는 직업군인이 아닌 징병제를 통해 군 복무를 하는 병사들에 대한 연구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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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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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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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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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마련”. 《www.pris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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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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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ilitary Additive Point System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a truce, and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fense has emerged due to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ons, and thus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is drawing keen attention. However,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which is the duty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pplied to all Koreans, and various welfar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for soldiers through defense reform, but public opinion is that some men who serve in the military are treated poorly and suffer losse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serve in the military. Therefore, the focus was placed on en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military service members by supplementing the reasons for abolishing the military bonus point system, which was abolished in the past, and the reasons for abolishing the military bonus point system.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that were referred to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perspective of men in the military and those who did not. Therefore, the emphasis was placed on loo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wo positions and making an objective approach. In this paper, we put emphasis on presenting the feasibility of reviving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ischarged soldiers by referring to the preceding studies and referring to the unconstitutional ruling of the military bonus point system to present the appropriate form of compensation system.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equal and appropriate system for both those who serve in the military and those who do not.

Key words: discharged soldiers, military extra points, duty of national defense, military service,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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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 해소에 대한 연구 :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 관점에서

상명대학교

강석원

초록

군 공항 뿐만 아니라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현재도 군 공항 예시만 보면 수원과 광주의 문제가 있다. 수원의 군 공항을 살펴보면 1954년 허허벌판인 수원에 들어서서 약 70년간 제자리를 지켜온 공군의 수도 방위 거점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난만큼 허허벌판이던 군 공항 주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설도 노후화가 되어갔다. 이에 따라 공군의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변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자신들의 소음문제를 제기하며 공항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군과 지역사회는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이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아도 나머지 하나가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지속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또한 좋게 타협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타협점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동기이자 목적이다. 

최근 들어 골프장에서 도탄으로 의심되는 탄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광주시의 10%가 공항 이전에 목소리를 내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있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 밀집과 군 시설 주변에 민간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터지는 문제인데 이 때 군은 사과를 하고 자리를 옮기는 등 군이 양보하는 편이 나은지 지역사회에서 양보하는 것이 나은지 적절한 타협점은 어디일지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지역사회, 갈등, 군과 민간의 관계,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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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발생해왔다. 초록에서도 말했듯이 군과 지역사회는 떨어뜨릴 수 없는 사이이다. 이는 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이 논문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주제 선정 당시 뉴스와 인터넷 기사에 수원 군 공항 문제가 지속적으로 오르내릴 때였다. 군 공항은 1954년. 즉, 6.25가 끝나고 다음 년도에 들어섰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70년을 수원에서 공군의 수도권 방어 핵심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버텨왔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의 등장과 주민들의 민원에는 어쩔 수 없나보다.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인하여 공군은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그만큼 비행기와 가까이 붙게 되어서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공항 이전 계획을 세우고 화성을 후보지로 탐색하였으나 화성에서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뉴스에 의하면 화성시와 함께 전라남도 무안군은 공항 이전 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를 내세웠으며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군 공항 이전 반대 움직임을 함께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후보지가 나올 경우 그 후보지와 함께 움직일 것을 발표했다.

이렇듯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게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생기는 것은 별로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익이 없으므로 절대 반대하는 현상이다. 여기서는 공동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 군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 군 시설이 자신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생긴다고 하면 ‘잘하는 일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이익보다 소음 등의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군은 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다. 

군과 지역사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군 부대 이전, 군 기지 건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문제로부터 대부분이 발생한다. 이런 군의 행동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위의 군 부대 및 군 시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킨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반대를 하거나 처음부터 자신들의 지역에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행동한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전을 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군 부대 및 군 시설의 이전을 찬성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 시설 및 군 부대를 기피요소로 생각한다. 군 부대 및 군 시설이 이전을 하려면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원해서겠지만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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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이 군 시설과 군 부대를 기피요소로 생각하게 된 계기를 알아보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기 위함에 있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과 지역사회가 갈등이 생긴 사례에 대하여 탐구한다.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갈등의 사례는 매우 많지만 3가지 정도로 줄인다. 3가지의 갈등은 다음과 같다. 이천 특전사 사격장 갈등, 경기도 포천 SUV와 미군 궤도차량의 충돌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수원과 화성의 군 공항 이전 문제이다. 둘째, 군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후 같은 갈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구한다.

연구 방법은 선행된 논문을 분석하고 인터넷 자료 및 사전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여기서 논문은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에 관하여 분석한 논문들을 분석할 것이다. 

논문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서론을 시작으로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사례,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원인, 결론 순으로 이어진다.

3. 선행연구의 검토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과 관련된 사례를 찾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자주 발생하니 이와 관련된 논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된 논문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군과 지역사회 갈등 원인을 찾아보면 돈이 너무나 깊게 연관되어있다. 군 부대 및 군 시설의 이전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그렇다보니 돈과 관련되지 않은 갈등을 찾기 힘들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경제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군 시설 및 군 부대가 지역사회 상권 및 경제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보상액도 매우 큰 규모다. 1년에 약 2조 5000억원의 보상액이 투입된다. 올해 11월부터는 군 소음법 개정으로 더 많은 보상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강대식 대구 의원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는 개정안을 추가하였다.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에 김재관과 심재정은 그 동안 체계적인 민간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 원인과 특성에 대하여 연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민군갈등의 유형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래서 민군갈등의 원인 및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군 부대 및 군 시설이 비선호시설이며 군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목표의차이, 대화 시스템의 부족 등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제 35사단이라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갈등의 특성과 원인, 갈등의 과정 등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제 35사단만의 이전문제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확대하여 보면 군 시설 및 군 부대에 관련된 문제를 축소 시켜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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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과 민간(지역사회)의 갈등 사례

가까운 시기의 사례 중 2개만 찾아보겠다. 이번 홍수 때 6군단 장병들은 경기도 연천군의 수해 복구 대민지원 작업을 펼쳤다. 임진강의 필승교 수위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6군단의 특공연대 장병 180여명이 연천읍과 신서면 일대에 투입되었다.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번 홍수 때의 일이다.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의 양지교의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면서상판 일부가 가라앉았다. 이로 인하여 마을로 들어가고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이 때 3군단은 최대 24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간편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도 군은 많은 대민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0년간 대민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단순한 수치로 나타내면 약 7,300억 원+α로 예상된다. 여기에 들어간 장병이 약 227만 명과 장비 5만 대에 이른다. 이처럼 군은 국가의 위기상황이나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위험에 직면할 때 마다 내 일처럼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군과 지역사회 사이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대훈련의 예를 들어보겠다. 

1. 이천 특전사 사격장

사격(야간 사격을 포함하여)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격훈련은 지역에 소음과 진동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억제해보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격훈련의 갈등 예시는 이천시 특전사 사격장 갈등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마장면 특전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격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 지역사회는 국방부와 약속을 하였지만 국방부의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마장면 특전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격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 지역사회는 국방부와 약속을 하였지만 국방부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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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하지만 2016년 1월 15일 마장면 특전사 이전 대책위원회와 이천시, LH가 모여 논의한 결과 66mm RKT 사격제한, 사격장 내 방음벽 설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의 초소 높이 낮춤 등을 약속하는 상생협의서가 체결되었다. 이 상생협의서로 인하여 특전사와 제3공수여단은 송파구 거여동에서의 4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합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은 소음 문제와 LH, 국방부의 약속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무효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집회와 단식농성도 불사하였다. 

하지만 잘 마무리 된 줄 알았던 상생협의서에 문제가 생겼다. LH는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 소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소음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소음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LH는 특전사와 합의하여 분기별로 소음 측정을 실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은 특전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방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중재 또는 권고를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7개월 후 위와 같은 갈등도 결국 끝을 맺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국방부 LH, 경기도 교육청 등의 기관단체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한 결과 최종 중재안이 확정되었다. LH는 마장초교를 마장택지지구로 이전하며 마장중- 고교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마을 당 각 1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전사는 매 월 마다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음에 대하여 토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하여 주민대책위원장은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사격장 소음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 경기도 포천 SUV와 미군 궤도차량의 충돌

둘째, 궤도차량의 지역사회 도로 이용이다. 궤도차량은 군의 화력에 있어서 핵심이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대부분의 궤도차량은 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도로를 이용한다. 이 때, 궤도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먼지와 도로 파손 또한 지역사회에 해로움일 뿐이다. 주간일 때는 그나마 나은 수준일 수 있다. 야간에 집단 기동 시 발생하는 공해는 매우 심각한 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와 갈등을 알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군 궤도차량과 관련하여 갈등을 나타낸 사례는 위의 사격장 갈등 사례와 같이 소음 문제, 도로 훼손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 

약 한 달 전인 8월 30일 경기도 포천에서 민간인이 운전하는 SUV차량과 미군의 장갑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SUV에 탑승한 한국인 부부 2쌍(4명)이 모두 사망하였고 미군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군용으로 만들어진 장갑차이기 때문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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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색이 어둡고 불빛도 최소화해 사고 위험이 항상 있다. 이 때문에 궤도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때 반드시 차륜식(바퀴가 달린 차) 차량의 호위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장갑차 2대가 단독으로 도로를 달리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2주 뒤(9월 17일)에 밝혀진 사건의 결론은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다. 사고지점(영로대교)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지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시속 약 100km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사고지점(영로대교) 진입 직전 운전자가 바뀐 정황이 들어났다. 운전자(A씨)와 옆에 있던 남성(영로대교 직전까지 운전하던 동승자, B씨) 모두 면허취소수준의 수치로 밝혀졌다. 이 때 까지만 하더라도 장갑차와 SUV의 거리는 상당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에 주한 미군 장갑차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이 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임과 동시에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다. 물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행동을 감싸줄 필요도 없고 옹호해서도 안된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장갑차의 특성상 어두운 색을 띄며 당시에 후미 등까지 무의미한 상황이었다. 지역주민이 아니라면 근처에 군 부대가 있는지 모르고 장갑차가 공공도로에서 달린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 이 사건 또한 지역사회와 군의 갈등으로 연관 지어 말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과 지역사회 모두 사소한 부분부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게 되면 이런 비극적인 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 장비의 특성상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규정 점검 또는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격 훈련의 예시와 비슷하게 재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 주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군 부대로 쏠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군 부대는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이 충분하고 성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기피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생각되고 주민들이 군 부대를 지역으로 들이기 꺼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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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 화성 군 공항

셋째, 수원 군 공항 관련 갈등이다. 1950년대 수원에 군 공항을 건설할 당시만 해도 도시의 외곽에 건설을 진행하여 훈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사진을 보면 도시 중심에 공항이 끼어있는 상황이 되었다. 비행장 뿐만 아니라 탄약고(화성시 위치)와 군 체력단련 장까지도 주변 아파트로 둘러 싸였다. 이런 상황은 훈련에 제약을 만들 수 있고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의 위기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진다. 

수원 군 공항의 사건 사고는 전국 군 공항 중상당히 많은 편이다. 첫째, 전국의 군 공항 중 탄약저장 시설의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가장 많다. 전국의 탄약저장 시설 안전거리 위반 건수 228건 중 44건이 수원 군 공항에서 발견되었다. 둘째, 2015년 4월에 활주로에 착륙하던 도중 마을 전깃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셋째, 수원상공에서 비행하던 전투기에서 보조연료통(1000L)이 추락하였다. 넷째, 수원 군 공항에는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을 보유하고 있다. 열화 우라늄탄이란 원전원료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열화우라늄으로 만든 탄약이다. 전차 등 두꺼운 장갑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된 포탄이다. 텅스텐과 더불어 철갑탄의 관통 역할로 적합한다. 열화우라늄탄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산화우라늄이 생성되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미군이 처음으로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은 이라크 전차 1200여 대를 파괴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참전 군인들 중 '걸프증후군'이라 불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원인으로 열화우라늄탄이 지적되었다. 1995년 보스니아 전쟁,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도 사용되었고 여기의 참전 군인들에게도 '발칸증후군'이라는 원인 모를 병이 나타났다.

이렇게 위험한 열화우라늄탄이 133만발이나 도심에 존재하고 있으니 만약 폭발하게 된다면 주변에 우라늄(방사능)노출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를 것이다. 

수원과 화성을 합쳐서 소음영향지역은 약 34㎢에 이르고 피해를 받는 인구수는 245000명에 달한다. 배상액은 소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음 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1> 소음에 따른 보상 금액

현재까지 수원, 화성지역에 1,400억 원의 배상액이 지급되었다. 전국적으로 소송 배상액이 4,500억에 달한다는 것을 본다면 1/3정도가 수원, 화성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군 소음법 개정에 의하여 앞으로 소음이 75웨클 이상인 지역부터 보상이 지급될 것 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 5000억원의 엄청난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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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궁항 면적 2.7배 확대, 국가재정의 압박 해소, 소음 및 훈련제한 최소화을 목표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계획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지원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소음피해 지원이다. 2.8㎢(약 87만평)을 소음완충지역으로 매입하고 소음영향지역에 피해보상을 한다. 둘째, 주민생활 지원이다. 소음완충지역을 매입하고 소음완충지역 내 주민 이주택지를 조성한다. 소음영향지역 피해보상으로는 문화복지센터,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지원이 있다. 첫째 공공시설 지원이다. 교육지원(학교 시설 환경 개선), 체육시설 지원(공동체육시설 조성), 보건복지시설 지원(요양시설, 장례시장)설립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지원이 있다. 지역특화사업에는 농어업 시설 확충, 각종 체험장 조성, 관광/레저시설 조성, 캠핑장, 친환경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다.

<표 2> 종전부지 개발사업 계획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있어서 님비(NIMBY)현상을 일으키는 다른 시설(쓰레기 처리장, 화장터 등)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화장터나 쓰레기 처리장의 규모랑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 인원을 이끌고 다니는 군사시설의 이전이다. 군사시설, 군 부대가 이전을 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위에서 예시로 지정한 제 35사단과 같이)

하지만 그와 같은 군사시설은 군 부대에서 원하지 않았던 경우는 있어도 지자체는 핌피현상(PIMFY)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군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전자체가 수월했다. 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상권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군 부대의 이전을 선호했거나 중립적인 태도로 진행해왔다. 전주 항공대의 임실군 이전 실패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군 부대에 비하여 선호 되지 않는 군사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봐야한다.

지자체에서 선호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군 시설, 군 부대는 실질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심지어 화장터, 쓰레기 처리장 같은 대표적인 님비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들 또한 감정적으로 불쾌하거나 좋지 않을 뿐이지 생활에 실제적으로 해를 끼치는 시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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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행시설의 경우 소음과 재산권 행사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군 비행장이 지역에 있다고 혐오감이 들거나 불쾌감이 드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 시설, 님비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들보다 더 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군 시설 자체가 매우 큰 부지를 필요하고 엄청난 인원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매우 길고(약 10년 혹은 그 이상) 천문학적인 비용(약 7조)가 투입된다. 이는 갈등의 장기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투표를 해본 결과 찬성 40.2%, 반대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반면에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된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에서는 찬성 44.8%, 반대 40.4%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음 문제(35%), 공항이 필요한지 모르겠다(32.9%), 세금 낭비이다(30.5%)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금문제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을 채택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이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수원시가 이전부지에 군 공항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 것이다. 즉 국방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소음 문제이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군 공항이 들어서면 막연하게 '비행기 이착륙 소음이 엄청날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소음완충지대를 설정한다. 무려 축구장 400개 규모이다. 이 지역에는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드러난다. 군 공항 문제가 이슈화 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 군 공항은 국가 재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군 공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 때문이다. 국방력이 강해야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다. 특히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더 그렇다.

이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간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전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군 공항 이슈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비난만 할 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의견을 도출하는 것만이 결국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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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사례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탐구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이유도 탐색하지 않고 사례를 찾아 해결 방법만 강구하게 되면 같은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병사들은 군 부대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고 외출을 하면 군 부대 주변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병사들이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계속해서 갈등과 같은 부분만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적지 않아 더 부각된다고 생각한다. 

육군 제 35사단을 예시로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1. 목표의 차이

-  육군 제 35사단은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를 유지하는 것이 제 1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 2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35사단을 이전시키려는 전주시는 시간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최소의 비용과 최단시간 내에 이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35사단에서는 그들의 주둔지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둔지 이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제 1의 목표인 주둔지 유지가 실패하게 된다면 35사단의 목적인 향토 방위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어야함과 동시에 넓은 주둔지가 있어야 하고, 현대적인 군 시설을 보유하는 곳으로 이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생각(도시 성장과 도시균형 발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은 군 부대의 이전을 반대하였다. 

2. 대화 시스템의 부족

-  35사단은 위의 '목표의 차이'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 기구도 구성하지 않았다. 단지 공식석상에서만 전주시와 전주시 시민들에게 의견을 나타내거나 문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뿐이었다. 이렇듯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다보니 전주시와 35사단의 갈등은 해결되기 힘들어 보였다.

서로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 명분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 부족은 2002년 8월에 35사단과 전주시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협상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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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과 지역사회의 지향성과 지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

-  제 35사단과 전주시의 갈등은 이전 자체의 필요성, 이전 비용 부담의 주체, 이전 규모의 갈등이다. 시작부터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군과 지역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자체의 만남이었다. 협상 초기에는 어쩌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좋았을 수 도 있던 상황이었다.

35사단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나아가 전주시가 자신들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 능력이 없음에도 끌고 오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반대로 전주시는 당장 사단 전체를 이전해오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단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35사단은 자신들의 사단이 뒤떨어진 이유가 전주시에 있으며 사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을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전주시는 35사단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사단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전 비용은 사단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의 부지와 관련한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35사단은 미래 지향적인 사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전주시는 국방부가 지정한 시설기준에 맞춰 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4. 지역이기주의에서 발생하는 갈등

-  제 35군단을 전주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계획하는 단계부터 님비(NIMBY)현상과 핌피(PIMFY)현상이 일어났다. 지역이기주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알아보기 전에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님비현상이란 ‘Not In My Back Yard’의 줄임말이다. 해석해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교도소, 쓰레기 처리장 등이 있다. 핌피현상이란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줄임말이다. 지역에 도움이 되고 수익성이 있는 시설 등을 자신의 지역에 들여오겠다는 지역이기주의의 하나의 형태이다.

제 35사단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는 님비현상이 일어났다. 반대로 임실군에서는 핌피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전조건 때문이었다. 

병력이 실질적으로 주둔하며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 만한 임실군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훈련장 또는 사격장 등의 소음 문제, 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제 35사단의 유치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한 지역에서 한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도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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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의 특수한 조직 문화

-  군대 조직의 특성은 위기상황 또는 특수한 상황일 때 대처하는 능력에서는 뛰어날 수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유연성과 융통성의 부족이 보일 때가 있다. 군대의 특성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통의 특징은 '상명하복'일 것이다. 

윗사람의 명령을 아랫사람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제 35사단의 이전문제 또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단장 및 국방부가 이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35사단과 전주시의 문제가 아닌 국방부와 전주시의 문제로 커졌다. 

위의 원인 3번에서 말했듯이 군은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좋아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주시는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좋아한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군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내보내길 바랐고 전주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 등 비공식적으로도 협상 과정을 흘렸다. 

6. 지역사회의 피해

-  2008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실태 및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한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10개 시,군과 김포시, 양평군의 피해 액수를 산출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실태 및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2008년 기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365㎢, 제한보호구역 1,761㎢로 총 2,129㎢이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김포시, 양평군 전체 면적의 약 39%차지한다. 여기에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규제지역까지 합치면 총 2,327㎢이 산출된다. 

이에 따른 가치는 통제구역 13조 제한보호구역 111조로 합치면 124조 2000억이 나온다. 여기에 다형 훈련장, 사격장 등 16조 1650억을 더하게 되면 총 자산 가치 피해액은 140조에 달한다. 조사한 지역의 총 자산가치의 57%나 되는 엄청난 가치이다.

단순히 땅 값으로만 통계를 내어도 엄청난 손실이 지자체에 따라온다. 물론 경기 북부에 특히 많은 군 시설과 군 부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힘을 가할 수 있는 수치이다. 위의 수치는 12년 전 2008년의 땅 값을 기준으로 한다. 12년이 지난 지금은 총 자산 가치 피해액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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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음 측정 방법의 차이

-  위의 이천시 특전사 사격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군과 주민사이의 의견 차이가 많이 있다. 군에서 측정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오지만 주민들이 생활을 하다보면 주야로 진행되는 훈련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한다. 주민들은 군의 측정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군은 자신들의 측정 방법을 주장하며 다른 측정 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고 협상 전에 이야기 하였다. 이 문제는 이천시 특전사 사격장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그럴 때 마다 측정기준과 방법을 변경하는 일은 매우 수고스럽고 잡음도 많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 관, 군이 협의체를 만들어 소음 측정 방법을 통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Ⅳ. 결론

가장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거나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은 민간, 군, 정부,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한다. 군은 지자체를 지역이기주의만 행하는 이기적인 지역으로 보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군을 이득은 거의 없지만 피해만 가져오는 짐 덩어리로 생각해버리면 갈등의 끝은 없고 서로 비난만 계속될 뿐이다. 

이걸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부(군)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힘겨루기를 팔짱끼고 지켜보는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사업은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 만약에 갈등이 발생하면 국무총리실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군 시설, 군 부대 문제에 있어서 예산 문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럴 때 마다 기획재정부와 마찰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거나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보상 문제이다. 수원 군 공항 문제도 정부가 이전시키고자 하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의 낭비이다. 법이 개정되면 매 년 약 2조 5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것이다. 간단한 수치로 위의 2조 5000억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보겠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F- 35A가 한 기당 약 1억달러가 조금 안되는 가격이다. 한화로 약 1100~1200억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 전투기를 20대를 도입할 예산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비용이나 변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금액 하나로 변환한 것이지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군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편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 한다. 불편을 측정하여 보상금액을 측정하여도 주민들은 불편의 기준이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며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한다. 이천 특전사 사격장을 이전할 때도 ‘LH’와 ‘특전사’의 측정 방법과 기준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측정 방법과 주기를 바꿨던 예시가 있다. 반대로 군은 자신들의 측정 방법이 옳다며 다른 측정 방법을 거부할 때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피해범위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갈등이 발생할 때 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보다 전문적인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갈등관리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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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더 공정하고 갈등 없이 원만하게 보상 범위와 금액을 타당하게 정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JLUS(Joint Land Use Stury)라는 민군토지공동사용계획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한다. 군과 지역사회, 민간인의 공동 목표는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 지역의 발전이 공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군사시설이라고 같은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닌 수원 군 공항의 탄약고 같은 위험시설, 사격장과 같은 비선호 군사시설에는 차등적으로 보상 또는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탄약고와 같은 위험시설의 경우에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사격장과 같은 비선호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상권을 살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 

군과 민간 사이의 타협점이 생기지 않고 양보도 하지 않은 채, 민간은 지역이기주의만 내세우며 이익이 되지 않는 군 시설, 군 부대를 내쫓으려하고 군은 자신들의 방법으로만 해결해 나아가려 한다면 갈등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했듯이 군과 민간의 공동목표가 있어야 한다. 국방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장을 고집하기 보다는 한 발짝 뒤에서 경청도 하며 적절하고 공정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많은 인터넷 자료와 논문들을 참고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한계점은 존재한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은 존재하였으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다룬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도 논문을 작성하면서 사례를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과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의 원인과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탐구하는 논문도 좋지만 군과 지역사회 갈등 자체의 원인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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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교차로, “[이천] 특전사 사격 소음 놓고 주민과 LH '갈등'”, 

http://www.k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495(검색일 : 2017.01.24.).

신동원, 서울신문, “이천시 특전사 이전 11년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03500109, (검색일 : 2017.08.03). 

유영규, SBS뉴스,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SUV 운전자, 음주에 100km/h 과속",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4730&plink=ORI&cooper=NAVER  (검색일 : 2020.09.17).

김형준, 노컷뉴스, "호위차량 없었다. 포천 장갑차 사고, 주한미군 규정 위반",

https://www.nocutnews.co.kr/news/5405001, (검색일 : 2020.09.02). 

휴먼시티 수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 

https://www.suwon.go.kr/web/airforce/index.do#sw- visual, (검색일 : 2020.09.20).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해소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 (2015)

경기연구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실태 및 민군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 (2008)

수원 화성 군 공항의 변화,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주민들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두의 의견 듣는 공론화 필요”, 

https://m.blog.naver.com/hl7060/222022812369 , (검색일 : 2020.09.23).

허훈, "군사시설로 인한 민군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탄약저장시설로 인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제 19권 2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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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y.

In terms of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ies.

Abstract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y, as well as military airports, have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Currently, there are problems in Suwon and Gwangju just by looking at examples of military airports. If you look at Suwon's military airport, it is the defense base of the Air Force's capital, which has been in place for about 70 years since it entered Suwon in 1954. However, 70 years later, apartments have been built around the military airport and facilities are aging. As a result, the Air Force's training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Residents of nearby communities are also calling for the relocation of the airport, raising their own noise problems.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y are inseparable. This is because even if either of them does not exist, the other one has no meaning to exist. However,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community continue to grow. The motivation and purpose is to find out what is in the way of resolving these conflicts and whether there are good examples of compromise and to quickly find a compromise. 

Recently, there have been accidents involving suspected dopans at golf courses, and 10% of Gwangju City's voice has been heard before the airport, causing constant problems. It is a problem that bursts as many people and private facilities are built around military facilities on narrow land, when the military needs to find out whether it is better for the military to make concessions, such as apologizing and moving to another place, or where the local community should make concessions.

Key Words : Conflict, Local egoism(NIMBY), Community, Military and communit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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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적소수자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과 개선방향-

이범수

상명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군 내에서 나타나는 군 성적소수자의 인권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문헌들은 사병 중점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사병의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적소수자 차별과 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반면 부사관과 장교 등의 직업군인에 대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었다. 2020년 육군 부사관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전역이 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군의 성적소수자 문제는 사병뿐 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직업군인 또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적소수자 문제가 직업군인에게도 나타날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적,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여러 성적소수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논문, 서적, 신문 및 인터넷 자료, 국가인원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군의 성적소수자의 인권 현황과 다른 국가들의 성적소수자 관련 사례 및 제도를 직업적 측면에서 조사한다. 연구결과 현재 군의 성적소수자는 군과 관련된 제도와 법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지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 성적소수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군형법, 군인사법의 측면으로 제시함으로써 군의 성적소수자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국군, 성적소수자, 성전환자, 성적지향,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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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1급부터 9급까지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로 2019년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A하사가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 후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그 후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었던 해당 A하사의 의견과는 달리 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군인을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하사 전역 결정에 앞서 육군참모총장에게 결정을 3개월 미루는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긴급 구제에 대해 "현역 복무 중 선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차별행위 개연성 등이 있어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두 기관 간의 상이한 결정으로 A하사의 군 강제 전역에 대한 찬반 문제로 여론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 들어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의 등장과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성기 부재를 신체장애로 판단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이렇듯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관련된 제도와 법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연구를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성적소수자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성전환증, 동성애 등 여러 성적질병의 증상과 특징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신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현 군인사법 신체조건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의 성적소수자의 인권현황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군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성적소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 및 제도를 통해 우리 군의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건들은 최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주된 논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양성평등, 차별 금지 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행동들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서방 국가들은 성전환자,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 대한 군 복무가 우호적이지만 분단, 휴전과 같이 우리나라만이 처한 특수한 안보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군 자체에 내재된 군 고유의 특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군, 국가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군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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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적소수자의 이론적 고찰

1. 성적소수자의 개념

성적소수자의 개념은 현재 법적 정의에도 없고, 심지어 성적소수자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소수자도 규정된 법률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2005. 10. 4. 경찰청에서 훈령 제461호로 제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2조 제4호에 ‘성적 소수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성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성은 ‘다양성’을 지님과 동시에 신비롭고도 복잡한 ‘성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 소수자는 이성애 중심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소수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성적 정체성이 불확실하거나 비정형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 성적 이끌림이나 성적행위가 불확실한 사람 등으로 성적인 특질로 구별되어 차별받는 집단을 말한다. 성적 소수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어가고 있는 즉, LGBTAIQ인 동성애자(Homosexuality)인 Lesbian과 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무성애자(Asexual), 간성(Intersexual), 젠더퀴어(Genderqueer) 등을 말한다. 그러나 근친성애자(Incest),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Zoophilia), 무생물성애자(Fetishism), 가학성애자, 피학성애자(Masochism), 시체성애자(Necrophilia), 이성복장 착용자(Cross Dresser) 등의 변태성욕자는 성적소수자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해 “성적 지향은 상대에 대한 애틋함과 설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열망, 신체적, 정신적 접촉에 대한 기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경우에 따라 성적 접촉을 배제한 끌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낭만적(romantic) 지향’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성적 지향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자체로 해롭거나 문제적이라고 할 수 없는 중립적인 성격을 띤다. 성적 지향은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에 강제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성장과 자율적인 탐색을 통해 변화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해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성적 지향은 성적 행동의 경험 여부로 증명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성적 행동에 대한 호오를 의미하는 성적 선호 또는 성적 취향과도 다르며, 스스로를 어떠한 성적 범주로 표현하는 성 정체성과도 같지 않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적 지향이 한 개인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해하는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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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은 성적 지향이 본질적으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모델은 주로 이성애와 동성애를 양쪽 극단으로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사이의 중간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모델은 자신과 상대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끌림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성애에 대한 정의는 설명 방식에 따라서 각각 ‘자신과 반대되는 성에 대한 끌림’,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과는 무관하게, 이성에 대한 주된 끌림’, ‘자신과 다른 성별들에 대한 끌림’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성정체성(Gender Identity)

홍기옥(2016: 20)에서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을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 결정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가 특성 성에 대한 내적인 결정인지, 외적인 표현인지에 대한 측정과 개념적 정의는 불분명하다. 개인적 차이를 중시하는 심리학과 문화와 사회적 구조 측면을 중시하는 광의적인 시각에서 젠더 정체성에 대한 수준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그 사물을 구성하는 본질로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흔히 청소년 시기에 많은 갈등과 방황, 고민을 거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때 ‘성 정체성’도 함께 확립이 되는데 지금의 사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성애자적 성 정체성’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 정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해 공적 기관(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지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적 성 정체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염색체나 생식기관에 따라 결정되는 신체적(physical) 성별과 동일한 정신적 성별을 가진다. 반면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선천적으로 결정된 신체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에 소속감을 느끼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라고 부른다.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이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데, 성 정체성은 성별과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뜻하는 반면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그러한 성 정체성을 기초로 타인에 대한 성적인 의미의 ‘지향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전환증 보유자도 타인에 대한 성적 지향에 따라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성전환증 보유자와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성전환등 보유자, 양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성전환증 보유자로 분류할 수 있다. 동성애적 성 정체성은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로 지각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종의 태도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잠재성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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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옥(2016: 21)은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은 자신의 신체적 성적 특성이 가리키는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게 발생하는 감정을 말한다. 이에는 신체적 성적 특성은 남성(male)인데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여성(female)인 트랜스젠더 여성(Male to Female; MTF)과, 신체적 성적 특성은 여성(female)인데 성별 정체성이 남성(male)인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즉 출생시 부여받은 성의 성역할과 성별표현을 다른 성의 성역할과 성별표현으로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인 트랜지션(transition)을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통상적인 의료 가이드라인은 정신과에서의 카운슬링과 심리검사를 통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의 판단, 호르몬 투여,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의 일상생활 적응여부 파악, 가슴수술(1차 수술), 정소, 고환제거 및 질 형성수술(2차 수술), 얼굴 성형수술, 목소리 수술 등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을 거친다.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통상적인 의료 가이드라인은 정신과에서의 카운슬링과 심리검사를 통한 성주체성장애(GID)의 판단, 호르몬 투여,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의 일상생활 적응여부 파악, 가슴수술(1차 수술), 난소(자궁)제거수술 및 음낭, 페니스 형성수술(2차 수술), 얼굴 성형수술, 목소리 수술 등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을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성적소수자 분류

가. 레즈비언(Lesbian)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레즈비언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는 '레스보스 섬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동성애자를 가르키는 말로 널리 쓰인다. 레스보스(Lesbos)는 에게해 북동쪽에 자리잡은 커다란 섬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엔 화려한 영화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어촌과 관광지로 옛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레스보스가 레즈비언의 고향이 된 것은 기원전 7세기 무렵 그리스 시대 4대 서정시인인  사포(Sappho)가 살았던 섬이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은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에서 유래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동성애자를 '사포주의자'라고 하기도 하며, 여성 동성애를 '사피즘(sapphis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 게이(Gay)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게이(Gay)를 남성 동성애자로 지칭하는 용어로써 “게이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지만, 동성애자를 통칭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12세기 프랑스 구어 ‘gai’로 알려졌으며, 이 단어가 영어권 국가로 넘어오면서 게이(gay)가 되었다. 원뜻은 “근심 걱정 없는(carefree)”, “행복한(happy)”, “기쁜(joyful)”이다. 게이는 이런 원뜻으로19세기까지 사용되었으나, 19세기 후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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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칭하는 용어로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다. 게이라는 용어가 성애적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17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17세기 후반 게이는 “쾌락과 사치에 중독”되었다는 의미를 띄기 시작했고, 원뜻인 “근심걱정 없는(carefree)”의 의미가 “도덕적 구속에 속박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게이 여성(gay woman)은 매춘부(prostitute)를, 게이 남성(gay man)은 오입쟁이(womanizer), 게이 하우스(gay house)는 사창가(brothel)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이후 동성애자를 게이로 부르기 시작한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중반 무렵 게이는 이성애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스톤월 항쟁(1969)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은 게이라는 용어를 이전보다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도록 유도했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게이로 호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이 남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제의식을 느낀 여성 동성애자들이 레즈비언(Lesbian)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게이는 성적소수자 인권 운동을 통해 기존의 비하적 의미를 전복하려고 했지만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이건 너무 게이 같아(It’s so gay)”에 대한 문제제기와 캠페인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비하적 맥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80- 90년대 ‘게이’, ‘호모’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들이 의미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서로 혼용되었다. 2000년대 이후 성적소수자에 대한 담론이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는 혼용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양성애자(Bisexual)

홍기옥(2016: 12)는 양성애자를 “양성애자(Bisexual)는 정신적, 육체적 이끌림을 느끼는 대상이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느끼는 사람으로 자신을 양성애자로 성 정체화한 사람을 말한다. 동성애자는 동성에게만 이성애자는 이성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양성애자는 동성, 이성 구별하지 않고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말한다. 개인에 따라 동성에 대한 호감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이성에 대한 호감이 더 강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지 개인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사람들은 양성애자라고 하면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2개의 성과 교제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그러하겠지만, 대부분의 양성애자는 오직 한 성과 교제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람들은 양성애자를 이성과 동성에게 늘 양다리를 걸치는 바람둥이 정도로 인식하고 하고 이쪽을 좋아했다가 저쪽을 좋아했다가 하며 양쪽을 맘대로 넘나드는 박쥐같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것이 양성애자의 참 모습은 아니며, 양성 모두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양성 모두를 동시에 사귄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일이다. 지금 대부분의 사회에서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와 같이 묶여 활동을 하지만, 양성애적 성 정체성이 수적인 면에서 정물 소수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948년 미국 성의학자 킨제이(Alfred C. Kinsey)박사가 미국 남성 5,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과 섹스를 해서 오르가슴을 경험했거나 그런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한 사람이 50%였고, 오로지 남성에게만 느꼈다는 사람은 10%를 차지했다. 물론, 이 연구는 오로지 성행위만을 중심으로 한 것 이므로, 사랑의 감정과는 달라 그것을 ‘양성애자’의 수라고 볼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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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람에게 양성애가 매우 드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 대해 지배적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젠더를 실천하는 사람 또는 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섹스- 젠더와 다른 방식으로 섹스- 젠더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2001년 3월 하리수 씨가 방송에 데뷔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성적소수자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차이를 알렸고, 잡지 <버디>에서 트랜스젠더를 꾸준히 소개하는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해 유포되고 있었다. 하리수씨는 이런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할 수 있었고 트랜스젠더란 용어를 적극 채택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 하리수씨가 등장하면서 미디어를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트랜스젠더는 ‘태어났을 때 지정 받은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 혹은 정신적 성과 육체적 성이 일치하지 않아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개념이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트랜스젠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양상이 조금 복잡하다. 몇몇 트랜스젠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용어 설명 및 일부 회원은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태어날 때 지정받은 젠더와 자신이 인식하는 젠더가 다른 사람이며 의료적 조치와는 무관하고, 트랜스섹슈얼은 의료적 조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을 구분하는 이들은 하리수 씨를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트랜스섹슈얼로 불러야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 많은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트랜스젠더란 용어로 모든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트랜스젠더라면 반드시 의료적 조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편이다. 트랜스젠더란 용어가 등장한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용어가 본격 쓰인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다. 레슬리 파인버그는 1992년에 <트랜스젠더 해방: 다가올 운동>이란 소책자를 출간했다. 이 기록물에서 파인버그는 트랜스젠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트랜스젠더란 전형적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그 규범으로 정치적 억압을 겪는 다양한 젠더의 사람과 그들 간의 정치적 연대를 표현하는 포괄어다. 파인버그 식의 정의는 프린스가 정의한 트랜스젠더리스트 뿐만 아니라 트랜스베스타잇, 트랜스섹슈얼, 안드로지니, 부치 레즈비언, 여성스러운 게이 남성, 드랙 퀸, 드랙 킹, 인터섹스, 비전형적규/비규범적 이성애 여성과 남성, 두 영혼의 사람(버다치), 히즈라, 카토이 등을 포괄한다. 즉 여성이라면 여성스러워야 하고, 남성이라면 남성스러워야 한다는 사회의 지배적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젠더를 실천, 표현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미국의 학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정의다. 미국 트랜스젠더 공동체 뿐만 아니라 LGBT/퀴어 공동체에서 트랜스젠더란 용어를 적극 받아들인 이유는 용어의 포괄성 때문만은 아니다. 1980년대 중후반, 미국 트랜스섹슈얼 활동가는 트랜스섹슈얼이란 용어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고 있었다. 트랜스섹슈얼이란 용어는 의학에서 널리 쓰였고, 용어 자체가 의학진단명으로 등장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 트랜스젠더 단체나 활동가들은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의 병리화를 꾸준히 비판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적절한 용어가 없었기에 의료병리화를 비판하면서도 의료진단명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렇기에 파인버그만이 아니라 당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나 소식지, 잡지 등에서 트랜스젠더란 용어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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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정의하려는 시도는 등장하고 있었다. 파인버그의 정의는 그런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Ⅲ. 군의 성적소수자 인권 현황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동성애, 양성애자자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man to female)들의 설문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뒤의 군대에서의 차별과 폭력 경험을 응답한 설문에서는 ‘군 복무 중이거나 마쳤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동성애, 양성애자 남성 등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모두 ‘군 복무 중이거나 마쳤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72.3%(261명)과 60.0%(24명)로 가장 많았다.

<표 1> 군 복무 경험

단위: 명(%)

출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위의 <표 1>은 군 복무 당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실태를 알아본 것이다. 군 복무 당시 경험한 차별과 폭력 경험에서 동성애, 양성애자 등 남성의 경우 ‘관심 사병으로 분류됨’과 ‘신체적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함’을 응답한 비율이 35.6%(31명)으로 가장 높고 ‘언어적 성폭력, 성관계 묘사를 강요당함’을 응답한 비율은 29.9%(26명)이다. 그 밑으로 ‘징병 신체검사 시 부당한 대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을 응답한 비율은 13.8%(12명)이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경우, ‘관심 사병으로 분류됨’으로 응답한 비율이 47.9%(9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적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함’을 응답한 비율이 26.3%(5명), ‘언어적 성폭력, 성관계 묘사를 강요당함’을 응답한 비율이 15.3%(3명)과 ‘징병 신체검사 시 부당한 대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을 응답한 비율이 15.3%(3명)이다. 이것을 통해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동성애, 양성애자 등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집단 모두 성적 폭행이나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관심 사병으로 분류되어 군 생활에서의 다른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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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군 복무 시 경험한 차별과 폭력 경험(복수응답)

단위: 명(%)

출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심 사병으로 분류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는 “장기 자랑으로 걸그룹 춤을 추었으며 후에 소감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을 본 연대장이 향후 성적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관심 사병으로 지정”한 경우가 있었다.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성적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병사를 관심사병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병사나 부사관으로부터 'X 마담'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춤을 추는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 사병을 지정하는 것이 전혀 해당 병사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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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는 “행정관(상사)로부터 행동이 여성적이란 이유로 게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관심 사병이 된 후 휴가 시 보고 전화를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우기며 영창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례로는 “피부가 희고 왜소하고 행동이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선후임들에게 강제로 포옹당하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하는 접촉이 있었으며, 본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는 성관계 묘사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행동이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여군이라고 하거나 직속상관(중대장)에게 아가씨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가 있다. 또한 본인은 “선후임 아무에게도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동성애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선임이 본인을 행동이 여성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로 여겨, 여러 후임들한테 아웃팅(Outing) 하며 나를 조심하라고 하였다”고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로 간주되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본인의 행동이나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하는 존재가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 복무를 면제시키지는 않지만, 군 생활 중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이 밝혀지면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 이런 구체적으로는 성정체성이 드러난 병사에게 “부대 내에서 성군기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부모님과 같이 작성”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트렌스젠더(MTF)의 경우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과 같은 의학적 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법적 성별인 남성에 따라 병역의 의무로 병역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고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은 의학적으로 성 전환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과 역할과 외모를 보고 성폭력과 차별을 겪는 경우와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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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소수자 병사 복무 경험 여부- 병사, 간부(남군), 여군(%)

출처: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국가인원위원회

2019년의 위의 표를 보면, 성소수자 병사와 복무를 한 경험은 병사는 12.8%로 124명, 여군은 37.8%로 343명, 간부(남군)은 21.9%로 43명이라고 나타나있다. 이 통계가 여군이나 남성 간부를 제외한 수치인 것을 감안한다면 군대 내 전반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나온 성 소수자들의 군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군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제도, 법 등이 성소수자들에게 폭력과 차별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관심사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관심사병으로 지정되는 것이 법적인 보호와 관심 병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낙인이 되어 폭력과 범죄의 표적이 되고 본인과 관련이 없는 문제나 사고에도 본인이 의심을 받고 잘못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관심사병 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의구심과 비판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관심사병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해결하고 군이나 국가기관이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Ⅳ. 외국의 성적소수자 관련 사례 및 제도

1. 동성애자(Bixseual)

가. 영국

이준일은 2003년 12월 1일부로 영국의 고용영역에서 성적 지향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성적 지향)규칙［Employment Equality(Sexual Orientation) Regulation 2003 No. 1661): 이하 ‘EESOR’로 약칭］를 나열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평등규칙(EESOR)에 따라 모든 고용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접 차별은 금지된다. 따라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해고하는 행위, 직업교육의 제공이나 승진을 거부하는 행위,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부(benefit)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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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이나 관행이 특정한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차별이 된다. 그리고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괴롭힘’도 불법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괴롭힘은 의도적이고 명백한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이지 않고 교묘한 것까지도 포함하고, 특정 개인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악의적 농담을 수인하도록 만드는 일반적인 문화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절차에 증언 등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불법적인 차별행위가 된다. 하지만 특정한 성적 지향이 ‘진정직업요건(genuine occupational requirement: GOR)’인 경우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직무의 속성(nature)과 그 직무가 수행되는 조건(context)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나. 스웨덴

스웨덴은 1999년부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법［(1993.133)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 Act］:이하 ‘SODA’를 제정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과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의 금지가 있다. 직업차별은 근로자나 취업지원자(job applicant)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간접차별은 겉으로는 차별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SODA 제3조 및 제4조). 또한 성적지향을 이유로 근로자, 취업지원자에게 존엄성을 해치는 괴롭힘(harassment)과 차별행위를 지시와 명령하는 것도 차별행위로서 금지된다.

2. 성전환자(Transgender)

가. 영국

영국은 1975년 기존의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5)을 1999년 성전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성차별금지(성전환)규칙［Sex Discrimiantion (Gender Reassignment) Regulation 1999］을 만들어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차별금지(성전환)규칙에 정의된 성전환은 “심리적 또는 그 밖의 특징을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성별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적 처치에 따라 행해지는 과정(a process which is undertaken under medical supervision for the purpose of reassigning a person’s sex by changing physiological or other characteristics of sex) 및 그 과정의 일부를 의미한다. 주 내용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거나 받는 중뿐만 아니라 성전환수술을 할 의향이 있어도, 취업과 직업교육에서 불리한 차별행위는 불법이다(SDR 제2조 1항; SDA 제2A조 제1항). 그렇지만 모든 성전환에 대한 차별이 아닌 것도 있다. 성차별금지규칙은 성차별금지법상의 진정직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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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ine occupational qualification)에 관한 규정을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와종교적 교리의 관점에서 이 종교를 믿는 상당수의 사람에게 종교적 감수성에 대한 해악을 끼는 경우에는 성전환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SDA 제7A조).

나. 독일

독일도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평등대우에 관한 EU지침을 기반으로 제정하였다. 2006년, 제정된 독일의 평등대우기본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에 따르면 성정체성은 인정, 출신민족, 성별, 종교 또는 세계관, 장애, 연령(나이)과 함께 열거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AGG 제1조). 

Ⅴ. 군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향

1. 병역판정 심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보완 

한국 질병분류 정보센터 질병분류목록에 따르면 성전환증은 성주체성장애 중 하나로 “자신이 반대의 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갈망하여 해부학적인 성을 불편하고 부적당하게 생각함. 환자는 그 신념에 일치하는 성을 가지기 위해 외과수술이나 호르몬 처치를 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령 [병영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하면 성전환증과 같은 장애에 대해 4급에서 5급 또는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병역법 제1장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에 따르면 4급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고 5급은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고 7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를 받고 다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면 전시근로역으로 복무한다. 

<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제11조·20조 및 제 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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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시행 2018. 9. 17]

이는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성적소수자들이 성주체성 장애와 성선호장애로 판정되어 정도에 따라 현역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근무하거나 병역면제가 될 수가 있다. 신체 등급  병역판정에 대한 성적 지향과 성전환증을 심신장애와 같은 장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전환증이 질병과 장애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적 지향과 성전환증이 장애로 정의되지 않는 경우 만약 동성애자인 남성이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성적 피해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에 성적 지향과 성전환증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검사체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성적소수자들이 각자의 정확한 기준을 부여받고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군형법 제92조의6(구 군형법 제92조의5)의 개선 

군형법 제92조의6(구 군형법 제92조의5)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동성애자의 동성행위를 처벌하는 위헌적 규정인가 아닌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어 현재까지도 일반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962년 개정된 구 군형법은 모든 단계의 강제력 행사로 인한 추행을 단일조항인 제92조의 ‘기타 추행’으로 규제하여 처벌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2009년 개정된 구 군형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죄(제92조의2)와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제92조의3)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제외한 범위에서의 추행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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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해당 여부는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관들의 반대의견 중 에는 “한편 군형법 제정 당시부터 군대에서의 추행을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규정하게 된 이유를 ‘군영 내에서 동성간 집단숙박을 하고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상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역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은 ‘동성 군인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진 음란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시간·장소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설시된 보호법익마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군영 외에서 이루어진 음란행위’ 등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요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군형법 제92조의 합헌결정은 아직도 동성애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면서 강제추행 등 포함 여부의 불명확성, 주체 및 상대방의 불명확성,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및 행위 장소의 고려 여부의 불명확성, 행위 정도의 불명확성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정당성,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시간의 변화의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있다. 그렇기에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기반으로 성적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기본이념에 존중하여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군인사법 제37조의 문제점 보완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 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중 제1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명시되어 있다. 만약 단지 병역의 의무로서 병사로 입대하고, 군 복무에 호의적이지 않거나 군 복무를 기피하는 것을 원하는 트렌스젠더(Man to female)라면,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통해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역할 수 있다. 또한 계속 군 복무를 하길 원하는 직업군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고 트렌스젠더가 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성전환수술로 여성이 된 변희수 하사의 전역이 있다. 그리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된 변희수씨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원하는 뜻을 밝힌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에 대해 변희수 하사의 전역시킨 육군의 결정에 찬반 논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직업군인을 하나의 직업이란 관점으로 봤을 때, 영국은 성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규칙을 만들어 성전환수술을 받았거나 성전환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라도 취업과 직업교육에서의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또한 평등대우에 관한 EU지침을 기반으로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대우 기본법을 만들어 성적소수자데 대한 불법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직업 영역에서 성적소수자의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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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은 군인이 남군에서 여군, 여군에서 남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 군의 육, 해, 공, 해병대의 부사관, 장교 선발은 대부분 남군과 여군으로 나눠 같은 성별끼리 선발 경쟁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남군과 여군 간의 경쟁률, 선발인원, 평가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성전환자가 아닌 군인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한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북한과의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안보 역량을 요구받게 되고 군사력을 운영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여러 성적소수자들의 침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군사, 안보 역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적소수자의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Ⅵ. 결론

21세기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 2개의 성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본인이 태어날 때 결정된 성별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해 왔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남성과 여성 중심의 제도와 문화, 가치관 속에서 그들과 다른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이단으로 간주 당하며, 이상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확산과 발전으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 발전하여 과거보다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증가되고 정신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성적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면서, 많은 성적소수자들은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지향을 보장받기 위해 과거의 제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군에 관한 법률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에 의해 군에 복무하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을 겪고 전쟁을 끝내지 못한 체 적국인 북한과 현재까지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와 시시각각 변화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 역량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호법익을 이유로 성적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묵살한다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 받지 못한 군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이는 안보 및 전투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성적소수자 장병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군형법과 군인사법 등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국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에 입영하여 병역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혼인, 직업, 표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적소수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에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수자 차별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그렇다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유지한다고 해서 후진국이라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들의 문화, 사회적 인식,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국민 정서에 맞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성적소수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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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직면할 것이다. 그 예시로 육군에 복무 중인 남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하여 MTF 트랜스젠더(Man To Female)가 되어 육군본부는 해당 부사관을 전역시켰지만, 이 결정에 대해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성적소수자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유연한 법 제도가 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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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 및 영문

국가인권센터,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센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4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4.

권순현,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헌법적 평가”,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2018.

김종오, 신관우, “성전환증의 규범적 판단: 병역법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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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http://www.law.go.kr/법령/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 제37조. http://www.law.go.kr/법령/군인사법.

군형법 제92조의6. http://www.law.go.kr/법령/군형법.

병역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http://www.law.go.kr/법령/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오마이뉴스. “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http://www.ohmynews.com/ 2019. 9. 15.

질병분류정보센터, “질병분류목록(1권)(3차정오표 2016.11.30.)”, http://www.koicd.kr/.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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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판례집 28- 2상, 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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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in the Militar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ilitary sexual minorities within the Korean military and to analyze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re were studies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focused on sexual minorities with a private emphasis. Specifically, the ministry has analyzed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and criminal acts arising from soldiers' barracks and proposed solutions to them. On the other hand, studies of sexual minorities on career soldiers such as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officers were overlooked. As it is known that a noncommissioned officer of the Army was forced to serve in the militar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n 2020, the problem of sexual minorities in the military can be not only soldiers but also occupational soldiers who voluntarily wish to serve in the military. Given that the issue of sexual minorities will also appear in occupational soldiers,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should be discussed depending on the security and geopolitical position the nation is in. As a method of research for this purpose, various sexual minority concepts, such as homosexuals and transsexual patients, are establish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and cases and systems related to sexual minorities in other countries are investigated from a professional perspective based on related papers, books, newspapers and Internet data, and reports from the National Committee of Members. Studies show that current military sexual minorities cannot be guaranteed sexual self- determination and sexual orientation by military- related systems and laws. Therefore, the military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s sexual minority system by presenting measures to improve the military's sexual minorities in terms of physical examination of military service, military criminal law and military death law.

Key words: South Korean military, sexual minorities, transsexual patients, sexual orientation, military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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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에 따른 군의 변화에 대한 연구

(병역의무 이행 중심으로)

이동진

상명대학교

초록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분위기와 국민의 여론 또한 바뀐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률과 오래된 관념이나 관습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요인은 적극적인 변화와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다소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흐름의 속도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여성인권의 상승은 여성의 역할과 그 영향을 뒤바꿨으며 그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성의 힘을 국방에 쏟는다면 이는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다. 오히려 여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이제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하였음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하고 결론적으로 국가에 보다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 인권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에서 성소수자는 이미 모두가 평등하고 부정적이거나 다르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 또한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보다 발전하고 수준높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사회변화, 여성 병역의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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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화 시대에 따라 현재 사회는 따라잡기조차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과학의 발전으로 전세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별, 문화별, 세대별, 젠더별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를 더욱 고차원적이고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압도적이며, 이에 반대되는 상황에 반감을 갖고 있을뿐더러 비난 또한 거세다. 특히나,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다수와 흔히 표현하는 ‘사회적 소수자’가 나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문화와 관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보다 공동체적 특성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현재 사회에서 ‘배려와 존중’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고 차별을 최소화 하려는 정책이나 운동 등 움직임들이 많이 보인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든 개인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소수자의 가치관이 존중되고 배려 받을수록 다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견해 또한 적지 않다. 흔히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어기고 있다는 점과 더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역차별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를 이룬다. 세상의 그 어떠한 변화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회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회가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변한다. 허나 현재 사회는 실질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는 너무나도 빠르게 뒤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존재는 군이다. 군대는 모든 개개인이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의 집단으로 뭉친 조직이다. 즉, 군대는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집단이다. 또한, 수많은 개인들을 이끌고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특성을 배려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군대는 현재 사회의 분위기와 가장 거리가 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군 정책의 발전으로 현재 군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개인의 특성과 가치관 등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수준과 기대치는 개인 마다 다르지만, 과거의 군 모습과 현재의 군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의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군의 시점에서 적용하여 현재 군의 상황과 이후의 발전가능성 및 방향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 인식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젠더 갈등과 성소수자 관련 문제는 함부로 꺼내기 힘든 민감한 주제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매우 모순적이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여성이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즉, 수적으로는 절반이나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소수자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여성 정책과 지원은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약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이 약자라는 것은 의문을 낳게 한다. 과거의 여성과 현대 여성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인식은 매우 큰 차이를 갖는다. 현대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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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갖는 차별과 같은 부분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은 헌법과 법률의 지배 하 살아간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법치국가이며,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권리가 존재하면 의무도 존재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되 차별적인 의무를 지닌다. 분단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방 의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병역의무를 구체화하는 병역법은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위헌문제 제기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검토하고 여성의 병역의무를 긍정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성의 병역의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 소수자인데, 한국에서는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압박에 의한 침묵으로 대두되지 않은 것이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고, 군대 내 성소수자에 관한 차별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이전에 비해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러 인권 단체 등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에 관한 군대 내 차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것이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한정된 병역 거부자 범위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평화애호 및 자신의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양심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인 성별과 성 정체성과는 달리, 양심적 병역 거부는 오로지 개인의 가치관과 특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에 보다 공정하고 명백한 분석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지는 다양성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것은 바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이다. 본격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국방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할 여러 의무들이 있다. 이때, 국방의 의무란,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모든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흔히 국방의 의무를 말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곧 병역 복무 이행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물론 병역복무 이행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큰 예시를 들어보자면 독도에 관련하여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 같은 외부 세력에 맞서 관련 서명운동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타인의 견해가 개입될 수 없고 오로지 개인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으로 이행되어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애국심과 자신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국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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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중 군사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병역의 의무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병역복무 이행자에 관한 조건 및 법률이 상당히 까다롭다. 대한민국 병역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헌법에 표기되어있는 ‘모든 국민’이라는 부분과 휴전국가의 상황을 미루어보아 병역법은 몇 가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밖에 개인의 성정체성 및 기타 가치관 등과 관련된 ‘군 복무 제한’에 관련한 여러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개인적으로 낙후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방의 효율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모순점들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만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하에 여러 가지 시사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여성의 복무의무

국방의 의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병역의무이다. 병역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자,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성의 의견은 대부분 매우 부정적이다. 군 복무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러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징병제에서 오는 반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징병제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간다.’ 라는 생각이 군에 대한 반감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현재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인해 징병제를 감수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징병제에 대한 불만은 그 대상으로 인해 다른 이유로 표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하여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대표적 법률인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를 남성의 의무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들의 징병제에 대한 불만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곤 한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존재하며 앞으로 언제 휴전국가가 아닌 종전국가가 될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남성만 병역의무 이행을 지속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병역법 상 남성과 여성에 차별점을 두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위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 병역법에 관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관해 제기된 위헌문제에 대해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들며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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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며 현 병역 의무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에 기인한 차별’임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아가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심사하였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평등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판단하였고, 기각(합헌)결정을 내렸다.

2. 여성의 병역의무를 긍정하는 입장

여성의 병역의무를 긍정하는 입장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로, 병역의무의 주체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안보의식 확산에 관한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우선 위에서 기술된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병역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합헌결정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권리를 바탕으로 의무 또한 지고 있다.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기에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의무가 있기에 권리도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평등성 내지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성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기에 동등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정한 평등성은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동등한 권리를 주창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의무 또한 지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든 면에서 평등하고 동등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의무가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차별적 대우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 있어서도 현 병역의무는 비합리적인 평등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 병역법의 ‘성별에 기인한 차별적 병역의무’는 ‘불합리한 평등’이 아니기에 상대적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의 근간이 되는 병역의무를 단순히 성별에 따라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일 수 있다.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 따라 부담능력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 중 가장 큰 부분인 병역의무는 동등하게 부담하되 세부적인 수행 영역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에 있어 양성평등을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일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의 구조 상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욱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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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성별을 막론하고 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군대에서 교육과 의식 고취를 통해 국방의 의무의 무게를 체감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여성의 병역의무 부담은 안보의식을 확산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인구사회학적 차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심화되어 가는 저출산 현상은 청년층 인구 감소의 주요인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18명으로 채 1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가용인원을 감소시킴으로써 안보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등 전력 확보를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주변국들 또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 문제는 안보환경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병역자원의 감소는 병사뿐만 아니라 의무복무자로 상당수를 충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군 간부의 충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병역가용인원의 감소는 현 대한민국 국방의 유지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력의 기본이 되는 인력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른 군 구조 및 인력체제의 개편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병역가용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의 군 복무 확대는 고려되어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세 번째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을 찾을 수 있다.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군 구조와 병력구조도 정보화ㆍ첨단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전장 환경은 첨단기술 및 정보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기초한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전투수행방식 또한 이에 맞춰 변화될 필요가 있다. 미래 전장 환경은 신체적인 능력보다는 과학기술체계를 다루는 능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은 신체적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군 인력 충원에 활용될 수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속 병역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과학기술 및 사회지원 등 국방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더욱 힘쓸 수 있다. 이러한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여군 인력 확충 의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3. 여성의 병역의무 실현 방안에 관한 모색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가용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 및 군사력에 있어 정보과학기술의 비중 확대라는 군사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인력 충원을 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ㆍ군사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의 병역의무 실현 방안은 크게 군사ㆍ사회지원 분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의 여성의 병역 참여 방안은 전투ㆍ비전투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자원 및 신체적 능력 검증을 통하여 전투 임무에 여군을 배치함으로써 전투인력을 확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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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 및 기술 활용을 통하여 여군 인력을 비전투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투를 함에 있어 무기를 가지고 직접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기를 만들고 전력을 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무기를 개발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전력 증강의 필수 요인이 되었다. 로봇기술을 사용하여 무인 무기를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고전자파 폭탄과 스텔스무기 등의 신무기 기술은 군사력 증진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전장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전장 환경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 속 정보ㆍ통신 기술의 군사적 활용은 장차 군사력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여성의 전문성 확대라는 사회적 배경 속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여군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는 국방의무의 평등한 분담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지원 분야를 통해서도 여성의 병역의무 실현은 현실화될 수 있다. 현재 병역법은 군복무에 갈음하여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경우를 두고 있다. 2020년 기준 병역법에서 규정한 대체복무로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역 등이 있다. 여성 또한 병역의무를 지게 될 경우 사회 다방면에서 공익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군 복무 의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내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보건ㆍ의료 분야의 인적자원으로서 여성 복무 인력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다.

Ⅲ. 양심적 병역거부

사회의 빠른 변화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생기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 및 사회 운동 등이 발생하였다. 위의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과 같이 개인의 가치관 및 특성들이 불러일으키는 병역의무와의 마찰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들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조율이 가능한 마찰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러한 ‘조율 가능한 마찰’들과는 달리, 병역의무에 대해 다소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들을 낳고 있다. 여성과 같은 경우는 먼저, 가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중에서 신체적 특징은 심의를 거치거나 누군가가 판단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이다. 또한, 남성과 다른 신체적 특성에서 오는 신체적 능력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검사 한번이면 수치화되어 나타나진다. 성소수자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특성상 오히려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과, 심리 검사나 상담 등을 통해 본인의 가치관을 입증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야기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특성들과는 달리 양심적 거부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개념이 확실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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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적 병역거부의 배경

양심적 병역 거부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국민이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양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병역 의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를 칭하고 있는 단어 선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로 해외 사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집단으로 인해 오로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병역 거부이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는 헌법에 따라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은 양심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칭하는 것이 보다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거부의 형태나 정도로 각각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 비전투 거부, 대체적 거부, 그리고 절대적 거부 및 완전거부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먼저 보편적 거부는 대부분의 형태의 전투에 반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택적 거부는 특정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특정한 종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나, 유독 가스와 같은 생화학 무기 등을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있다. 비전투 거부는 군에서 복무하는 것 자체는 수용하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것, 즉, 폭력에 대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인 대체복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 대신, 국가의 공익을 위해 국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절대적 거부 혹은 완전 거부인데, 이는 단순히 군에서 복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 복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재림교회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단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절대적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교적 신앙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1952년에 재림교회 신자가 군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집총을 강요하도록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더 나아가 1952년 4월에는 한 신자가 해병에 징병되었으나 전과 동일하게 집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다가 몸을 다치게 되어 6개월 정도간 입원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로 종교적 신앙에 따라서 집총을 거부하는 사례는 점점 그 수가 늘어나서 재림교회 신도자만으로도 1953년에는 70명, 1954년에는 70명, 1955년에는 100명, 1956년에는 150명 정도가 집총을 거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이후 재림교회 내에서의 병역 거부자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1976년 이후 병역 거부로 인하여 수감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된다.

재림교회 내에서의 병역거부는 사라지게 되는 한편 여호와의 증인 내의 병역거부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내의 병역 거부 역사는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한국전쟁으로 삼을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 전쟁 이전 일제시대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로 전파된 종교 집단이다. 이때, 일본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 거부를 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신도들 또한 병역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징집이기 때문에 병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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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징집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보아 그에 대한 사례로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이루어진 병역 거부는 한국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1954년 한국 전쟁 직후에 병역 거부로 인하여 징역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기 시작하였다. 그 전의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1년이었지만, 1957년부터 최대 징역 3년으로 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까지는 대부분 징역 1년 이하로 처벌을 받고 한 번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처벌은 없었다. 이후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0년까지 늘고 처벌 이후에도 재징집을 통해 강제 입영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부터는 절대적 거부가 아닌 집총 거부의 형태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강제 입영 조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2001년 까지 유지되었다. 2002년부터 강제 입영 조치가 해제되면서 군사 재판이 아닌 민간 재판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통상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1년 6개월 수준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었다.

2. 국내 현황

출처: 이상엽.“0→45건 3년 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급증”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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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1567611 (2020년 10월 2일 접속).

워 이에 맞추어 검토하였다. 무죄로 판결난 그 근거들을 살펴보면 먼저, 군복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유지해온 점과 이전에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는 점 등이 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

급격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무죄 판결로 여론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병역 거부에 관한 논란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된 무죄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논란이다. 공식적으로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그 조치이다.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역시나 부정적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 사유들로 대체복무자가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체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유 조차 없어 현역 병사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힘든 사람들은 기약 없이 대체복무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많은 대체복무 판정자로 전투력에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비전투 전력까지 부족해 손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는 복무의 배분이다.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자들은 이미 넘쳐나는 대체복무자들과 달리 신체적 혹은 기타 사유가 아니기에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할뿐더러 대체복무자 배정 순서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한다.

3. 대체복무 제도

병역거부자의 무죄가 판결나면서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대체복무제도란, 군에서 복무하는 것 대신, 공익을 위해 근무하여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의 형태로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투 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대체복무자에 대하여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체복무자는 군사 훈련이나 예비군 등 전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4주 동안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받아야하고, 대체복무 수행 이후에 예비군 훈련에도 참여해야한다. 또한, 전쟁이 발발한다면 45세까지는 전쟁에 병사로서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대체복무제도의 이러한 특징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당장의 병역 의무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대체복무 이후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장은 폭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바탕이기에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면제라는 인식을 떨쳐내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대체복무제가 우리나라 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른다.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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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 또한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효율을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 및 구체화 하여 적용해야한다. 

대체복무제도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로 인력낭비 및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병역거부자들은 이미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병역 의무에 대한 의지 및 열정 등 자발적인 모습이나 생산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제 아무리 한 개인에게 업무를 부과한다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효율성과 결과물은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개인에게 성과를 받아낼 수 없다면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0의 결과물을 생산해낼 바에야 1이라도 생산해 내는 것이 이득이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개인을 위해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것이다. 이전의 병역거부자와 같이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형을 부과한다면 해당 개인에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 및 기타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직접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여론과 사회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통하여 병역거부자들로 하여금 최소한이라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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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찬반 여부" 『 여론조사 공정』, http://gongjung.org/ (2020년 9월 24일 접속).

위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병역 거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대체복무를 수행함으로서 병역거부자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여하면 조금이나마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Ⅳ. 성소수자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흔적이 남아 우리 문화에 스며들었다. 특히, 동양권 국가 특유의 문화적 특성인 성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과 문화는 다른 영역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금기시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에 대해 다루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승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성장 속도로, 최근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인식이 높아진 이유로는 먼저,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소수자는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 금기시하는 주제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노출이 많지 않아,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가 퍼지고, 인권을 중요시 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이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어졌다.

반면, 군대나 공무원, 혹은 인간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나 집단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고정관념, 차별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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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대한민국 군형법 92조 6항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는 소도미법, 즉, 동성애 처벌법으로 동성간의 성관계와 성적인 추행을 처벌하였다. 이러한 사건 이후로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는 해당 처벌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근거로 시위를 하였다. 이후, 2011년 4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소수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또한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변화해야한다. 기존의 오래되고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적합하지 않는 법률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에 조치가 시급하다.

Ⅵ. 결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크기와 다양함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확연히 다른 사회이며, 사회가 변한만큼 법률과 문화 또한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여성인권은 매우 발전하였으며, 오히려 남성보다 더욱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 기회를 제공하여 국방에 있어 크나큰 이익을 얻고, 여성인권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또한 과거에는 지나치다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혹독한 처벌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공식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위해 대체복무제까지 부족하지만 준비는 되어있다. 대체복무제를 통하여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 시켜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병역 의무에 관한 사항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영역에 있어 변화할 준비를 해야한다. 

사회적 변화는 법률의 변화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고 여론이 이를 좌우한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관련한 사항들 또한 우리가 직접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이며, 그 기회는 언제든 열려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이득을 취하고 국민과 국가의 단결력을 높이며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로 떨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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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 첫 무죄확정.”「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7408&plink=ORI&cooper=NAVER (2020년 8월 13일 접속).

이상엽.“0→45건 3년 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급증”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1567611 (2020년 10월 2일 접속).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찬반 여부" 『여론조사 공정』, http://gongjung.org/ (2020년 9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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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 of the Military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

(Focused on fulfilling military duty)

Abstract

As society changes, so does the mood of the nation and public opinion. But practical laws and old notions or customs do not disappear.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nation to develop is active change and acceptance. Personally, I think our country still remains in the past. Even if they have a rather closed culture due to the influence of Confucian culture, I think they lag far behind the pace of social flow. The rise in women's human rights has reversed the role and impact of women, and the possibility is beyond imagination. If women's power is devoted to national defense, this is a tremendous national benefit. Rather, it is not only unconstitutional for women not to fulfill their military duty, but also a national loss. Al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with a little more precision as it has now officially acquitted objectors of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ir individual beliefs. This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in conclusion, be able to contribute more to the state. Human rights issue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over time. Overseas, sexual minorities already have no perception that everyone is equal, negative or different. I think our country should solve these problems and become a more advanced and high- quality country because we still lack information about them and think that awareness remains in the past.

key word: society change, women military service,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ir individual beliefs, alternative service system, sexual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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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민군관계에 관한 연구

-  군과 지역사회 갈등과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채준호

상명대학교

초록

민군관계는 역사적으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민군간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되어 왔다. 현대적 의미의 민군관계는 군사기능과 민간기능이 분리되어 역할하는 관념이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군에 의한 정치관여의 많은 사례는 민간의 정치인들로부터 어떻게 군을 통제하고 이러한 군에 대하여 문민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군사력은 군이 정치관여에 참여한 사례들과 같이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복지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이다.

민군관계는 과거부터 계속적인 논의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군의 사명과 올바른 역할을 이해하고 사회와 군대의 관계를 정립하며 군 전문 직업주의로써 바람직한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연구의 방법과 목적은 각종 단행본, 논문과 같은 연구 보고서, 기타 보도 자료나 간행물 등을 통하여 그간의 민군관계에 있던 갈등과 협력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의 해결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례에서는 교훈을 도출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 사례에서는 더 나은 보완점을 찾아냄으로서 앞으로의 민군관계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 효율적인 민군갈등 관리방안과 그 해소를 위한 군의 역할 변화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교훈들을 통해 효율적인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제어: 효율적 민군관계, 민군 갈등, 민군 협력, 군 지원, 군의 역할 변화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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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작전 수행 시 효율적인 부대 관리와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와 군대의 성숙한 민군관계의 기본을 이해하며 군 전문 직업주의로써 바람직한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또한 민군관계에서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군관계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군과 지역사회 갈등, 협력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논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군관계에 대한 정립을 하고자 한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세계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안보의 개념도 과거의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대량살상무기, 테러와 마약 범죄, 재해, 환경오염, 인권침해 등의 전국가적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국토방위의 군사적 기능 이외에 정치, 경제 등 군사 외적인 분야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더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 군의 창군 이래 우리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확연히 나누어지는데 긍정적인 면에 비해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군이 국가방위의 기본적인 기능인 군사력 측면은 물론, 국가 재난 발생 시 지원활동과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군에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점과 최근에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1960년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군이 정치에 과도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행사하면서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가장 크며 최근에는 남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국민의 군대로서 시민사회 발전에 참여함을 요구하면서 역동적인 민군관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군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치하거나 군부대를 이전하는 등에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그 갈등을 키워가기도 한다. 더욱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부대의 대폭적인 축소와 병력의 감소, 군 시설들의 감축을 전제로 2020년까지 1900여 개의 주둔지를 700여 개로 축소 조정하는 감축계획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군 주둔지의 이전 합병으로 인해 민군 간 갈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냉전체제와 함께 군의 의미는 크게 단 한 가지 바로 국방 능력이 부각되었다. 이후 1960년 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부 권위주의 지배 및 지도형 민군관계의 특성으로 오랫동안 군이 정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현대 군대의 올바른 존재양식인 정치적 중립과 같은 의미를 논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80년 대 이후 민주화와 지역자치 등이 점차 실현되며 문민 민주적 민군관계의 특성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의 민군관계가 선진국형 민군관계로 바람직하게 발전함으로 여러 긍정적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었으나 반면에 변화하는 사회는 경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군사 시설 혹은 군부대의 운용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를 둘러싸고 군과 지역사회는 많은 갈등 또한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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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민군갈등 사례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313유류 중대 기름 유출 사건, 마지막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예로 들었고 친화적 요소 사례로는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사례와 군의 재난관리 지원 사례를 살펴 보았다. 또한 협력 노력의 사례로는 관· 군 협력기구 설치와 아웃소싱 민간군사기업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위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로는 친화적인 사례에서는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찾아내고 갈등적인 사례에서는 실패의 교훈을 도출하며 협력적인 사례에서는 갈등 예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함이다. 특히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향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민군화합과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Ⅱ. 민군관계의 이론적 고찰

1. 민군관계의 개념

민군관계는 결과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인 군대가 국가의 정치, 권력에 복종하는 법적 제도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문민통제 또는 문민우위 원칙을 말한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군에 의한 정치관여의 사례들은 민간의 정치인들로부터 어떻게 군을 통제하고 이러한 군에 대하여 문민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관여의 많은 사례들과 같이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복지 더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다 강한 군 조직은 국가안보의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민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생하는 군부세력에 의한 쿠데타 등등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 군을 통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군사력의 필요를 인지하면서도 그 군사력이 오롯이 국방만을 바라보며 국민생활에 위협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민군관계론’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다. 

고대국가부터 나폴레옹 시대까지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한 명에 의하여 정치와 군사기능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민군관계의 미정립 시대’라 할 수 있다. 민군관계의 시작점은 프러시아의 통일독일을 건설하는 과정중 당시의 황제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erich Wilhelm)이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 수상에게는 정치와 외교를 담당케 하고, 몰트케 (Melmuth Von Moltke) 참모총장에게는 군사작전을 주로 지도하게 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점으로 출발한 민군관계의 개념은 군사의 기능과 민간기능이 분리되어 역할을 하는 관념이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밀접한 관계로서 여러 학자들이 뜻을 달리하고 있다.

민군관계는 크게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협의 개념의 학자들은 스미스(Louis Smith), 스테인(Harold stein), 자노비치(Morris Janowitz) 로 볼수 있다. 먼저 스미스(Louis Smith)는 ‘문민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모든 수단이 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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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초점’이라 하였고, 스테인(Harold stein)은 ‘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사지도자와 민간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관계’를 민군관계라고 본다.마지막으로 자노비치 (Morris Janowitz)는 군대를 ‘계급과 직책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 전투집단’ 이라고 하였고, 군인을 ‘폭력수단의 관리자’로 규정한다.지금까지 학자들의 협의의 개념은 정치적 관점에서 민군관계의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와 민간집단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렇다면 광의의 민군관계에 대하여는 헌팅턴(Samuel P, Huntington)과 두른(Jacques VanDoorn)으로 볼 수 있다. 헌팅턴은 민군관계를 어떤 사회에서 몇 개의 상호의존적인 요소로 구성된 체계로 보아야 한다며 그 중요한 구성요소로는 첫째, 정부에 있어서 군 집단이 가지는 비공식적인 구조상의 지위 둘째, 정치와 사회에 있어 군사집단이 가지는 비공식적인 역할과 영향력이다. 셋째, 군부와 비 군사집단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의 본질 등 세 가지로 보고 있으며 이를 이들 사이에 복합적 균형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헌팅턴과 달리 더 군사적 차원에서 이를 바라본 두른은 민군관계를 군과 국가, 국민과 군, 군부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군부와 민간 이익집단들의 관계들로 이렇게 네 개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내 학자 김병조는 ‘21세기 한국 민군관계의 바람직한 모델’ 이라는 논문에서 민군관계를 군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간의 관계를 넘어서 군대사회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포함하는 더욱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와 주장을 종합해보면 협의의 민군관계는 군사집단과 민간집단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국가의 어떠한 결정과정에서 둘의 정치적 권력관계로 정의  할 수 있으며 광의의 민군관계는 이분법적 민군관계가 아닌 더 나아가 군부 엘리트, 민간 엘리트의 관계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과 군이 융합되어 상호 이해와 상호 보완적 역할로 안전보장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나 협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론들 즉,  군대의 사회적 역할 등 군대와 민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역학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군의 정치개입문제와 문민통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는 관점 등이 있는데 이는 현재 정치학적 민군관계는 대부분 제도화되어서 논의가 오가지 않는다. 이런 이론에는 라스웰(Harold Lasswell)의 병역국가론, 모스코스의 포스트 모던 밀리터리론, 에드먼드의 정치관여론, 헌팅턴의 문민통제이론 등이 있다. 이렇게 정치학적 민군관계는 대부분 제도화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선진국 민군관계 유형, 공산권 국가 유형, 제3세계 국가 유형 등의 3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먼저 선진국 민군관계 유형은 대표적으로 문민통제의 원칙과 군의 전문직업화, 공산권 국가는 정치 우위, 제 3세계 국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쿠데타와 군부의 정권장악에서 나온 이미 군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상태를 말한다.

현재 선진국형 민군관계에 유형을 문민통제의 원칙과 군의 전문직업화가 대표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헌팅턴이나 자노비츠의 틀에 근거하여 국가를 민과 군으로 양분화 하여 군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민간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복합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현재와 미래에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동태적인 것임에도 과거의 단편적이고 정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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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군사지도자와 정치지도자, 민간 엘리트와 군 엘리트 또 시민사회가 함께 국방 및 안보문제에 대해 서로가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방이 군의 문제 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와 정치지도자들은 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에 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군의 지도자들은 더욱 지역사회와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군은 이제 한 사회 내에서 경계되어야 할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며 민과 군이 융화되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2. 민군갈등의 개념

갈등의 법적 의미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학문적 갈등의 개념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된 개념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즉,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로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갈등이 나타나는 사회를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군 갈등 또한 쟁점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여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군갈등을 이해하고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민군관계의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성격과 군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첫째, 정부의 성격은 정책에 투영된다. 여러 국가들은 보통 국가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시민의식, 통치자의 스타일에 의해 규정되며 그 통치자 혹은 국가의 성격이 국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성격이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각 정당, 통치자의 통치 스타일에 따라 궤를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성격은 군의 정치적 역할이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반발이나 민군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측면이 있으나 그 시대와 통치자의 따라 결과가 변하는 특징이 있다. 

둘째, 군의 특성이란 국가의 안보 관점에서 군의 임무는 국가의 사활과 직결된다. 따라서 군은 민간 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은 조직의 특성상 군의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며 불가피한 갈등으로 인해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적절히 정보를 배합하거나 임무에 제한이 가지 않는 선에서만 공개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것처럼 군은 국가 기밀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기밀보호주의를 견지한다.이 밖에도 여러 가지 군의 특성 예를 들어 권위주의, 집단주의 등의 특성은 다른 조직이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여 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은 현대의 다양한 환경변화와 시대의 변화로 그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자노비츠는 점차적으로 “군사행동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의 리더는 군사적 기술 외에도 정치적 기질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 말한다. 자노비츠는 현대 군은 끊임없이 상호작용 해야 하며 민간사회의 요구에 그 무엇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통합되어야만 군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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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적 환경은 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앞의 군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서 그 변화가 점점 거대해질 때 군의 변화는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여 변화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사회 내에서 군은 점점 고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의 변화, 사회에서의 과한 요구 등에 의하여 민군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다. 즉 이러한 민군갈등은 민간과 군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나 변화에서 발생하는 갈등 현상을 의미한다. 주로 국가안보라는 공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갈등과 정책 추진과정이라는 정책갈등의 성격도 띄고 있다. 

이처럼 공공갈등과 정책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군갈등은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정보화, 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군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격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와 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들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논한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하는 목표, 군의 군사기밀 유지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미비, 폐쇄성으로 인한 사회단체들이 느끼는 이질감 등을 원인으로 심화되고 있다. 

민군갈등의 유형은 보통 사격장과 훈련장 갈등, 위협 갈등, 위수지역 갈등 등 기타 갈등과 지역개발 갈등, 재산권 갈등 등 많은 유형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군과 시민단체, 정부의 각 부처, 주민 등 주기적으로 허심탄회한 토의와 문제해결을 위해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군의 군사기밀보호의 특성과 군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 그로 인해 공론화 되면서 갈등이 증폭, 외부 단체들의 개입으로 장기화, 소송 등으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민군갈등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효율적인 민군갈등이 다양화되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장기화 되면서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커짐으로 이러한 갈등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협력의 사례들을 통하여 미래의 대응방법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Ⅲ. 군의 지역사회 갈등과 협력 사례

1.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에는 크게 제도적인 요소, 운용적인 요소, 친화적인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민군 갈등의 제도적 요소란 군부대의 신설 또는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치, 훈련장 혹은 군비행장 이전 등과 같은 말 그대로 제도적인 이전에 따라 일어나는 일에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겪는 일들을 말한다. 먼저 시민, 지역사회의 문제로는 바로 님비(NIMBY)현상이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급변한 우리나라는 그 쾌거를 이룬 반면 그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반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님비현상이다. 이는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내 자산이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라는 개인, 집단 이기주의들의 표본이다. 이런 님비현상이 개인들의 갈등 뿐 아니라 국익사업 혹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가사업 추진 간에도 나타나고 있어 국가안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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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그 예로 2017년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는 전국의 갈등과제 총 50개 중에 군 관련 갈등과제는 14가지나 되며 이는 대부분이 님비현상의 갈등이다. 정부에서는 한국의 사회 갈등수준이 OECD 국가 중 2위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들도 막대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갈등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평상시 기본 국방에 안전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 군사시설의 축소와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에 지나친 소음을 방지하며 환경정리 등 환경 친화적 군 운영을 유지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신설이나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치할 때 군의 군사기밀유지의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공표가 늦거나 혹은 주민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절차의 불합리성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운용적 요소의 예로 부대의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이나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방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등에 문제와 군사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다양한 사고,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대부분 불합리한 부대의 운용과 부족한 융통성, 훈련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지역 환경훼손의 복구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친화적 요소이다. 친화적 요소의 측면들에는 아직 여러 가지 한계들과 제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알아보고 그 한계를 점차적으로 보완해야할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친화적 요소들은 친화적 요소 그 자체만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제도적 요소와 운용적 요소가 연계되어 나타난다. 먼저 친화적 요소와 제도적 성향이 결합된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군의 대규모 재해 즉, 거대 산불이나 홍수, 가뭄, 태풍 등 이들을 예방, 복구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힘을 기여하는 것 이다. 더욱이 2004년에는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군이 작전 차원으로 적극적인 재난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재난관리 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재해 지원은 현재 민·관·군의 협력체계가 다소 부족하고 여러 가지 논의와 각 군들의 협력체계, 협력제도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친화적 요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위수지역, 군의 물자구매, 군사도로의 민간인 이용 등 지역 상권을 활발히 만들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위수지역의 실태는 최근 지역시장 각각의 상점들이 담합하여 소위 말하는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군은 위수지역 철폐를 고려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에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친화적 요소들은 각각의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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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립적 사례, 친화적 사례, 마지막으로 협력의 사례 순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사례의 교훈과 한계, 보완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가. 대립적 사례

대립적 사례의 대부분은 과거 군부대나 군사기지 또는 시설의 이전이나 소음, 경제적 보상, 환경 등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대부분 제도적인 요인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상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313 유류중대사건과 과거 대형 갈등과제 중 군 관련 과제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세 가지 갈등사례를 분석하겠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사례들이 장기간에 걸친 논란으로 국론의 분열은 물론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왔으며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군, 시민사회 단체들과 주민 등으로 갈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방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1) 313유류중대 사건

313 유류중대 기름유출 사건이란 1999년 3월경 육군 313 유류중대에서 기름이 유출되었고 부대는 초기에 부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미처 처리되지 못한 유류가 흘러 내려가 민간 강에 섞여 내려가게 되면서 이를 발견한 원주에서 방송을 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환경관리 공단에서 정밀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군부대는 군의 특성이 군사기밀보안 이라며 이를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였다. 

시민단체와 군은 3단계에 걸쳐 갈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었다. 1단계는 군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격분한 주민들의 분위기였으며 2단계는 군부대 설명회에서 부대 밖 오염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원주시와 환경청 관계자들만 참석시켜 복원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어 부당함을 느낀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함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군부대의 이사를 놓고 복원작업의 단계와 그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313 유류중대 기름유출 사건은 점차적으로 장기화 되면서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였고 결국은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개입하여 군부대 지휘관을 고발하고 복원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결과로 끝을 맺었다. 

이 사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갈등이었지만 이렇게 길고 사회적 여파가 커질  갈등이 아니었다. 이 사례의 문제점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기 위한 군 지휘관의 문제와 사건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단체에게 복원에 대한 설명이나 보상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초기부터 기름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여 협의 과정을 진행했더라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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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제주 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했던 미군복합형 관광 미항과 관련된 논란이다. 국방부 입장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교역 물량의 99.7%가 통과하는 한국 산업물량의 핵심 수송로인 제주 남방해역의 보호와 중국의 어선 등과 같은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천연 자원 등 국가이익의 보호, 한반도 해역의 지리상으로 중앙에 위치하여 신속한 해역 경계를 실시 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함정 20여척 규모의 시설과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항만시설, 체육 및 종교시설,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할 아파트와 거주시설 등 민군복합 편의 및 복지시설을 들어서게 하였다.

해군 기지의 필요성으로 1993년에 합동참모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을 때 적합지는 강정마을이 아닌 화순항으로 건설지역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3년간 유보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을 물색하던 중 당시 제주도지사는 위미, 강정 두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찬반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률이 가장 높은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유치할 것을 결정 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걸쳐 2008년에 드디어 제주도지사와 해군참모총장은 관련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 국방부장관, 제주도지사, 해양부 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협약서를 체결하여 2015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갈등은 지난 수년 동안 국방부와 제주 지방정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까지 개입하게 되어 격한 논쟁과 반대농성이 지속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2011년 공권력을 발휘하면서 점거 농성이 해제되고 공사는 재개되었다.

갈등의 핵심은 제주 해군기지에 설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제주도라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 주민사회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제주도 본연의 생태환경의 보존과 파괴 등의 쟁점이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국방부와 찬성 주민들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남방 해상교통로의 안정성,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해군력 주둔, 남쪽 해역의 해양자원 보호 등이며 반대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제주 세계평화의 섬 추진과 상반되는 군 주둔시설,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과,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함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례의 교훈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요인이다.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 도지사와 책임자 까지도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결정된 정책 사업에 대해 공사를 보류하고 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등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러한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을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의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청렴하고 있는 사실을 발표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측면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계유지수단에 문제를 만들었다. 군사시설이 들어올 경우 땅의 가격이 하락함고 지역의 농협, 수협 등의 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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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어민과 같은 생계에 위협이 가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익,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를 위협할 경우 진행되기 전에 설명회 등 기관을 통해 개최하여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확실한 대안을 설명하고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경우 적절한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

셋째, 환경적 요인이다. 해군기지가 제주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평화의 섬이라는 슬로건을 깨부숨에도 제주도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비공개회의나 공식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또한 어떻게 최대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의 자세가 필요하였다. 이를 확실히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각종 환경단체에서는 국방부와 중앙정부의 확실한 대안을 원하였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답이 없자 농성으로 이어졌다.

넷째, 제도적인 요인이다.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어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안, 보상 문제 등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국방부와 중앙정부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유치 신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총론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강정마을로 최종 결정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파악할 때 건설을 결정하기 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제주 해안 기지 건설 취지,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과정을 가져왔더라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완공 일정이 1년 2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45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병력들의 이동문제 등 문제를 가져왔다.

3)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주한 미군기지의 재배치 문제인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과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요구가 겹쳐져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미국과 한국 간 합의된 미국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에 있는 9개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미국의 주요한 부대들을 평택과 군산에 재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해있는 미군기지와 훈련장을 통합하여 미군의 효율적인 부대관리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들도 대폭 수용하기 위함이었다. 평택 미군기지의 규모는 444만평으로 그 안에는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등 핵심 지휘부가 자리를 잡으며 인근의 오산 미 공군기지와 평택 해군 제 2함대사령부와 연계한 연합 및 합동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게 되었다. 

이 사례의 갈등 특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사업이자 협의가 이루어진 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이라는 것, 둘째,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셋째, 서로 가치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투입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이념적 갈등을 대표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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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새로이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이유로 지역발전을 가져오려는 평택시에 대한 문제가 하위 쟁점이다. 주민들은 위와 같은 이유와 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연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보여줬다. 이에 정부는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보상법에서 해주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평택시를 국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사례가 이전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다른 성공요인을 뽑자면 바로 ‘평택지원특별법’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방향과 보상체계를 정립했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하여 주민들에 신뢰를 얻어내었다. 또한 반대하는 단체들을 꾸준한 대응으로 반대의 의견을 줄이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약간의 아쉬운 점도 남아있었는데 추진의 단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주대상 주민이나 반대 단체와의 협의가 진행될 기회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초기에 의사소통을 할 수단을 정립하지 못하여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대화를 시도하지 못했던 점이다. 그래도 위 사례는 이전에 있었던 갈등 사례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고 잘 대응했던 사례 중 하나이다.

나. 친화적 사례

친화적 요소의 사례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각 친화적 요소의 사례들의 장점과 한계점을 파악한 후 협력적 사례로 이어지기 위한 발판을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현재 친화적 요소의 사례들은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사례와 군의 재난관리 지원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 둘은 현재 시점에서 한계점이 뚜렷하다. 따라서 그 한계점을 알아보고 보완점을 집어내도록 하겠다. 

1)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사례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사례란 군이 어떠한 지역에 주둔함으로서 지역경제가 활발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군이 그 지역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 지역에 상권을 이용하는 경우, 군이 근처에 주둔함으로서 얻는 사회간접자본과 정부의 재정 확충 등의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 위수지역에 많은 논란이 있다. 위수지역이란 국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 시에 벗어날 수 없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장소이다. 이는 유사시에 빠른 복귀를 위한 제도인데 위수지역에 상권들이 평시에 일반 손님들에게 받는 가격과 군인들에게 받는 가격이 다른 군인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동네 PC방과 숙박업소 등 시설이나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일이 계속해서 행해지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위수지역에 폐지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 이다. 하지만 주변 상권들이 이러한 위수지역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현재 이러한 논의의 행방은 미지수이다. 

2) 군의 재난관리 지원 사례

2004년부터는 군의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외부에 반응과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이 적극적으로 재난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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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재난관리 지원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이 발생 시 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역 자치화가 시작 된 후 가장 많은 재난관리 지원을 해온 지역 중 대표적으로 강원도를 예로 알아보면 2000년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발생과 바로 다음해인 2001년 극심한 가뭄, 2002년 대풍 피해, 2003년 태풍 매미, 2005년 초대형 산불부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2020년 하이선과 기록적인 폭우 등 거의 매년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도로 등 공공시설들이 파괴되며 무엇보다 인력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 이러한 자연재해들 중 가장 많이 일어나고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산불의 경우 일부가 군의 운용과 사격훈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많은 지원과 예방 및 진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산불을 제외하고도 그동안 군이 실행해온 긴급구조 및 피해복구 실적을 보면 연평균 25만 4천여 명의 병력과 5천 3백여 대의 장비를 지원하였다.또한 대규모 재난 시 이러한 활동은 물론이고 유류 유출 예방, 조류독감 처분 지원, 구제역 등 방역지원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항상 군이 투입되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난 관리에도 군부대 내에서의 한계점이 생겨났다. 상급부대의 지휘만을 받는 군의 특성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와 상부에 통제가 겹치자 이에 대해 빠르게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군을 달리하는 육군과 해군 등이 지원을 나왔을 경우 어느 부대를 선임부대로 하며 어느 군이 협력을 해야 하는 등에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통제 문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통제에 규칙을 바로 잡아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민군 협력의 사례

1) 관·군 협력기구의 사례

민군협력이란 군대사회와 민간사회의 상호 호혜적, 의존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례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먼저 사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군의 재취업 문제나 주민들의 경제부흥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서 각 지역의 『관·군 협력기구』의 설치를 알아보고 이후 군의 아웃소싱 및 민간군사기업 운영 등 몇 가지의 사례를 알아보고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중요함을 도출해 보겠다.

첫째, 강원도의 군 도민화 운동이다. 강원도에서는 서로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전역 장병들의 취업난을 해결하는 등의 협력 프로그램인 강원도의 군 도민화 운동을 시행함으로서 민군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의 최소화와 그로 인한 호혜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강원도는 1995년 ‘군의 우리 도민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1996년부터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현대에 와서는 그 동안 성실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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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 운동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는지 2008년 강원지역에 관·군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후에 시 군별로도 부민의 병영체험이나 군 장병의 관광지 견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올해에는 장병 도민화 법안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발의를 제안함으로서 군 도민화 운동의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래 <표 1>은 군 도민화 운동에서의 주요 사업과 추진실적이다.

<표 1> 군 도민화 운동 주요 사업과 추진실적

출처 -  김명환, 지방정부연구 14권 4호, 3, 강원도(2009) 재작성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프로그램과 함께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도모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 도민화 운동에 한계가 드러났다. 

강원도청과 군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여 신뢰의 영향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군과 시민들의 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여 그 효과가 크지 못했다. 이로서 현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계룡시의 『관·군 협력기구 』설치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갈등에 대비하여 관·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치단체로는 각종 언론에 보도된 계룡시와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연천을 들 수 있다. 먼저, 계룡시는 3군 본부가 모여 있으며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절반이 군사지역임과 동시에 인구 또한 2만 명 이상이 군인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사도시이다. 또한 계룡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군 페스티벌을 주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24일 역대 부시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방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2021년 계룡 세계 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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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계롱시는 독립 자치단체로 지정된 후 주변 상권과의 개발 협력, 산불 태풍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협력, 환경 지킴이 활동, 방범활동 등의 치안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셋째, 지작 사령부와 경기도청과의 『관·군 정책협의회』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2008년부터 관과 군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로서 매 분기마다 한 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다. 안건은 주로 군사시설에 대한 업무로 대규모 개발 등이며 구체적으로는 사 여단의 주요 사안 조정 및 통제 업무 협의 등을 다루고 있다.

분기마다 열리는 협의에서는 지금까지 경기도와 군에서 각각 5~6건씩 상정하여 총 132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군과 관이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역현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그를 해결하는 상생을 위한 『관·군 정책협의회』의 협의와 문제 해결에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외로 연천지역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이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와 지역자치위원회는 간담회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여러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중 이다. 

2) 아웃소싱과 민간군사기업 운영

최근 발전한 민간기술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경영기법이나 자원을 도입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다. 아웃소싱이란 외부와 자원의 활용의 합성어로 어떠한 단체나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뜻 이다.

즉, 아웃소싱은 기업의 핵심 업무 외 주변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그 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은 향상시키는 것 이다. 아웃소싱은 제조업 같은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필요성에 의해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사, 영업 심지어는 배달까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아웃소싱은 비용절감 및 효율 향상 외에도 위험의 분산, 조직이 소규모로 변화하고 전문성의 확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웃소싱은 무궁화 위성을 군 예비통신망으로 활용하거나 국방 홍보원을 독립적으로 운영, 전산장비 등의 리스 제도 활용, 시설미화 분야, 용역기관 활용 등 여러 가지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다. 이런 아웃소싱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민간자원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분석해야 한다. 

보통 군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받는 민간군사 기업이란 주로 분쟁지역이나 전장지역에서 작전지원, 군사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인체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수는 약 500여 개며 이 중 미국에서만 절반인 250개 기업들이 존재한다. 미국은 이라크에만 60개사를 설치하여 2만여 명의 요원으로 하여금 단순노동에서 보안업무, 양성업무도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한국군은 자이툰 부대와 같이 다국적군의 경우 식품과 운영유지 물품들을 민간기업 등을 통해 보급 받았고 현지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항공이나, 육로 수송을 통하여 보급을 하였다. 이처럼 우리군은 아직까지 해외파병 사례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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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제한적이지만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경제적은 측면, 세계적인 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확대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민간군사기업 또한 그 목적과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앞서 말했듯 이라크에 60개사를 설치하며 전쟁에 대한 기업들에 중점을 두고 그 사업만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 미국도 이라크전쟁 철수 이후 대부분이 경비회사로 전락하였고 대표적인 용병 수출회사인 블랙워터는 현재 대규모 축소와 은행 경비, 현금수송업체일을 하는 등에 회사로 전락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좁은 의미로 민간군사기업을 바라보기 보다는 아웃소싱을 맡기거나 민간 기업들과 원만한 협의 혹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와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Ⅳ. 효율적 민군관계를 위한 제언

효율적인 민군관계 형성을 위해 몇 가지 갈등과 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위해서는 민군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공적인 협력사례의 사례들을 살려 상호 호혜적인 길로 유도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민군관계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갈등요소 관리방안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은 평시에 갈등요소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조직을 편성함으로서 그 시스템을 갖추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조기에 찾아내어 예방하는 것이고, 만약 실패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단체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이해시켜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군의 특성상 기밀 보안 유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군사적 정보를 제외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만은 제공해야 하고 그를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생활환경 및 환경파괴 등에 문제에 있어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제한점 등을 체계적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요소의 관리방안으로는 첫째, 갈등 사례에 요소들처럼 국방부나 정부에서 그 입장을 고수하고 강제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기보다 제주 해군기지 관광미항 과 같은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에 수용과 건설을 결정하기 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하며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과정을 가져왔더라면 갈등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둘째, 유류중대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단체에게 복원에 대한 설명이나 보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 된 것이다. 문제들에 대해 초기부터 기름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여 협의 과정을 진행했더라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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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정에서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일개 주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으로 대하면 그 결과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력해야 한다.

2. 갈등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앞에서 언급한 교훈들로 도출해낼 수 있는 해결방안은 첫째, 평상시부터 갈등요소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군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 민·관·군 협의기구가 설치되고 운영된다면 문제해결이 보다 더 용이할 것이다. 

둘째, 갈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끼친 주민들과 시민단체, 지역들에 그 피해에 맞는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이전, 축소하면서 주민과 차량의 이동통제, 소음, 도로 파괴 등의 문제점이 생기며 지가 하락 등의 주민들에 재산상 피해와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경우에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 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대체적으로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실시될 때 이를 반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과 대언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반대해오는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 사안에 따른 반대가 아닌 군의 노력 부족이나 운용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언론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다.

군은 기본적으로 특성상 기밀을 보호하고 언론은 뉴스 가치가 있는 사실을 최대한 공개하려고 하여 서로의 특성상 충돌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기밀을 제외하고는 국방이 앓고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을 적절히 공개하여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해결점이다.

3. 군 역할의 보완 및 개선

물론 시민단체와 정부 만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도 잘못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군은 아직 상급부대에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정부의 행정의 책임과 권한 등에 많은 부분들은 지방 자치단체로 위임되었다. 따라서 그 예하부대들도 민군관계 갈등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에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 그 예하부대의 지휘관들이 문제의 핵이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은 조금 더 신뢰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군에 모습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시민들은 우스갯소리로 `입대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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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라는 부정적인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군은 신뢰를 쌓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군은 과거처럼 국민들의 일방적인 피해와 이해를 강요하지 않고 적절한 과정과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군 장병들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여 치료와 장래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은폐시키는 가장 큰 이유인 군 장교들의 진급 누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훈련에 절차나 안전상의 안내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어 이를 증거자료로 남기거나 교육과정을 녹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책임에 대한 면책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강원도 관군 협력기구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군 협력기구를 설치, 운용함으로서 보다 더 세밀한 계획과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재난지원과 같은 많은 부대나 종류를 달리하는 군의 투입이 필요한 대규모 지원에 경우 상급부대의 지휘만을 받는 군의 특성상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통제와 상부에 통제가 겹치자 이에 대해 빠르게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어느 부대를 선임부대로 하며 정부에 관여는 어디까지인지 누구에 명령이 우선인지 그 명령의 우선권을 확실히 하여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Ⅴ. 결론

군과 정부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이루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민군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는 사회적합성과 서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나, 평시 국방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군 복무 중에 병사들의 인권이 침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병사가 부상을 당했을 때 끝까지 책임져야 하며 이를 은폐시키는 가장 큰 이유인 군 장교들의 진급 누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훈련에 절차나 안전상의 안내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어 이를 증거자료로 남기거나 교육과정을 녹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책임에 대한 면책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안보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군 역할을 확대해야한다. 군대와 시민사회간의 군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이고 재구성해야한다. 

셋째, 군에 대한 민주적 협의, 관리, 소통방안을 만들어야한다. 시민사회와 정부 그리고 군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서로 협력해야 하며, 서로가 지향하고 생각하는 바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관·군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기밀을 제외하고는 국방이 앓고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을 적절히 공개하여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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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해결해야 한다.

넷째, 재난지원과 같은 군의 역할 확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군의 특성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와 상부에 통제가 겹치면 이에 대해 빠르게 상황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어느 부대를 선임부대로 할 것이며 정부에 관여는 어디까지인지, 누구의 명령이 우선인지 그 명령의 우선권을 확실히 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군갈등이 일어난다면 원만히 해결하여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앞서 열거한 갈등사례에서의 교훈을 도출해내어 운용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나 정부에서 그 입장을 고수하고 강제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기보다 제주 해군기지 관광미항과 같은 명칭의 수용과 건설을 결정하기 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보를 처음부터 공개 및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과정을 가진다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보상에 대한 설명조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여 사건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기부터 의사소통의 수단을 정립하고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들을 공개하여 협의 과정을 진행한다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것이다. 

셋째, 군과 정부는 문제 해결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일개 주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으로 대하면 그 결과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효율적 민군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군과 민의 분리와 배타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항상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함을 깨닫고 이들의 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도 국가 안보의 안전 없이는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음을 상기하고 군의 존재이유를 마음 속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군은 수년간 신뢰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나 몇몇의 집단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제 군은 스스로 변화하여 이들을 포용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안보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단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수행할 사명을 짊어져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헌팅턴은 "민군관계는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였다.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가 그의 말을 기억하고 도출한 교훈들과 해결방향을 통해 앞으로도 일어날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 잘 해결해나가 효율적인 민군관계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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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ective Civil Army Relations

Focusing on military and community conflicts and cooperative cases

Abstract

Civilian- military relations have historically been developed by balancing civil- military relations amid confrontation and conflict. Civilian- military relations in the modern sense are a concept in which military and civilian functions are separated and played a role, but they are also closely related. Since ancient times, many cases of political involvement by the military have drawn keen attention from private politicians on how to control the military and gain a civilian advantage over such a military. This is because military power is a double- edged sword that can endanger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the lives of the people if the military misuses military forces for political purposes, such as those involving political participation. Civil- military relations have emerged as a continuing discussion and problem since the past. In this reality, we must understand the mission and the right role of the military,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the military, and establish desirable professional values and attitudes as military professionalism. The metho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re to draw lessons from cases where conflicts and cooperation in civil- military relations have not been resolved efficiently through various booklets, research reports such as papers, and other press releases or publications, and use them as a springboard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military relations by finding better complements in cases of efficient resolution. Therefore, through various cases, we would like to draw changes and limitations in the role of the military and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ivil and military conflicts and conduct research on efficient civil and military relations through lessons.

Key words : efficient civil- military relations, civil- military conflicts, civilian- military cooperation, military support, changes in the role of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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