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범위

ㅇ 국가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교육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금지되는 업무 >

-  (업무범위) 단순 노동(복사 및 심부름 등),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금지기관) 종교시설¹⁾, 프랜차이즈, 음식점(구내식당 등)²⁾, 주차시설관리³⁾ 등 교육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금지, 단 예외로 근로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별첨18. 양식)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담당자는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

1) 종교와 관련된 업무 금지. 단, 전공이 종교 관련학과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종교시설 근로 가능

2)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 근로기관

ㅇ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직업체험과 취업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단 또는 대학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전자동의서 포함)를 제출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

-  동의서는 기관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업무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증빙(참여동의서)

-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되며, 기관 내 실제 국가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지로 세분화됨

ㅇ (근로지) 국가근로장학생이 기관 내에서 실제 배정되어 근로하는 장소

-  근로지는 기관관리자의 관리 하에 국가근로장학생의 근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 활동장소

ㅇ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기관에서 근로하여야함

* 휴게시간(식사 등)에 기관 관리자가 이석하여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  근로장소 등 변경 시에는 국가근로장학생, 기관 및 대학 간 협의 실시

□ 활동시간의 제한

ㅇ 국가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국가근로장학생과 대학 동의 필요

※ 18시 이후 및 주말 근로 시 출근부에 근로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입력

* (1학기) ’19. 3.~8. / (2학기) ’19. 9. ~ ’20. 2.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ㅇ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

* 휴게시간(식사 등)에 기관 관리자가 이석하여 근태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ㅇ 근로시간 이후 바로 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예)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09:00~11:00로 입력하고 시간표 상 11:00(3교시)

부터 수업이 있는 경우 불인정

※ 교내근로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ㅇ 예외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출근부 관리

ㅇ (출근부)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로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장학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ㅇ (출근부 입력) 국가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하여야 함

※ 근로 활동시간과 학업시간표와 중복 시 출근부 입력 불가. 봉사유형 등으로 인해 학업시간에 근로 활동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자 및 근로기관(수기출근부를 참고하여 등록)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하며, 타 근로시간때로 입력할 경우 부정근로(대체근로)로 간주처리 됨에 따라 주의하시기 바람

-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득이한 경우, 기관 또는 대학이 미입력 사유서(양식 참조)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근태여부를 확인하여 대신 입력이 가능하나 이는 기관 및 대학이 판단

※ (출근부 제출) 대학은 기관(근로지) 담당자가 매월 말일 국가근로장학생별 출근부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국가근로장학생 관리

ㅇ (안전관리) 기관은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시작 시, 직무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안전교육이수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안전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미제출 시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불가

-  부득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안전관리 자가점검 리스트(별첨9)를 작성하여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별첨9∼11)를 참고하여 근로지 환경 및 직무와 관련된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실시하지 않은 근로장학기관에 추후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제한 가능

ㅇ (자격해제) 대학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 기관 관리

ㅇ (자격관리) 대학과 재단은 주기적으로 기관을 점검하고, 기관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선별

ㅇ (자격해제) 대학과 재단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기관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국가근로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

-  지속적인 안내에도 국가근로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등 국가근로장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대체, 대리 근로 등)를 조장하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배정된 국가근로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이외 대학과 재단이 판단하였을 때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판단되는 경우, 내부문서로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 할 수 있음

ㅇ (근로기관 점검) 재단은 정기 및 상시 근로기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근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방학 집중근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2회 실시

-  (상시점검) 대학 현장모니터링 시 또는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점검 실시

□ 운영 목적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및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근로 운영 추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지원사업’ 중 일반유형의 대학 재학생 부문이 재단 근로장학사업으로 이관(’15학년도)

※ 수혜 장애대학생 정보관리 실시에 따른 서약서 징구(참고1)

□ 운영 개요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동법 제29조 및 제30조 포함) 및 개별법률에 의한 각 급 학교(정보공시 대학 기준)에 재학 중인 장애 1~3급 학생

※ 대학자체심사(특별지원위원회 등)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가능(참고2)

❍ 지원금액: 교내근로 기준과 동일(시급단가 8,000원)

※ 대응투자: 시급단가의 20% 이상 의무

□ 운영 방향

❍ 대학자체 운영기준 마련

-  재단의 국가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방침(시급단가, 수기출근부 작성, 대응투자금 등)을 준수

-  그 외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 재단의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대학 자체운영기준을 마련(참고3, 참고4)

❍ 중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대학별 자체 운영기준 수립 시, 중증(1~3급)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학생 우선지원

❍ 동성 봉사자 우선 매칭

-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해 장애대학생에 동성 봉사자를 우선 매칭하되, 동성 봉사자가 없는 경우 이성봉사자 매칭

❍ 봉사자 주요활동: 장애학생 이동 지원, 강의‧보고서‧시험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 양적이 아닌 질적(횟수)으로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으로 작성하되, 시간단위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마지막 봉사 시간기준으로 출근부 등록

【출근부 등록 예시】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원 시 동일 과목 수강이 아닌 봉사 장학생으로 우선 매칭(단, 동일 과목 수강학생을 매칭 시 대학자체 심사 실시)

❍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 입력 의무

❍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와 출근부 입력 시간이 중복 될 경우 근로지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출근부 직접 입력

❍ 장애대학생에 대한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학기별 통계 입력

❍ 장애대학생 봉사 지원 유형 예산은 연간 정기교부금과 별도 기준 적용 및 배정

❍ 당해 학년도 장애대학생봉사유형 교내근로 예산 신청 후 불용한 대학은 차학년도 장애대학생봉사유형 교내근로 참여제한 가능

□ 업무처리절차

❍ (운영계획 제출) 장애대학생봉사유형 교내근로 운영 희망대학은 예산 배정 신청 시 봉사 지원 유형에 대한 운영계획 제출

❍ (사전 선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지정담당자의 봉사 지원대상자 모집 및 사전 선발 후 장학담당자에게 명단 제출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사전 선발된 봉사 지원대상자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봉사 장학생 선정 및 배정) 장학담당자는 사전 선발된 명단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 명단 대조 후 장학생 선정 및 배정

❍ (근로진행) 봉사 장학생 근로진행 및 봉사 지원 유형에 대한 담당자의 상시관리 실시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근로 업무처리절차 >

【참고1】 장애대학생 서약서 

서  약  서

(장애대학생)

본인은 『20  학년도  학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내 교수‧학습활동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 사업 종료 후 6개월 간 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신상 정보(각종 통계 및 설문조사에 한함)를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고, 정부 정책사업 관련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명 :                  (인)

전공(학과) :

학    년 :

학    번 :

연 락 처 

※ 상기 서식 및 내용 등은 임의 변경 가능

【참고2】 경증장애학생 지원 심의 결과서 : 경증장애학생 지원 시 의무 작성

※ 특별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경우, 특별지원위원회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심의 대상 정보와 지원 필요 사유 명확하게 기재)

00대학교(oo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참고3】 봉사 유형 및 세부내용

【참고4】 봉사 지원유형에 따른 활동 인정

(예시) 수기출근부 작성예시

장애대학생 봉사 수기출근부

※ 2019학년도부터 예외대상자 제외

-  기혼자, 가계곤란자,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 장학생은 상기 자가점검 리스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EYES) 교육

□ Education 안전관리 사전교육

① 근로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 소속대학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

② 근로 시작일에 근로장학기관에서 직무별 안전교육^* 진행 

* 교육시간(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를 출근부와 함께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출근부 안전교육 이수 확인 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안전교육내용 미 작성시(출근부 첨부)해당 근로시간 불인정

□ Yes- No check 안전 자가점검 

□ Elimination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① 근로시작시 위험요인 개선 요청하기 

☞ 업무환경에 대해 국가근로장학생의 요청이 있을시,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에게 안전장치 마련 요청

② 근로시작시 안전장치 점검하기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근로시작 전 안전장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사전 교육 

③ 불필요한 것이 눈에 띌 때 즉시 정리정돈 하기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주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Speak out (사고 알리기)

① 사고 발생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 비상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② 한국장학재단에 알리기 

☞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1599- 4920(사고는 이리로) 

<비상 신고 절차>