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5]
이수미
1.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성립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류타오후 사건을 일으키며 시작된 만주 침략 전쟁.
중국인과 조선인 농민이 충돌한 만보산 사건(만보산 지역에서 한인 농민과 중국 농민 사이에 일어났던 충돌사건)으로 긴장이 조성되어있던 시점에서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은 심양 교외의 유조호(류타오후)에서 철로를 폭파하고 군사행동에 나섬.
만주사변은 중국 국민혁명의 확산으로 초래된 위기 뿐만 아니라 간도 항일운동으로 인한 조선의 동요를 타개하고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빈사상태에 빠진 일본 자본주의의 활로를 모색하려 한 군사적 대응 & 소련과 미국에 대한 지구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동력으로 일본의 국가 개조를 추진한다는 전략에 입각한 것이기도 관동군 참모 이시하라 간지가 구상.
만주국의 성립: 국제연맹은 일본의 군사행동을 국제법위반이라 비난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 총독부를 설치하려 했던 관동군은 조사단이 도착하기 전에 독립국을 세우는 것으로 방침을 전환. 관동군은 1932년 상해사변을 일으켜 열강의 관심돌린 후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세워 괴뢰국가 만주국을 수립. 그러나 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의 주권을 확인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결의하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함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
*괴뢰국가=꼭두각시 정권은 스스로는 자주적인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권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 또는 국내의 세력이 정권의 자주성이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정권이라고 어떤 정권을 간주할 때 쓰는 말이다.
실질적으로는 괴뢰 국가였지만 대외적으로는 독립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실권= 일본 관료, 국가원시 이하 장관 등= 중국인.
1차 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의 대두와 식민지형 지배의 쇠퇴라고 하는 세계사적 변화를 반영해 유교적 ‘왕도주의’, 다민족 공존의 ‘민족 협화’ 내걸었음.
만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하는 ‘신식민지형’ 간접 지배의 원형에 해당하는 실험장이 됨. 일본은 정치적으로 치외법권 스스로 철폐하는 조치로 독립국의 형식을 강화하는 제스쳐를 취하고경제적으로는 소련을 모델로 경제개발 5개년을 수립 전시체제에 대비한 통제경제의 정비. ☞일본 본토의 전시 통제 경제는 만주국을 원형으로 추진되었다고 해도 ..
1945년 소련군의 진주로 무너진 만주국. 많은 영향— 해방 직후 중국공산당은 만주 중화학공업 지대를 선점함으로 국공내전에 승리할 수 있었음. 전후 일본의 보수 정치는 만주국 관료 출신의 수상 등에 의해 구축, 북한 김일성 체제의 역사적 정통성은 만주국 시기의 항일 무장투쟁에 있었음.
1. 파시즘의 대두
*파시즘=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표방.파시즘은 자국의 민족이 이를 구성하는 개인, 무리, 기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최고의 숭배 가치로 여긴다.
만주사변 발발은 일본 파시즘의 대두를 알리는 신호탄. →대다수 일본인들= 중국의 반일 운동이 일본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작용, 만주사변 열정적 지지
군부는 정서를 활용함. 육해군 청년 장교층 중심으로 급진파 세력이 ‘국가 개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의 파시즘화를 추진.
일본 내 파시즘: 일본의 정당정치는 종말, ‘거국 일치’내각 등장. 국가주의 혁신 세력의 발언권이 대폭 강화. 국가주의 세력은 ‘통치권의 주체는 국가이고 원수인 천황은 최고기관’이라는 메이지 말기 이래의 정설이 ‘국체’에 위배되는 주장이라 비난. 파시즘 세력 이념 공세↑
파벌의 대립: ‘황도파’= 파시스트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천황중심의 급진적 체제 혁신을 주장하며 정 재계의 기성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 관료를 배제하고, 천황이 일본을 직접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 반면, ‘통제파’는 강력한 군부를 중심으로 군사 부문뿐만 아니라 정당 재벌 등 기성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정당까지 동원하는 ‘국방국가’의 건설을 지향. 대립 격화. 이런 양대 파벌은 2월에 폭발. →만주국 전출을 앞둔 황도파 청년장교들이 하사관과 사병들을 동원하여 도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2. 26) 이들은 천황을 옹립한 군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군부 주류의 통제파는 물론 천황에게조차 통수권 침범으로 간주. 반란군 전원 체포 대대적 처벌
이 사건은 황도파의 궤멸을 초래했지만 역설적으로 군부의 정치적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됨. 군비 확장에 저항했던 정, 재계의 장애 요소들이 일시에 제거됨으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총동원체제를 군부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
일본 파시즘의 특징: 파시스트 대중정당이 집권한 유럽과 달리, 군부를 중심으로 한 기성 체제의 ‘위로부터의’ 파시즘화였다는 것. 파시즘 체제 수립 이후 대외 전쟁을 벌인 유럽과 정반대로 만주사변 이래 침략 전쟁의 일상화가 체제 변동을 끌었다는 점. But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파시즘 추축의 형성은 20세기 최대의 대량 학살을 낳았다.
2. 중일 전쟁과 전시 동원
1937년, 북경 교외의 노구교 부근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 정전협정이 성립되었으나, 일본 내각은 군사행동 확대라는 강경 대응으로 선회. 8월 상해사변 발발을 계기로 해군까지 강경 방침으로 나아가 해군 항공부대가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 남경을 폭격하는 등 양국 전면전에 돌입. 일본군 수뇌부는 단기간에 제압할 수 있다 생각 but 중국 끈질긴 저항.
→병력을 대규모로 증원한 일본은 12월 남경 점령과정에서 패잔병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30만명의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 남경대학살(=난징대학살: 약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학살되었다 1644부대가 신설되어 생체실험 등이 자행되었다.)은 중국인의 항일의식을 고취. 전쟁이 장기화 되자 고노에 내각은 독일을 중개자로 내세워 화평 공작에 나섬. 일본은 중국 국민정부를 상대로 인정하지x 성명서 발표. 광동 무한 점령. 국민정부는 안으로는 국공합작(공산당+국민당), 밖으로 미국 소련 등의 지원을 받아 항일전쟁의 전선을 강화.
국가총동원법: (=정부가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 걸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칙령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일본은 중국 각지에 수립했던 괴뢰정권을 통합해 왕정위 괴뢰정부를 내세움. 이로 일본은 본토와 식민지, 만주국과 중국 점령지를 잇는 이른바 ‘엔 블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일본은 국제수지 악화에 봉착하자 국가 경제에 대한 직접 통제 돌입. 중일전쟁 직후 일본 정부는 중요 물자의 수입 통제와 군수산업으로의 우선적 투입을 규정한 ‘수출입품 임시조치법’ ‘임시자금 조정법’등을 공포. 군비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만주사변 직전에 국민소득의 5%였던 군비가 1940년에 20%를 넘음.
→ 군수산업을 위한 물자 총동원 계획을 수립해, 임금 통제령 국민징용령등을 실시하여 노종자 임금, 회사 자금 조달 등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징용을 통해 군민을 군수산업에 동원 하도록 했음. 통제경제에 저항했던 재계도 점차 군부에 협조하기 시작했고 미쓰비시 등 구 재벌도 합세하여 전시경제를 뒷받침. 민간의 생산과 소비, 수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 사상통제 또한 강화. 일본정부는 내각정보국을 설치해 언론, 출판 영화 등 대중매체 검열을 강화했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의해 군국주의 국가주의를 고취시켰음. 이러한 “황민화”정책은 일본 본토뿐 아니라 조선 대만 등 식민지에서 더 가혹한 형태로 요구되었다.
3. 대동아공영권의 환상
대동아공영권: 그것은 ‘동아신질서’의 확대판으로 즉 동북아시아 중심의 ‘동아신질서’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포괄하는 일본의 지배권을 가리키는 말. 점령지의 아시아인들에게 동아시아보다 더 큰 영역에서의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문화적, 경제적 통합이라고 선전된 개념. 이는 또한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서방 세력에 독립된 자급자족적인 아시아 각국의 블록"을 만들어내려는 욕망을 표현한 것.
1940년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승리하자 이에 고무된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제휴를 강화하면서 동남아로 ‘남진’정책을 추진. 본 군부는 중국 국민정부의 보급선 루트를 차단한다는 명분아래 베트남 북부
에 무력 진주하는 한편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체결. – 일본은 메이지 이래 기본적 외교방침이었던 영국 미국 의존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 일본의 동남아 침공에 반발한 미국은 고철 등 대일 수출을 금지시켰고 대미 관계 파탄을 걱정한 고노에 내각은 외교교섭을 병행했지만 일본군이 베트남 남부 진주를 강행하자 미국, 영국, 네덜란드 3국은 일본 재외 자산의 전면 동결과 대일 석유 수출 전면 금지 조치로 맞섬. 미국 등의 경제 제재는 다시 군부 내 강경론을 자극해 ‘ABCD포위진’의 위협을 선전하는 가운데 전쟁 불사의 분위기 ↑
태평양 전쟁: 1941년 11월 천황이 참석한 어전회의에서 전쟁을 개시하기로 결정. 미국이 만주사변 이전 상태로 복귀를 요구하는 ‘헐 노트’를 제출하자 일본은 12월 개전을 최종 결정.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과는 달리 태평양전쟁을 결정할 때는 천황을 비롯한 정부 및 군부 지도자들이 공식 회의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킴. 1941년 12. 7 진주만 공습.
→ 다음날 8일 미, 영, 캐, 네 전쟁선포. 이후 중국, 오스트레일 전쟁선포. 진주만 공격에 성공한 일본군은 반년 사이에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 BUT! 미드웨이 해전(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와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해전) 에서 연합 함대가 항공모함 네 척을 잃는 참패를 당하며 일본은 태평양 방면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상실하기 시작. 1944년 후반 이후 일본은 공업 원료, 석유 수입 곤란해졌고 청년 노동력 부족, 인플레↑, 공습피해 등으로 공업 생산이 붕괴. 극단적인 생필품 부족에 봉착. 농업 생산이 정체 = 심각한 식량 부족, 강제 공출 시행에도 타개하지 X.
이 시기 일본은 식민지 조선과 대만을 후방 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황민화 정책을 추진. 일본어 교육 사용이 강제, 창씨개명 등 강요. 총동원법을 적용해 값싼 임금으로 군수산업을 발전 시키고 쌀 강제공출을 시행.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략, 조선인 21만 대만인 2만명을 징병, 조선인 70만 중국인 4만을 강제 연행해 광산 등지에서 혹사.. 조선인 여성과 점령지 여성에게 군 관리 하의 ‘위안부’ 생활을 강요… 마찬가지로 동남아 점령지에 군정을 시행하며 황민화 정책을 추진.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괴뢰정권을 만든 일본은 1943년 도쿄에서 ‘대동아회의’를 개최했지만 실효 거두지 X 아시아 각지에서 항일 민족운동이 고양되었고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소멸.
[근현대7]
일본사 스터디
201810002 김기연
대중소비사회의 확립 / 고도성장에서 거품경제로 / 냉전 해체와 정계 재편 / 장기불황과 격차사회
1, 대중소비사회의 확립
- 고도성장을 겪은 일본사회: 이농, 도시화 현상 직면
- 이농: 1945년 45%이상의 농업인구 비율 > 1970년 20%이하의 농업인구 비율
- 가족형태의 변화: 샐러리맨 가족, 핵가족
- 소비패턴의 변화: 1950년대 ‘3종의 신기’- 흑백TV, 세탁기, 냉장고 보급 > 1960년대 컬러TV, 에어컨, 승용차 일반화 / 식생활(인스턴트, 외식산업)
- 매체에 의한 문화의 대중화(1960년대): 텔레비전 방송의 등장 > 문화의 대중화, 영화의 쇠퇴, 미치코 붐(tv위상 정립) / 민간방송의 스팟광고 > 소비혁명 이끔
- 월간종합잡지 > 주간지: 상업적 주간지 등장 / 월간지‘킹’ 폐간 > 고단샤의 소년매거진
- 1964년 10월 도쿄올림픽＆1970년 3월 오사카 엑스포: ‘정치의 계절’ 종식, 최대 규모의 올림픽, 도카이도 신칸센 개통 > 교통혁명, ‘인류의 진보와 조화’
2. 고도성장에서 거품경제로
- 일본열도 개조론(다나카 수상)
취지: 고도성장의 과실을 지역별로 균등 분배 / 계획: 대규모 공업지대의 전국화, 신간센과 고속도로의 확대, 지방으로의 인구분산 / 결과: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한 일본 ‘토건국가’화, 전국각지에 공해확산, 땅 투기, 주식 투기, 4차 중동전쟁의 발발로 인한 국제유가 가격 상승 > 마이너스 성장 기록
=>다나카 내각 지지율 급락, 자만당 참패(1974년 7월 선거), 분게이슌쥬: 다나카 수상 금권정치 폭로 > 미키 다케오 차기내각 구성
- 미키내각: 에너지 절약 추진(석유 및 전력소비 10%절감, 고속운전 자제, 주유소 휴일 영업, 심야 텔레비전 방송 규제, 유흥업소 영업 시간 단축)
- 기업: 감량 경영 > 인원정리(합리화)
=>오일쇼크로부터 빠르게 벗어났으나 복지국가와 동떨어진 대기업 중심 체제
- 록히드 사건(1976): 미국과의 정경유착, 다나카 수상 체포
- 1979년 2차 석유파동: 경영합리화, 에너지 절약 > 일본 경제불황에서 탈출
-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전후정치의 총결산’ /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추진 > ‘신보수주의’ / 방위비 GNP 1% 제한 / 행정, 세제, 교육의 3대 개혁 / 전기전화공사 및 전매공사 민영화 / 국철의 분할과 민영화 / 대형 간접세 도입
- 플라자합의(1985): 일본 경제 성장에 호조건, 금융기관의 과잉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유입 > 거품경제현상
3. 냉전 해체와 정계 재편
- 냉전구조 종말: 고르바초프: 전략핵무기 감축, 동서 대립 완화 > 소련의 붕괴 > 미국의 군사적 일극 지배 구조
- 걸프 전쟁: 일본- 군사비 지원 > 1992년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 제정- 캄보디아 자위대 파견, 자위대 해외파견 확대 > 1997년 미일군사협력 가이드라인 개정 ‘지구적 규모’의 협력 > 미군 군사활동 개시- >일본 자원활동- 주변 사태법, 국기국가법(1999)
=> 55년 체제 붕괴: 냉전의 종식 > 사회당 이념적 해체, 자민당 ‘체제선택’의 논리로 유권자 흡수 불가능, 걸프전쟁 > 자민당 독주의 정책결정 과정에 제동을 걺 / 자민당 내 정치개혁 추진, 야당이 연합 >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 > 비자민 반공산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정권 탄생
- 자민당 지지율 하락 >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구조개혁’을 내세운 포퓰리즘 정치 > 규제완화, 민영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 > 오히려 자민당 정치적 기반 약화
- 2001년 미국: 911테러 >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폭격, 이라크 전쟁, 아프간 공격에 일본이 전면 협력함,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이라크 부흥 지원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육상 자위대 투입
- 일본: 미국의 본토 방위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전개 거점, 2006년 미일교섭- >자마, 요코다, 이와쿠니 기지 중심으로 미일 군사력 통합,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기지
-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우애, 시장만능주의 부정, 복지국가적 지향성, 미일관걔- 수평적 > 이전합의 백지화, 정치력 부재
4. 장기불황과 격차사회
- 일본 경제불황: 거품경제의 붕괴 > 금융위기,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80년대 말의 절반을 밑돌음, 경제성장률- 1%미만으로 떨어짐, 금융기관 파산, 일본장기신용은행, 홋카이도 척식은행, 야마이치 증권 등의 도산
- 공공사업 확대 및 기업 감세, 규제완화 > 소비세 인상 > 조세비담 가중
- 규제완화: 미국 개방요구, 금융자본 분야- 일본진출 유리하도록 규제 완화, 지원요구, 공기업의 민영화
- 고이즈미 내각: 개혁추진본부, 163 특수 법인 통폐합, 독립행정법인화, 민영화 > 2005년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에 비축된 막대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자본에게 게방
- 엔고: 해외 생설의 해외이주 > 산업공동화
- 리스트라: 구조조정, 비정규직 고용 확대, 연공서열제와 종신고제 폐지
- 사회보장 시스템 붕괴: 건강보험범 개정- 본인부담 증가, 수도상승 > 2005- 사회적 안정시스템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